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연구총서 23-AB-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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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1/31
Pages/Weight/Size 171*250*9mm
ISBN 9791191565935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국문 요약

제1장 강태경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제2장 강태경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제1절 소년원 교과교육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2절 규범적 근거 검토
제3절 소년원 학생 학습권 관련 외국 입법례
제4절 소결

제3장 유진
소년원 학생 학습권 보장 현황
제1절 소년원학교 운영 현황
제2절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제3절 소결 - 개선 필요 사항 진단

제4장 강태경·유진
소년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1절 정책 환경 분석
제2절 관계 법령 개정안
제3절 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Author
강태경,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