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민사집행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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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4/20 |
| Pages/Weight/Size | 176*248*35mm |
| ISBN | 979113034582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제1권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부동산·채권·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제2권에서는 제1권의 민사소송 등의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집행을 하는 시리즈(Series)로 집필하여 본서를 통하여 민사사건의 처음부터 시작하여 배당을 받아 종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융합하여 다양한 민사분쟁이 해결되는 관계를 조감(see the entire view)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Contents
chapter 01 민사소송 1
제1절 민사소송은 왜 하는가? 2
제2절 소송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5
제1항 승소 가능성 5
1. 승소가능성 판단방법 5
2.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경우 6
제2항 증거 확보 8
1. 계약서 작성 8
2. 계약서 보관 9
제3항 소멸시효 진행 10
1. 소멸시효의 의의 10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1
3. 소멸시효의 기산점 11
4.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13
5. 소멸시효의 효력 14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4
제4항 내용증명 발송 16
1. 내용증명의 의의 16
2.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 20
3. 내용증명의 효력 21
제3절 채권과 담보권에 따른 강제집행 22
제1항 서설 22
제2항 채권과 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23
1. 차이점 23
2. 담보권의 기능 등 24
3. 용어 정의 24
4. 강제집행(Enforcement) 25
5. 압류(Attachment) 26
6. 손해배상의 청구방법(Remedies) 26
7. 담보권의 우선순위(Competing security interest) 27
제4절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28
제1항 서설 28
제2항 보전처분 29
1. 보전처분의 의의 29
2. 보전처분의 종류 30
3. 보전처분의 요건 44
4. 보전처분의 효력 45
5. 채권의 양도 46
제3항 경매절차와 가압류 47
1.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47
2. 가압류가 경매신청권자의 담보권자보다 뒤에 경료된 경우 47
3. 가압류등기 후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 48
4. 가압류등기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가압류 배당관계는 49
5. 가압류가 마지막 소유권 이전 일자보다 앞서고, 1번 저당권자보다 후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51
6. 가압류가 1번 저당권과 마지막 소유권 이전 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전소유자의 가압류) 52
제4항 장래이익의 피보전권리로서의 적격성 여부 54
제5항 보전처분의 남용 54
1. 의의 54
2. 가압류신청 진술서 55
3. 담보의 제공 57
제5절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59
제1항 소장의 작성 59
1. 당사자 60
2. 청구취지 62
3. 청구원인 74
4.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75
5. 기타의 기재사항 78
제2항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79
1. 관할의 의의 79
2. 관할의 종류 81
3. 단독·합의부사건 83
제3항 소송절차의 개시 85
1. 법원에 소장 제출 85
2.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86
3. 소제기의 효과 91
제4항 소송심리의 과정 92
1. 소송심리의 과정개요 92
2. 당사자의 변론 99
3. 심리방식(변론준비절차) 109
4. 증거 117
제5항 소송절차의 종료 125
1. 소송의 종료 125
2. 확정판결 128
3. 재심 132
제6항 상소 134
1. 상소 134
2. 항소심절차 135
3. 상고심절차 137
4. 항고절차 140
제6절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민사소송절차 143
제1항 민사조정제도 144
1. 민사조정제도 144
2.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146
3. 민사조정의 신청방법 146
4. 조정절차 146
5. 조정조서의 효력 148
6. 소액사건에서 강제조정으로 151
제2항 제소전 화해제도 155
1. 서설 155
2. 제소전 화해의 장점 155
3. 제소전 화해의 신청방법 156
4. 화해조서의 효력 158
제3항 소액소송제도 159
1. 소액소송제도 161
2. 소액소송의 장점 162
3. 소액소송 신청방법 162
4. 소액소송 판결의 효력 162
제4항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 166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166
2.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지급의 목적물) 167
3. 지급명령신청방법 167
4. 지급명령신청 판결의 효력 170
제7절 실정법에서 민사소송까지 173
제1항 설정법의 적용 174
1. ˝갑˝과 ˝을˝의 관계 174
2. ˝갑˝과 ˝병˝의 관계 177
3. ˝갑˝과 ˝정˝의 관계 181
4. 결론 182
제2항 소장작성 183
1. 표지 183
2. 청구취지 및 원인 184
3. 관할·인지·송달료 계산방법 187
4. 형사고소 189
제3항 소송심리 과정 191
1. 변론준비기일 191
2. 소송대리 193
3. 판결문 194
제8절 전자소송으로 민사신청 196
제1항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신청 196
1. 목적 196
2. 전자소송 회원가입 197
3. 소장 제출 199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203
5. 변론과 증거조사 205
6. 전자기록 송달·통지·열람 206
7. 전자소송 송달료 및 인지액 등의 납부 208
제2항 전자소송으로 민사집행신청 209
1. 의의 209
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210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213
4. 재산명시·재산조회 216
chapter 02 민사집행의 총론 219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20
제1항 민사집행의 의의와 연혁 220
1. 의의 220
2. 연혁 및 편제 221
3. 판결과 민사집행의 관계 222
제2항 민사집행의 특징과 종류 224
1. 특징 224
2. 종류 226
제2절 집행기관 233
제1항 의의 233
제2항 집행관 234
1. 의의 234
2. 집행관의 직무 234
3.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235
4.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방법 236
제3항 집행법원 237
1. 의의 237
2. 관할 237
3. 집행법원의 재판 238
제4항 수소법원 239
제3절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240
제1항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240
제2항 즉시항고 242
제3항 집행에 관한 이의 244
chapter 03 강제집행 245
제1절 강제집행의 총설 246
제1항 강제집행의 요건 246
1. 집행당사자 246
2. 집행권원 247
3. 집행문 253
제2항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261
1. 의의 261
2. 적극적 요건 261
3. 소극적 요건 264
제2절 민사집행의 보조절차 268
제1항 재산명시절차 269
1. 의의 269
2. 요건 269
3.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271
4. 명시기일의 지정 271
5. 주소보정명령 275
6.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 278
7. 명시의무자에 대한 제재 279
8.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280
제2항 재산조회절차 280
1. 의의 280
2. 요건 281
3. 신청방식 282
4. 재산조회서의 기재사항 285
5. 조회 대상기관 및 재산 285
6. 조회의 결과 287
7. 조회결과의 관리 288
제3항 채무불이행명부 289
1. 의의 289
2. 신청요건 289
3. 신청방식 289
4.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및 명부의 비치 291
5. 명부등재의 말소 291
chapter 04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293
제1절 파산절차에서 강제집행의 제한 294
제1항 파산선고 295
제2항 면제재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면제재산) 296
1. 최저생계비 296
2. 면제재산 목록 296
3. 강제집행의 중지 297
제3항 면책신청 297
제2절 강제집행의 실효 298
제1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98
제2항 보전처분 299
제3절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 300
제1항 개인회생제도 300
1. 의의 300
2. 신청자격 300
3. 장점 301
제2항 개인파산제도 302
1. 의의 302
2. 목적 302
3. 신청자격 302
제3항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차이점 303
chapter 05 부동산 압류절차 305
제1절 경매절차의 개시 306
제1항 서설 306
1. 의의 306
2. 경매신청의 요건 307
제2항 조사할 사항 316
1. 심리방식 316
2. 경매부동산에 대한 조치 316
제2절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 322
제1항 의의 323
제2항 촉탁의 요령 323
제3항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압류) 323
1. 발생시기 323
2. 압류의 방법 324
3. 압류의 효력 324
4. 압류효력의 소멸 324
5. 진행내용 325
제3절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27
제1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 327
제2항 채권자에 대한 송달 332
제3항 송달의 특례를 받는 금융기관 333
제4항 외국송달의 특례 334
제5항 각종 송달방법 334
1. 소장부본의 송달 334
2.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35
3. 송달불능이 된 경우의 처리 335
4. 공시송달 336
제4절 이중경매신청 338
제1항 요건 338
1. 선행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338
2.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338
3. 선행사건의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338
제2항 효력 339
제5절 채권신고의 최고 341
제1항 최고제도 342
제2항 가등기권자에 대한 최고절차 348
제3항 공유자에 대한 통지 349
제4항 임차인에 대한 통지 349
제6절 경매에서의 이해관계인 355
제1항 서설 355
제2항 이해관계인 356
제3항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357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민사집행법 90조 1호) 357
2. 채무자 및 소유자(민사집행법 90조 2호) 357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민사집행법 90조 3호) 358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민사집행법 90조 4호) 358
제7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361
제1항 서설 361
제2항 이의사유 362
1.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사유 362
2.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사유 364
제3항 이의절차 365
제4항 심리 및 재판 366
제5항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집행정지 366
1.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이의 366
2.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의 정지·취소사유 367
제6항 즉시항고 368
제8절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370
제1항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370
1.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70
2. 강제집행집행 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371
제2항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372
1. 강제경매절차 372
2. 임의경매절차 373
제3항 매각절차에서 건축주명의변경 375
1. 문제의 제기 375
2. 관련 규정 375
3. 학설의 경향 376
4. 판례의 태도 377
5. 소결 378
chapter 06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79
제1절 총설 380
제2절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81
1.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382
2. 채무자가 압류된 물건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 382
3.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195조) 382
제3절 압류절차 384
1. 강제집행의 신청 384
2. 집행관의 압류물의 선택 384
3. 압류의 방법 384
4. 압류물의 보전, 점검, 회수 등 385
5. 압류조서의 작성 386
제4절 환가절차 388
1. 압류물의 평가 388
2. 경매기일의 지정 388
3. 경매할 장소 388
4. 경매의 공고 389
5. 경매의 통지 389
6. 경매의 실시 389
7. 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390
8. 경매조서의 작성 390
9. 재경매 390
제5절 사례 분석 391
1. 사실관계 391
2. 관련 법 391
3. 소결 393
chapter 07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95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96
제1항 총설 396
제2항 집행의 대상 397
제3항 압류절차 398
1. 압류명령의 신청 398
2. 신청서의 접수 398
3. 압류명령 398
4. 압류명령의 효력 399
제4항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 400
1. 의의 400
2. 권리공탁 401
3. 의무공탁 401
4. 배당절차 401
제5항 환가절차(추심명령과 전부명령) 402
1. 총설 402
2. 추심명령 403
3. 전부명령 405
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415
제2절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417
제1항 신청서류 제출 417
제2항 채권압류명령(판결) 418
제3항 환가방법(추심명령 또는 채권전부명령) 418
제4항 채권자대위에 의한 명도소송 418
chapter 08 자동차 및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419
제1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420
제1항 강제경매의 신청 421
제2항 강제경매개시결정 422
제3항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422
제4항 자동차인도명령 424
제5항 자동차의 보관 425
제6항 경매 및 배당 426
제7항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426
제2절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427
chapter 09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강제관리 429
제1절 형식적 경매 430
제1항 의의 및 종류 430
1. 의의 430
2. 종류 430
제2항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절차 433
1. 의의 433
2. 경매의 신청방법 433
3. 압류절차 434
4. 매각조건 434
5. 매각의 실시 436
6. 배당 436
7.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강제경매와의 경합관계 438
제2절 강제관리 439
제1항 의의 및 종류 439
제2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의 집행 440
1. 대상 440
2. 강제관리 신청 440
3. 강제관리개시결정 441
4. 현금화 절차 441
5. 배당절차 442
6. 소결 443
chapter 10 부동산경매에서의 담보책임(경락인이 구제받는 방법) 445
제1절 부동산경매의 이론적 기초 446
제1항 경매의 의의 448
제2항 경매의 법적 성질 449
1. 법적 성질 449
2. 학 설 450
제3항 부동산경매의 진행절차와 권리관련 455
제2절 부동산경매에서의 담보책임 456
제1항 담보책임의 성질 456
1. 담보책임의 근거 456
2. 학설 457
3. 판례의 태도 458
제2항 경매에서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462
1. 권리의 하자 462
2. 물건의 하자 466
3. 법률적 하자 468
제3항 경매에서 담보책임의 내용 469
1. 경매에서 계약해제와 대금감액청구 470
2. 채권자에 대한 대금반환청구 473
3. 채권자와 채무자의 손해배상의무 477
제3절 부동산경매 담보책임의 확대방안 481
제1항 담보책임 확대의 필요성 482
1. 법정지상권 성립에 의한 손해의 발생 482
2. 유치권에 의한 손해의 발생 484
제2항 담보책임의 확대해석론 485
1. 계약해제 및 감액청구의 인정 485
2. 유치권 성립의 제한 493
제4절 결론 501
부록 505
［1］ 사건부호표 506
［2］ 소가선정기준표 507
［3］ 전국법원관할구역표 508
판례색인 518
사항색인 524
제1절 민사소송은 왜 하는가? 2
제2절 소송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5
제1항 승소 가능성 5
1. 승소가능성 판단방법 5
2.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경우 6
제2항 증거 확보 8
1. 계약서 작성 8
2. 계약서 보관 9
제3항 소멸시효 진행 10
1. 소멸시효의 의의 10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1
3. 소멸시효의 기산점 11
4.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13
5. 소멸시효의 효력 14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4
제4항 내용증명 발송 16
1. 내용증명의 의의 16
2.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 20
3. 내용증명의 효력 21
제3절 채권과 담보권에 따른 강제집행 22
제1항 서설 22
제2항 채권과 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23
1. 차이점 23
2. 담보권의 기능 등 24
3. 용어 정의 24
4. 강제집행(Enforcement) 25
5. 압류(Attachment) 26
6. 손해배상의 청구방법(Remedies) 26
7. 담보권의 우선순위(Competing security interest) 27
제4절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28
제1항 서설 28
제2항 보전처분 29
1. 보전처분의 의의 29
2. 보전처분의 종류 30
3. 보전처분의 요건 44
4. 보전처분의 효력 45
5. 채권의 양도 46
제3항 경매절차와 가압류 47
1.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47
2. 가압류가 경매신청권자의 담보권자보다 뒤에 경료된 경우 47
3. 가압류등기 후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 48
4. 가압류등기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가압류 배당관계는 49
5. 가압류가 마지막 소유권 이전 일자보다 앞서고, 1번 저당권자보다 후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51
6. 가압류가 1번 저당권과 마지막 소유권 이전 일자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전소유자의 가압류) 52
제4항 장래이익의 피보전권리로서의 적격성 여부 54
제5항 보전처분의 남용 54
1. 의의 54
2. 가압류신청 진술서 55
3. 담보의 제공 57
제5절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59
제1항 소장의 작성 59
1. 당사자 60
2. 청구취지 62
3. 청구원인 74
4.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75
5. 기타의 기재사항 78
제2항 관할법원에 소장 제출 79
1. 관할의 의의 79
2. 관할의 종류 81
3. 단독·합의부사건 83
제3항 소송절차의 개시 85
1. 법원에 소장 제출 85
2.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86
3. 소제기의 효과 91
제4항 소송심리의 과정 92
1. 소송심리의 과정개요 92
2. 당사자의 변론 99
3. 심리방식(변론준비절차) 109
4. 증거 117
제5항 소송절차의 종료 125
1. 소송의 종료 125
2. 확정판결 128
3. 재심 132
제6항 상소 134
1. 상소 134
2. 항소심절차 135
3. 상고심절차 137
4. 항고절차 140
제6절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민사소송절차 143
제1항 민사조정제도 144
1. 민사조정제도 144
2.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146
3. 민사조정의 신청방법 146
4. 조정절차 146
5. 조정조서의 효력 148
6. 소액사건에서 강제조정으로 151
제2항 제소전 화해제도 155
1. 서설 155
2. 제소전 화해의 장점 155
3. 제소전 화해의 신청방법 156
4. 화해조서의 효력 158
제3항 소액소송제도 159
1. 소액소송제도 161
2. 소액소송의 장점 162
3. 소액소송 신청방법 162
4. 소액소송 판결의 효력 162
제4항 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 166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166
2.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지급의 목적물) 167
3. 지급명령신청방법 167
4. 지급명령신청 판결의 효력 170
제7절 실정법에서 민사소송까지 173
제1항 설정법의 적용 174
1. ˝갑˝과 ˝을˝의 관계 174
2. ˝갑˝과 ˝병˝의 관계 177
3. ˝갑˝과 ˝정˝의 관계 181
4. 결론 182
제2항 소장작성 183
1. 표지 183
2. 청구취지 및 원인 184
3. 관할·인지·송달료 계산방법 187
4. 형사고소 189
제3항 소송심리 과정 191
1. 변론준비기일 191
2. 소송대리 193
3. 판결문 194
제8절 전자소송으로 민사신청 196
제1항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신청 196
1. 목적 196
2. 전자소송 회원가입 197
3. 소장 제출 199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203
5. 변론과 증거조사 205
6. 전자기록 송달·통지·열람 206
7. 전자소송 송달료 및 인지액 등의 납부 208
제2항 전자소송으로 민사집행신청 209
1. 의의 209
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210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213
4. 재산명시·재산조회 216
chapter 02 민사집행의 총론 219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20
제1항 민사집행의 의의와 연혁 220
1. 의의 220
2. 연혁 및 편제 221
3. 판결과 민사집행의 관계 222
제2항 민사집행의 특징과 종류 224
1. 특징 224
2. 종류 226
제2절 집행기관 233
제1항 의의 233
제2항 집행관 234
1. 의의 234
2. 집행관의 직무 234
3.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235
4.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방법 236
제3항 집행법원 237
1. 의의 237
2. 관할 237
3. 집행법원의 재판 238
제4항 수소법원 239
제3절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240
제1항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240
제2항 즉시항고 242
제3항 집행에 관한 이의 244
chapter 03 강제집행 245
제1절 강제집행의 총설 246
제1항 강제집행의 요건 246
1. 집행당사자 246
2. 집행권원 247
3. 집행문 253
제2항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261
1. 의의 261
2. 적극적 요건 261
3. 소극적 요건 264
제2절 민사집행의 보조절차 268
제1항 재산명시절차 269
1. 의의 269
2. 요건 269
3.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271
4. 명시기일의 지정 271
5. 주소보정명령 275
6.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 278
7. 명시의무자에 대한 제재 279
8.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280
제2항 재산조회절차 280
1. 의의 280
2. 요건 281
3. 신청방식 282
4. 재산조회서의 기재사항 285
5. 조회 대상기관 및 재산 285
6. 조회의 결과 287
7. 조회결과의 관리 288
제3항 채무불이행명부 289
1. 의의 289
2. 신청요건 289
3. 신청방식 289
4.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및 명부의 비치 291
5. 명부등재의 말소 291
chapter 04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293
제1절 파산절차에서 강제집행의 제한 294
제1항 파산선고 295
제2항 면제재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면제재산) 296
1. 최저생계비 296
2. 면제재산 목록 296
3. 강제집행의 중지 297
제3항 면책신청 297
제2절 강제집행의 실효 298
제1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98
제2항 보전처분 299
제3절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 300
제1항 개인회생제도 300
1. 의의 300
2. 신청자격 300
3. 장점 301
제2항 개인파산제도 302
1. 의의 302
2. 목적 302
3. 신청자격 302
제3항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차이점 303
chapter 05 부동산 압류절차 305
제1절 경매절차의 개시 306
제1항 서설 306
1. 의의 306
2. 경매신청의 요건 307
제2항 조사할 사항 316
1. 심리방식 316
2. 경매부동산에 대한 조치 316
제2절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 322
제1항 의의 323
제2항 촉탁의 요령 323
제3항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압류) 323
1. 발생시기 323
2. 압류의 방법 324
3. 압류의 효력 324
4. 압류효력의 소멸 324
5. 진행내용 325
제3절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27
제1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 327
제2항 채권자에 대한 송달 332
제3항 송달의 특례를 받는 금융기관 333
제4항 외국송달의 특례 334
제5항 각종 송달방법 334
1. 소장부본의 송달 334
2.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35
3. 송달불능이 된 경우의 처리 335
4. 공시송달 336
제4절 이중경매신청 338
제1항 요건 338
1. 선행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338
2.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338
3. 선행사건의 매각대금 납부 시까지 338
제2항 효력 339
제5절 채권신고의 최고 341
제1항 최고제도 342
제2항 가등기권자에 대한 최고절차 348
제3항 공유자에 대한 통지 349
제4항 임차인에 대한 통지 349
제6절 경매에서의 이해관계인 355
제1항 서설 355
제2항 이해관계인 356
제3항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357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민사집행법 90조 1호) 357
2. 채무자 및 소유자(민사집행법 90조 2호) 357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민사집행법 90조 3호) 358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민사집행법 90조 4호) 358
제7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361
제1항 서설 361
제2항 이의사유 362
1.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사유 362
2.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사유 364
제3항 이의절차 365
제4항 심리 및 재판 366
제5항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집행정지 366
1.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이의 366
2.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의 정지·취소사유 367
제6항 즉시항고 368
제8절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370
제1항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370
1.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70
2. 강제집행집행 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371
제2항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372
1. 강제경매절차 372
2. 임의경매절차 373
제3항 매각절차에서 건축주명의변경 375
1. 문제의 제기 375
2. 관련 규정 375
3. 학설의 경향 376
4. 판례의 태도 377
5. 소결 378
chapter 06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79
제1절 총설 380
제2절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81
1.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382
2. 채무자가 압류된 물건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 382
3.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195조) 382
제3절 압류절차 384
1. 강제집행의 신청 384
2. 집행관의 압류물의 선택 384
3. 압류의 방법 384
4. 압류물의 보전, 점검, 회수 등 385
5. 압류조서의 작성 386
제4절 환가절차 388
1. 압류물의 평가 388
2. 경매기일의 지정 388
3. 경매할 장소 388
4. 경매의 공고 389
5. 경매의 통지 389
6. 경매의 실시 389
7. 대금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390
8. 경매조서의 작성 390
9. 재경매 390
제5절 사례 분석 391
1. 사실관계 391
2. 관련 법 391
3. 소결 393
chapter 07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95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96
제1항 총설 396
제2항 집행의 대상 397
제3항 압류절차 398
1. 압류명령의 신청 398
2. 신청서의 접수 398
3. 압류명령 398
4. 압류명령의 효력 399
제4항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 400
1. 의의 400
2. 권리공탁 401
3. 의무공탁 401
4. 배당절차 401
제5항 환가절차(추심명령과 전부명령) 402
1. 총설 402
2. 추심명령 403
3. 전부명령 405
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415
제2절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417
제1항 신청서류 제출 417
제2항 채권압류명령(판결) 418
제3항 환가방법(추심명령 또는 채권전부명령) 418
제4항 채권자대위에 의한 명도소송 418
chapter 08 자동차 및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419
제1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420
제1항 강제경매의 신청 421
제2항 강제경매개시결정 422
제3항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422
제4항 자동차인도명령 424
제5항 자동차의 보관 425
제6항 경매 및 배당 426
제7항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426
제2절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427
chapter 09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강제관리 429
제1절 형식적 경매 430
제1항 의의 및 종류 430
1. 의의 430
2. 종류 430
제2항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절차 433
1. 의의 433
2. 경매의 신청방법 433
3. 압류절차 434
4. 매각조건 434
5. 매각의 실시 436
6. 배당 436
7.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또는 강제경매와의 경합관계 438
제2절 강제관리 439
제1항 의의 및 종류 439
제2항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의 집행 440
1. 대상 440
2. 강제관리 신청 440
3. 강제관리개시결정 441
4. 현금화 절차 441
5. 배당절차 442
6. 소결 443
chapter 10 부동산경매에서의 담보책임(경락인이 구제받는 방법) 445
제1절 부동산경매의 이론적 기초 446
제1항 경매의 의의 448
제2항 경매의 법적 성질 449
1. 법적 성질 449
2. 학 설 450
제3항 부동산경매의 진행절차와 권리관련 455
제2절 부동산경매에서의 담보책임 456
제1항 담보책임의 성질 456
1. 담보책임의 근거 456
2. 학설 457
3. 판례의 태도 458
제2항 경매에서 담보책임의 발생요건 462
1. 권리의 하자 462
2. 물건의 하자 466
3. 법률적 하자 468
제3항 경매에서 담보책임의 내용 469
1. 경매에서 계약해제와 대금감액청구 470
2. 채권자에 대한 대금반환청구 473
3. 채권자와 채무자의 손해배상의무 477
제3절 부동산경매 담보책임의 확대방안 481
제1항 담보책임 확대의 필요성 482
1. 법정지상권 성립에 의한 손해의 발생 482
2. 유치권에 의한 손해의 발생 484
제2항 담보책임의 확대해석론 485
1. 계약해제 및 감액청구의 인정 485
2. 유치권 성립의 제한 493
제4절 결론 501
부록 505
［1］ 사건부호표 506
［2］ 소가선정기준표 507
［3］ 전국법원관할구역표 508
판례색인 518
사항색인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