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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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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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3/20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9113034188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4차 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k), 블록체인,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s),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 법적 논의를 검토한다. 그리고 종래 방송미디어와 팟캐스트(podcast), 1인 미디어,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IT, 정보통신, 미디어 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논의와 공론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Contents
제1장 4차 산업혁명기 IT·미디어법 기초 1
제2장 정보통신에서의 자유와 규제 24
제3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42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66
제5장 법정보학과 법정보 AI 96
제6장 방송의 자유와 언론중재 113
제7장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149
제8장 사이버 범죄 174
제9장 인공지능과 법적 문제 210
제10장 인공지능과 저작권·특허권 225
제11장 게임산업과 콘텐츠, 인공지능 246
제12장 인터넷 광고와 정치 261
제13장 플랫폼 사업과 공유경제 303
제14장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핀테크 326
제15장 남은 생각들 354
제2장 정보통신에서의 자유와 규제 24
제3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42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 66
제5장 법정보학과 법정보 AI 96
제6장 방송의 자유와 언론중재 113
제7장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149
제8장 사이버 범죄 174
제9장 인공지능과 법적 문제 210
제10장 인공지능과 저작권·특허권 225
제11장 게임산업과 콘텐츠, 인공지능 246
제12장 인터넷 광고와 정치 261
제13장 플랫폼 사업과 공유경제 303
제14장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핀테크 326
제15장 남은 생각들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