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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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2/02/28 |
| Pages/Weight/Size | 152*225*30mm |
| ISBN | 978897940652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본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 조약을 전문부터 의정서, 협정에 이르기까지 내용 전체를 국내 최초로 우리글로 완역해 놓았다. 그 완역을 위해 유럽연합의 대표적 공식어인 영어와 독일어 원문을 교차 비교하여 개별 언어가 전달하는 뉘앙스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종합하여 번역의 엄밀성 및 완결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조약 전문을 포괄하는 해제뿐만 아니라 조약 내용에 대한 보충적 설명도 담았다. 그 이유는 본문 위주로 번역된 일부의 조약 번역물(마스트리히트 조약, 리스본 조약 등)과 달리 본서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나 개념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자 했고, 나아가 추진 주체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혼재된 주요 용어들을 통일된 한국어 용어 표기와 개념 설명으로 바로잡아 조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데 있다.
나아가 본서는 민간차원과 정부의 실무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유럽연합 FTA 협상의 체결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와 그로 인한 분쟁을 불가피하게 했고, 유럽연합 법질서의 근간인 기본조약으로부터 한국도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받게 만들었다. 따라서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대응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것의 발원지인 기본조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서는 유럽진출을 계획하는 해당 산업 및 기업단체와 통일한국의 법률 형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위한 기본 자료 확충과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약 전문을 포괄하는 해제뿐만 아니라 조약 내용에 대한 보충적 설명도 담았다. 그 이유는 본문 위주로 번역된 일부의 조약 번역물(마스트리히트 조약, 리스본 조약 등)과 달리 본서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나 개념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고자 했고, 나아가 추진 주체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혼재된 주요 용어들을 통일된 한국어 용어 표기와 개념 설명으로 바로잡아 조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데 있다.
나아가 본서는 민간차원과 정부의 실무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유럽연합 FTA 협상의 체결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와 그로 인한 분쟁을 불가피하게 했고, 유럽연합 법질서의 근간인 기본조약으로부터 한국도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받게 만들었다. 따라서 분쟁의 원활한 해결과 대응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것의 발원지인 기본조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서는 유럽진출을 계획하는 해당 산업 및 기업단체와 통일한국의 법률 형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를 위한 기본 자료 확충과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Contents
추천사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해제]
ECSC, 하나된 유럽의 첫 출발 /김일곤
[조약 번역문]
[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
전문
제1편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제2편 공동체 기구
제1장 고등관청
제2장 의회
제3장 이사회
제4장 재판소
제3편 경제 및 사회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재정 규정
제3장 투자 및 재정 지원
제4장 생산
제5장 가격
제6장 카르텔과 합병
제7장 경쟁 조건 침해
제8장 임금과 노동자의 자유 이동
제9장 화물 및 운송
제10장 통상 정책
제4편 일반 규정
[부속서]
Ⅰ. “석탄”과 “철강”의 용어 규정
Ⅱ. 고철
Ⅲ. 특수강
[의정서]
공동체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의정서
사법재판소 법령에 관한 의정서
유럽평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의정서
[서신교환]
자르(Saar)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정부와 프랑스공화국정부 사이의 서신교환
[협정]
경과 규정에 대한 협정
협정의 목적
제1부 조약의 실행
제1장 공동체 기구의 설립
제2장 공동시장의 설립
제2부 공동체와 제3국과의 관계
제1장 제3국과의 협상
제2장 수출
제3장 최혜국 대우로부터의 예외
제4장 무역의 자유화
제5장 특별 규정
제3부 일반보호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석탄에 관한 특별 규정
제3장 철강 산업에 관한 특별 규정
[보론]
ECSC의 운영과 실상 /김일곤
ECSC 불참 이래 내재된 영 제국의 그림자 /김상수
Supranationalism and Interdependence in Europe: The Case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랄프 하베르츠(Ralf Havertz)
찾아보기
추천사Ⅱ
머리말_『유럽연합(EU) 기본조약』 총서를 출간하며
[해제]
ECSC, 하나된 유럽의 첫 출발 /김일곤
[조약 번역문]
[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조약
전문
제1편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제2편 공동체 기구
제1장 고등관청
제2장 의회
제3장 이사회
제4장 재판소
제3편 경제 및 사회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재정 규정
제3장 투자 및 재정 지원
제4장 생산
제5장 가격
제6장 카르텔과 합병
제7장 경쟁 조건 침해
제8장 임금과 노동자의 자유 이동
제9장 화물 및 운송
제10장 통상 정책
제4편 일반 규정
[부속서]
Ⅰ. “석탄”과 “철강”의 용어 규정
Ⅱ. 고철
Ⅲ. 특수강
[의정서]
공동체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의정서
사법재판소 법령에 관한 의정서
유럽평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의정서
[서신교환]
자르(Saar)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정부와 프랑스공화국정부 사이의 서신교환
[협정]
경과 규정에 대한 협정
협정의 목적
제1부 조약의 실행
제1장 공동체 기구의 설립
제2장 공동시장의 설립
제2부 공동체와 제3국과의 관계
제1장 제3국과의 협상
제2장 수출
제3장 최혜국 대우로부터의 예외
제4장 무역의 자유화
제5장 특별 규정
제3부 일반보호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석탄에 관한 특별 규정
제3장 철강 산업에 관한 특별 규정
[보론]
ECSC의 운영과 실상 /김일곤
ECSC 불참 이래 내재된 영 제국의 그림자 /김상수
Supranationalism and Interdependence in Europe: The Case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랄프 하베르츠(Ralf Have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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