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 그리고 채권추심

1장 돈과 빚

1. 레버리지 효과
2. 손실의 효과
3. 복리와 돌려막기
4. 채권과 채무
5. 금전채무의 특성

2장 채권추심과 채무상환의 밀고 당기기

1. 압박과 회피
2. 채권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
- 특별약관
- 보증은 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이다.
3. 담보와 우선특권
- 담보의 설정
- 법정담보물권과 우선하는 채권
4. 신용정보와 간접강제
- 신용정보
- 간접강제로서의 형사처벌과 공적 제재
5. 제3자의 채권추심 산업
- 채권의 매각
6. 금전채권의 법적 실현
- 소송
- 강제집행
7.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
- 면제재산을 둔 취지
-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채권
- 유체동산
- 채권
-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8. 강제집행의 보조 절차
- 가압류
-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9. 채권의 효력 확장과 제한
- 채권자대위
- 사해행위취소
- 채무의 상속
- 소멸시효
- 법인

3장 도산: 개인과 기업의 파산, 회생

1. 집합적 추심으로서의 도산절차
- 집합적 채권추심
- 파산법 도입의 역사
-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2. 도산법상 채권과 재산
- 누가, 무엇을?
- 파산채권, 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
- 재단채권, 공익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 재산
- 채권자의 권리행사
- 미이행 쌍무계약
- 상계권
3. 도산절차의 배역과 관할
- 법원과 관리위원회
-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
- 관리인
- 파산관재인과 감사위원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회생위원
- 채무자
- 전문직업인과 산업으로서의 도산절차
(1)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와 법무사
(2) 조사위원과 감정인, 비영리단체
- 관할
4. 법인파산의 절차
- 절차의 구조: 누가, 무엇을?
- 파산신청
(1) 파산신청의 실체적 요건
(2)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3) 파산신청의 방식
- 견련파산
- 파산선고와 그 효력
(1) 절차의 개시: 파산선고
(2) 파산절차의 총감독
(3) 실체법적 효력
(4) 절차법적 효력
- 파산절차의 진행
(1) 채권의 조사와 확정
(2) 재산의 환가
(3) 배당
(4) 재단채권
- 파산폐지
- 최후배당과 파산종결
- 파산절차 종료 이후
5. 기업회생절차
- 회생절차의 본질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1) 실체적 요건
(2)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3) 신청의 방식
- 심리
(1) 통지와 심문
(2) 잠정조치
(3) 기각하는 경우
- 개시결정과 그 효력
(1) 개시결정
(2) 실체법적 효력
(3) 절차법적 효력
- 절차의 진행
(1) 채권의 조사와 확정
(2) 재산의 관리와 현황의 조사
(3)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의결
- 회생계획의 수행
- 절차의 종료
(1) 종결
(2) 폐지
- 간이회생
6. 개인의 신선한 새 출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 개인 채무자의 노예화
- 역사상의 채무 취소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 개관
- 절차 개시의 원인과 신청
- 신청 시 목록과 변제계획의 제출
- 절차의 개시와 그 효력, 진행
- 채무자 재산의 수집, 변제계획의 이행과 배당
- 절차의 종료와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