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외국인·재외동포(재외국민) 공탁실무

제1장 공탁총설
제1절 공탁의 의의와 외국인 등의 정의
1. 서 설
가. 공탁의 의의
나. 공탁자와 피공탁자
다. 공탁소
2. 외국인ㆍ재외동포ㆍ재외국민의 정의
가. 외국인의 정의
나. 재외국민ㆍ재외동포의 정의
제2절 전자공탁
1. 서 설
[사례] 사용자등록 신청 시 입력할 사항
[사례] 사용자등록신청서(개인)
[사례] 자격자대리인 사용자등록신청서
[사례] 자격자대리인 사용자등록 접근번호확인서
[사례] 사용자등록신청서(법인)
2. 외국인의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사례] 외국인등록 통합신청서(신고서)
[사례] 외국인등록 시 첨부서면
[사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재외국민의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사례]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사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례] 귀국신고서
4. 재외동포의 사용자등록
[사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
제2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제2절 변제공탁절차
1. 서 설
2. 관할공탁소
3. 변제공탁의 요건
4. 공탁서 작성
5. 공탁 시 첨부서면
6. 공탁물 납입
[사례]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
7. 변제공탁의 효과
8. 변제공탁서 사례
가. 대여금 관련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수령거절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변제기일에 수령거절 공탁, 국내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변제기일에 수령거절 공탁, 외국인이 국내에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공탁하는 경우. 민법 제487조)
[사례] 위임장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변제기일에 수령거절 공탁,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수권대리인을 통하여 법무사에게 위임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수권대리에 대한 위임장
[사례] 수권대리에 대한 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거주증명서
[사례] 거주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인감증명서(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위임장(수임인이 법무사에게 위임)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변제기일에 수령거절 공탁,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수권대리인을 통해, 법무사에게 위임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수권대리 위임장
[사례] 수권대리 위임장(전술한 양식의 번역문)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
[사례] 본국인감등록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본국 주소증명서(일본인의 경우 주민표)
[사례] 본국 주소증명서(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위임장(수임인이 법무사에게 위임)
[사례] 인감증명서(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변제기일에 수령거절 공탁, 재외국민이 국내 귀국하여 법무사에게 위임. 민법 제487조)
[사례] 위임장(법무사에게 위임)
[사례] 금전공탁서(변제기일에 수령거절 공탁,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의 재외국민이 미귀국하여 수임인을 통해 법무사에 위임. 민법 제487조)
[사례] 수권대리 위임장
[사례] 수권대리 위임장(전 양식 번역문)
[사례] 본국 관공서발행의 인감증명서
[사례] 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위임장(수권대리인이 법무사에게 위임)
[사례] 인감증명서(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변제기일에 수령거절 공탁,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의 재외국민이 미귀국, 수임인을 통해 법무사에 위임. 민법 제487조)
[사례] 수권대리 위임장
[사례] 수권대리 위임장(전 양식의 번역문)
[사례] 위임장(수권대리인이 법무사에게 위임)
[사례] 인감증명서(수임인의 인감증명)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채권자 사망, 그 상속인에게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변제기일에 수령거절 공탁, 종중이 당사자인 경우.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변제기일에 수령거절 공탁, 미성년자가 피공탁자인 경우.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변제기일에 수령거절 공탁, 피공탁자가 다수인 경우.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계산상 상이를 이유로 수령거절, 반대급부 있음, 민법 제487조, 제491조)
[사례] 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담보대출금, 담보범위 상이를 이유로 수령거절, 반대급부 있음, 민법 제487조, 제491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대여금, 채권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반대급부 있음, 민법 제487조, 제491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매매잔대금 수령거절로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매매잔대금 수령거절 공탁, 반대급부 있음, 민법 제487조, 제491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매매잔대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때,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매도인이 매매계약해지를 위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사기매매계약 취소를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금반환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매수인의 잔대금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 최고하고 중도금 공탁, 반대급부 있음, 민법 제487조, 제491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매도인의 잔대금 수령거부로 공탁, 반대급부 있음, 민법 제487조, 제491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위임장
[사례] 금전공탁서(매매계약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 발행 후 그 지급기일에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 반대급부 있음. 민법 제487조, 제491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유가증권공탁서(계약상 유가증권으로 제공한 매매대금 수령을 거절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나. 대위변제
[사례] 금전공탁서(피공탁자의 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매수한 부동산상의 담보금을 매수자가 대위변제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다. 임대차
[사례] 금전공탁서(연체된 차임 수령거절로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차임 증액요구에 증액상당액을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임차기간 만료에 대한 법정갱신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전세기간만료 전세금반환, 수령거절로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임대인의 주소이전 연락두절로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서(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불명으로 공탁. 민법 제487조)
라. 판결상 금원 수령거절
[사례] 금전공탁서(임대보증금, 판결상 금원의 수령거절로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건물명도사건, 판결상금원 수령거절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토지인도사건, 판결상금원 수령거절로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유가증권공탁서(소송상화해, 지가증권 수령거절 공탁. 민법 제487조)
마. 급여 등
[사례] 금전공탁서(급여의 수령거절로 인한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서(퇴직금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1인에게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서(퇴직금 수령거절로 다수에게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서(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해고예고수당 수령거절 공탁, 민법 제487조)
바. 공사대금 수령거부
[사례] 금전공탁서(공사대금 수령거절로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서(공사대금양도, 양수인 불분명으로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서(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공사대금채권 양도에 따른 공탁. 민법 제487조)
제3절 변제공탁물 출급ㆍ회수
제1관 공탁물의 출급
1. 서 설
2. 공탁물 출급절차
3. 변제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할 서면
4. 외국인 등의 공탁금출급청구
5. 자격자대리인의 공탁금출급 청구
6. 이의 유보부 출급
7. 출급청구서 사례
[사례] 금전공탁금 출급청구서(전자신청용, 내국인이 법무사에게 위임 청구)
[사례] 금전공탁금 출급청구서(전자신청용, 국내입국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과 국내인감증명으로 본인이 출급)381
[사례] 금전공탁금 출급청구서(전자신청용, 인감제도가 있는 일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수권대리인을 통해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391
[사례] 금전공탁금 출급청구서(방문신청용,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공증인이 서명공증하고 법무사에게 위임)402
[사례] 금전공탁금 출급청구서(방문신청용,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입국하여 본국공증인이 서명공증한 증명서로 법무사에게 위임)412
[사례] 금전공탁금 출급청구서(방문신청용,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수권대리인에게 위임, 수권대리인은 법무사에게 위임)
[사례] 금전공탁금 출급청구서(재외국민이 국내 귀국하여 본인이 직접출급하는 경우)
[사례] 금전공탁금 출급청구서(인감제도가 있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귀국하지 않고 수임인을 통해 출급하는 경우)
[사례] 금전공탁금 출급청구서(방문신청용,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의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수임인을 통하여 출급하는 사례)
[사례] 금전공탁금 출급청구서(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본인이 직접출급하는 경우)
제2관 변제공탁에서 공탁물의 회수
1. 서 설
2. 공탁물 회수절차
3.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4. 출급ㆍ회수청구를 불수리 처분한 경우
5. 회수청구서 사례
[사례] 금전공탁금 회수청구서(전자신청용, 채권자의 승인에 의한 내국인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회수청구)
[사례] 금전공탁금 회수청구서(전자신청용, 공탁원인소멸, 국내입국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과 국내인감증명으로 본인이 회수)
[사례] 금전공탁금 회수청구서(전자신청용, 공탁원인소멸, 인감제도가 있는 일본국인이 본국의 인감으로 국내입국하여 본인이 회수하는 경우)
[사례] 금전공탁금 회수청구서(전자신청용, 공탁원인소멸, 인감제도가 있는 일본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수권대리인을 통해 법무사에게 위임)
[사례] 금전공탁금회수청구서(방문신청용, 공탁원인소멸, 인감제도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 국내공증인이 서명공증하고 법무사에게 위임)
[사례] 금전공탁금 회수청구서(방문신청용,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국내입국하여 본국공증인이 서명공증한 증명서로 법무사에게 위임)
[사례] 금전공탁금 회수청구서(방문신청용, 공탁원인소멸, 인감제도 없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수권대리인에게 위임, 수권대리인은 법무사에게 위임)
[사례] 금전공탁금 회수청구서(재외국민이 국내 귀국하여 본인이 직접회수하는 경우)
[사례] 금전공탁금 회수청구서(인감제도가 있는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귀국하지 않고 수임인을 통해 회수하는 경우)
[사례] 금전공탁금 회수청구서(방문신청용,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의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수임인을 통하여 회수하는 사례)
[사례] 금전공탁금 회수청구서(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본인이 직접회수하는 경우)
제3관 공탁금 이자 등 지급
[사례] 공탁금 이자 청구서
제4절 토지수용에서의 공탁
제1관 총 설
1. 서 설
2.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3.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4.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5. 공탁서 사례
[사례] 금전공탁서(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공탁,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사례] 금전공탁서(토지수용손실보상금, 피공탁자인 종중이 수령을 거부할 때 공탁,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사례] 금전공탁서(수용보상금 받을 자의 주소불명 공탁. 공익사업법 제40조제2항제1호)
[사례] 금전공탁서(수용토지등기부의 소유자사망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법 제40조제2항제2호)
[사례] 금전공탁서(수용보상금, 토지소유자 사망, 그 상속인에게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서(수용토지대장 소유자란 공란으로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법 제40조제2항제2호)
[사례] 금전공탁서(토지수용손실보상금, 사업시행자의 불복으로 공탁. 공익사업법 제40조제2항제3호)
[사례] 금전공탁서(토지수용손실보상금, 채권압류(가압류)명령 송달로 공탁. 공익사업법 제40조제2항제4호, 민집법 제248조제1항)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
제2관 토지보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1. 공탁금출급
2. 공탁금회수청구
제5절 징발에 관한 공탁
제1관 징발법상의 공탁
1. 서 설
2. 공탁절차
[사례] 유가증권 공탁서(보상금 징발보상증권 수령거절로 공탁. 징발법 제22조의4제1항)
제2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공탁
1. 서 설
2. 공탁절차
[사례] 유가증권 공탁서(매수대금 징발보상증권 수령거절로 공탁. 징발재산정리법 제13조)
3. 징발보상 공탁물 출급과 회수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1.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대금공탁청구(민법 제589조)
[사례] 금전공탁서(매도인의 대금공탁청구에 의한 매수인의 매매대금공탁, 민법 제588조, 제589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근저당권 말소불이행을 이유로 잔대금 지급거절, 매도인의 대금공탁청구에 의한 매수인의 매매대금공탁, 민법 제589조, 제588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2.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할 금액 공탁(민법 제443조)
[사례] 금전공탁서(물품채무보증, 구상권 행사에 대한 배상할 금액 공탁, 민법 제487조, 제443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제7절 형사공탁
1. 서 설
[사례] 금전공탁서(기소후 공탁, 폭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법 제5조의2)
[사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사례]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사례] 형사공탁 공고
[사례] 금전공탁서(기소전 공탁, 폭행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사례] 금전공탁서(기소전 공탁, 교통사고상해 형사상 위로금.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사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사례] 금전공탁서(기소전 공탁, 교통사망사고, 유족상대 형사위로금 공탁,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사례] 금전공탁서(교통사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판결금 공탁. 공탁법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2. 형사사건의 공탁물 출급과 회수
[사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요청서
[사례] 공탁금 출급청구서(형사공탁)
[사례] 공탁금 회수청구서(형사공탁)
[사례] 공탁물 회수동의서(형사공탁)
제1절 재판상 담보공탁
1. 서 설
2. 담보공탁서 사례
[사례] 금전공탁서(소송비용 담보공탁, 민소법 제117조, 제122조)
[사례] 위임장
[사례] 금전공탁서(회사해산명령 청구의 담보공탁, 상법 제176조 제3항, 민소법 제122조)
[사례] 금전공탁서(회사합병무효 제소의 담보공탁, 상법 제237조, 제176조제3항, 민소법 제122조)
[사례] 금전공탁서(주주총회결의취소 제소의 담보공탁, 상법 제377조, 민소법 제122조)
[사례] 금전공탁서(주주총회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 제소의 담보공탁, 상법 제380조, 제377조, 민소법 제122조)
[사례] 금전공탁서(주주총회부당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제소 담보공탁, 상법 제381조제2항, 제377조, 민소법 제122조)
[사례] 금전공탁서(가집행을 위한 담보공탁, 민소법 제213조 제1항)
[사례] 금전공탁서(가집행면제를 위한 담보공탁, 민소법 제213조 제2항)
[사례] 금전공탁서(재심청구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민소법 제500조 제1항)
[사례] 금전공탁서(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민소법 제501조)
[사례] 금전공탁서(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시 집행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16조 제2항후단)
[사례] 금전공탁서(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시 집행일시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16조 제2항전단)
[사례] 금전공탁서(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시 집행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34조제2항, 제16조제2항후단)
[사례] 금전공탁서(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시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34조제2항, 제16조제2항전단)
[사례] 금전공탁서(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시 집행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34조 제2항)
[사례] 금전공탁서(청구이의의 소 제기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46조 제2항전단)
[사례] 금전공탁서(청구이의의 소 제기시 집행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46조 제2항후단)
[사례] 금전공탁서(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 제기시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46조 제2항전단)
[사례] 금전공탁서(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시 집행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46조 제2항후단)
[사례] 금전공탁서(제3자이의의 소 제기시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48조 제3항, 제46조제2항전단)
[사례] 금전공탁서(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 효력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289조제1항)
[사례] 금전공탁서(가압류를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280조 제3항)
[사례] 금전공탁서(가압류이의신청에 따른 가압류 취소(또는 인가, 변경)를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286조 제5항)
[사례] 금전공탁서(가처분을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301조, 제280조제3항)
[사례] 금전공탁서(가처분이의신청에 따른 가처분 취소(또는 인가, 변경)를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301조, 제286조제5항)
[사례] 금전공탁서(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301조, 제288조제1항)
[사례] 금전공탁서(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민집법 제307조)
[사례] 유가증권 공탁서(원고의 소송비용 담보공탁, 민소법 제117조제2항, 제122조)
[사례]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3. 담보권의 실행
4. 담보의 취소
[사례] 권리행사진술서
제2절 영업보증공탁
가. 의 의
나. 영업보증공탁의 종류
다. 공탁의 신청
[사례] 금전공탁서(영업보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및 동규칙 제8조)
[사례] 금전공탁서(영업보증,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항)
라. 공탁물의 출급
마. 공탁물의 회수
제3절 납세담보공탁
가. 의 의
나. 납세담보공탁의 종류
다. 공탁신청절차
[사례] 유가증권공탁서(상속세의 연부연납의 담보공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동시행령 제67조제4항)
[사례]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라. 공탁물의 출급
마. 공탁물의 회수
제4장 집행공탁
제1절 총 설
1. 서 설
2. 권리공탁과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3.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4.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
5. 공탁서 사례
[사례] 금전공탁서(제3채무자가 도급계약 근로자 임금 및 압류경합 등으로 공탁. 민집법 제248조 제1항)
[별지] 공탁원인사실
[사례] 공탁통지서
[사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
[사례] 금전공탁서(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민집법 제248조제1항)
[별지] 공탁원인사실
[사례] 공탁통지서
[사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
[사례] 금전공탁서(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민집법 제248조제1항)
[별지] 공탁원인사실
[사례] 공탁통지서
[사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
[사례] 금전공탁서(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 포함)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민집법 제248조제1항)
[사례] 금전공탁서(배당요구로 공탁. 민집법 제248조 제2항)
[사례] 금전공탁서(제3채무자공탁,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공탁, 민집법 제248조제3항)
[사례] 금전공탁서(제3채무자공탁,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
[사례] 금전공탁서(제3채무자가 ①배당요구채권자의 요청과 ②채무자의 수령거절로 공탁, 민집법 제248조제2항, 민법 제487조)
6. 집행공탁금의 출급과 회수
제2절 가압류 해방공탁
1. 서 설
[사례] 금전공탁서(가압류 해방금액 공탁, 민집법 제282조)
2. 해방공탁금의 회수
제3절 부동산경매절차의 배당금 공탁
제1관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공탁
가. 서 설
나.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공탁
다. 배당액의 공탁절차
[사례] 금전공탁서(배당사건의 정지조건부채권 공탁. 민집법 제160조제1항제1호)
[사례] 금전공탁서(경매절차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공탁.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제2호)
[사례] 금전공탁서(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제출로 공탁.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제3호)
[사례] 금전공탁서(압류효력발생 전에 저당권설정가등기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제4호)
[사례] 금전공탁서(배당이의의 소제기에 대한 배당금 공탁. 민사집행법 제160조제1항제5호)
[사례] 금전공탁서(배당받은 배당금, 공탁요청으로 공탁. 민집법 제160조제1항제6호, 민법 제340조제2항후단, 제370조)
[사례] 공탁요청서
[사례] 금전공탁서(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공탁. 민사집행법 제160조제2항)
[사례] 금전공탁서(유체동산매각대금 중 채무자의 배우자지분 공탁. 민집법 제221조제4항)
제2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가. 의 의
나. 공 탁
[사례] 금전공탁서(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민집법 제130조 제3항)
[사례] 공탁통지서
[사례] 유가증권공탁서(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민집법 제130조제3항)
[사례]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다. 공탁물의 회수청구
제3관 긴급매각 또는 조기매각
가. 의 의
나. 공탁금의 지급
[사례] 금전공탁서(집행정지결정이 제시되었으나 지체될 경우 목적물가격 감소염려로 경매속행하여 그 매득금공탁. 민집법 제198조제3항)
제4관 유체동산 매각대금으로 채권자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가. 의 의
나. 공탁금의 지급
[사례] 금전공탁서(유체동산압류,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매각대금 공탁. 민사집행법 제222조제1항)
[사례] 금전공탁서(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 공탁. 민사집행법 제222조제2항)
제5관 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압류 등에 따른 공탁
가. 서 설
나. 사유신고
다. 공탁금의 지급
[사례] 공탁요청서
[사례] 금전공탁서(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였으나 추심신고 전 압류경합(또는 배당요구)으로 공탁. 민집법 제236조제2항)
[사례] 공탁통지서
[사례] 추심채권자의 공탁사유신고서
제6관 건물명도 후 집행관이 동산매각 후 그 대금을 공탁
가. 의 의
나. 공탁금의 지급
[사례] 금전공탁서(건물명도 후 채무자가 점유동산 수취를 게을리 하여 집행관이 동산매각 후 그 대금을 공탁.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제7관 가압류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
가. 의 의
나. 수익의 공탁
다. 공탁금의 지급
[사례] 금전공탁서(가압류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여 청구채권액을 지급받아 공탁. 민집법 제294조)
제8관 가압류물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매각공탁
가. 의 의
나. 공탁금의 회수
[사례] 금전공탁서(현금가압류집행, 가압류 집행한 현금을 공탁. 민사집행법 제296조제4항, 민법 제487조)
[사례] 금전공탁서(유체동산가압류,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어 공탁. 민사집행법 제296조제5항, 민법 제487조)
제9관 압류채권자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경우
가. 의 의
나. 보증의 제공
다. 공탁된 보증금의 지급
[사례] 금전공탁서(경매취소를 위한 일시집행정지 공탁. 민집법 제181조제1항, 동규칙 제104조제1항)
[사례] 유가증권공탁서(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공탁, 민집법 제181조제1항, 민집규 제104조제1항)
[사례]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제4절 채무자 회생법상에서의 공탁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항의 공탁
[사례] 금전공탁서(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 송금계좌 미신고로 공탁. 채무자회생규칙 제84조제2항)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2. 채무자 회생법 제617조 및 제617조의2의 공탁
[사례] 금전공탁서(변제계획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므로 공탁.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금전공탁서(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임치된 금원 채무자에게 반환하려 했으나 소재불명으로 공탁. 채무자회생법 제617조의2)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3. 채무자회생법 제547조의 공탁
[사례] 금전공탁서(파산폐지결정 확정으로 재단채권을 변제하려 했으나 동채권에 대한 이의로 공탁. 채무자회생법 제547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4. 채무자 회생법 제291조 공탁
[사례] 금전공탁서(회생절차폐지 확정으로 공익채권을 우선변제하려 했으나 이에 대한 이의가 있어 공탁. 채무자회생법 제291조)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5. 채무자회생법 제528조의 공탁
[사례] 금전공탁서(파산선고재단 배당액을 지급해야 하나 위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공탁. 채무자회생법 제528조제2호)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6. 채무자 회생법 제618조제2항 및 제623조제2항의 항고인의 공탁
[사례] 금전공탁서(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공탁. 채무자회생법 제618조제2항, 제623조제2항)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유가증권공탁서(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공탁. 채무자회생법 제618조제2항, 제623조제2항)
[사례]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7. 채무자회생법상의 공탁금의 출급
제5장 혼합공탁
1. 의 의
2. 혼합공탁절차
4. 공탁서 사례
[사례] 금전공탁서(제3채무자공탁, 채권양도통지 송달된 후 채권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아 공탁. 민법 제487조후단 민집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
[사례] 금전공탁서(제3채무자공탁, 채권양도통지 송달 후 채권압류명령 송달받아 공탁, 민법 제487조후단 및 민집법 제248조제1항)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
[사례] 금전공탁서(제3채무자공탁, 채권양도와 가압류명령통지가 동시에 송달공탁.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
[사례] 공탁통지서
[사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
[사례] 금전공탁서(제2채무자공탁,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 공탁.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
[사례] 금전공탁서(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로 공탁,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사례] 금전공탁통지서
[사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서
[사례] 금전공탁서(제3취득자공탁, 집행채무자를 대위, 경매집행채권액등의 수령을 거절 공탁. 민법 제364조, 제487조, 민집법 제248조제1항)
[사례] 공탁통지서
[사례] 제3취득자의 공탁사유신고서
3. 공탁금의 출급과 회수
제6장 보관공탁
1. 의 의
2. 보관공탁의 종류
3. 공탁절차
4. 공탁서 사례
[사례] 유가증권공탁서(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사채권 공탁. 상법 제491조 제4항)
[사례]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사례] 유가증권공탁서(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채권 공탁. 상법 제492조제2항)
[사례]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사례] 유가증권공탁서(집회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위반, 그 무효주장을 위한 공탁.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제3항)
[사례]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사례] 유가증권공탁서(담보물보관상태 검사를 위한 사채권 공탁.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4조제2항)
[사례]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제7장 몰취공탁
1. 서 설
[사례] 상호의 가등기의 공탁금액
2. 공탁절차
3. 공탁물의 몰취
4. 공탁서 사례
[사례] 금전공탁서(가등기가처분신청사건에서 소명에 갈음하기 위한 보증금 공탁. 민소법 제299조제2항)
[사례] 금전공탁서(상호의 가등기, 상법 제22조의2제1항, 상업등기법 제38조, 제41조, 동규칙 제79조)
제8장 공탁서류의 열람
1. 서 설
2. 청구절차
[사례] 공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제9장 공탁서 정정
1. 서 설
2. 공탁서 정정절차
[사례] 공탁서 정정신청서
제10장 대공탁ㆍ부속공탁 및 담보물변경
1. 기본공탁
2. 대공탁(代供託)
[사례] 대공탁 ㆍ 부속공탁 청구서
3. 부속공탁
[사례] 대공탁 ㆍ 부속공탁 청구서
4. 담보물변경
[사례] 금전공탁서(소송비용으로 제공한 공탁물변경결정에 따른 공탁, 민소법 제126조, 제127조, 제117조, 제122조)
[사례] 유가증권공탁서(소송비용 담보물변경(변환)결정에 의한 공탁, 민소법 제126조, 제127조, 제117조, 제122조)
[사례]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제11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1. 서 설
2. 이의신청
[사례]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12장 자 료 편
제1절 외국인본국에 필요한 서면을 요구하는 안내문
[사례] 본국(국적취득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경우(예 : 미국 등)
[사례] 본국(국적취득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경우)
제2절 아포스티유
[사례] 아포스티유(Apostille) / (본인 신청시 작성 예시)
[사례] 아포스티유(Apostille) / (대리인 신청시 작성 예시)
[사례] 아포스티유(Apostille) / (회사 신청시 작성 예시)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사례]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앞면(우리나라의 경우)
[사례]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을 위한 공증인 서명 및 직인 등록신청
[사례]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앞면(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례]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앞면(중국의 경우)
제3절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시 보충서면
[사례]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방문신청용)
[사례]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방문신청용)
[사례]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원거리 신청용)
[사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국가 · 지방자치단체용)
[사례] 보증서(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시)
[사례] 공탁유가증권 이표 청구서
[사례] 동의서(승낙서)
[사례] 증명서
[사례] 사실증명신청서
[사례] 사실증명서
[사례] 지급위탁서
[사례] 신분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