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다원적 구성
정책자료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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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60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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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2/29 |
| Pages/Weight/Size | 157*232*15mm |
| ISBN | 979112600700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4
제2장 현행 노동관계법령의 상황과 문제 유형의 재구성 7
제1절 서 론 7
제2절 사용자 개념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 7
제3절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한계선 긋기 15
제3장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 21
제1절 개 관 21
제2절 공동사용자 법리의 전개 24
제3절 공동사용자 지위에서 고용조건 지휘통제권의 정도 27
제4절 파견용역 고용관계의 공동사용자 41
제5절 소 결 43
제4장 요약 및 결론 44
참고문헌 49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4
제2장 현행 노동관계법령의 상황과 문제 유형의 재구성 7
제1절 서 론 7
제2절 사용자 개념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 7
제3절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한계선 긋기 15
제3장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 21
제1절 개 관 21
제2절 공동사용자 법리의 전개 24
제3절 공동사용자 지위에서 고용조건 지휘통제권의 정도 27
제4절 파견용역 고용관계의 공동사용자 41
제5절 소 결 43
제4장 요약 및 결론 44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