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정치

지구당 부활 논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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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2/28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9119367106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정당정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9권인 이 책은 한국의 정당정치, 그중에서도 지구당 부활 논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한국인들은 정치와 정치인, 특히 정당에 관심이 많지만 실제 정당구조가 어떤지, 정당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는 정치에 관한 관심은 높지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크고, 정치는 일반 국민이 아닌 정치인들만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 불신이 정치에 대한 무시, 혹은 정치 외면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즉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대선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선택해 대통령을 뽑는다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정당 선택의 결과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기도 한다. 지방 선거의 경우 한 번에 시장, 도지사 등 7명이나 되는 공직 후보자를 선택할 때도 정당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당은 우리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다.

이 책은 지금은 폐지된 지구당을 중심으로 정당정치를 검토하고,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지구당이 필요한지 등의 문제 제기를 통해 한국의 정당정치를 이해하고자 한다. 소위 “돈 먹는 하마”로 불린 지구당을 정당의 영역에서 퇴출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정치를 실현했는지, 지구당 폐지 이후 지구당으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알아본다.
Contents
1장. 정당이란

정당의 정의 12
당원과 유권자 21
한국의 정당 36

2장. 정당과 정당법

한국에만 있는 정당법 46
정당법은 정당 활동을 어떻게 제한하나 51

3장. 지구당, 왜 필요한가

지구당이란 66
지구당 폐지의 배경 69
시 · 도당과 당원협의회 75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 82
지구당 부활 논의 92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 100

참고문헌 105
부록 108
Author
이정진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지역정당체계를 주제로 2006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사는 정당, 선거, 의회정치로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직 중이다. 최근 젠더 및 청년 이슈를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연구에 관심이 많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지역정당체계를 주제로 2006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사는 정당, 선거, 의회정치로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직 중이다. 최근 젠더 및 청년 이슈를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연구에 관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