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왜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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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4/18 |
| Pages/Weight/Size | 188*257*35mm |
| ISBN | 979119872231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이 책은 제주4·3사건을 1948년 4월 3일 남로당 공산세력이 대한민국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폭동반란을 일으켜 9년간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4·3특별법」은 포퓰리즘에 깊게 빠져든 정치인들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제정한 것으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3시민연대는 이 책에 수록된 4·3사건 관련 자료를 통해 「제주4·3특별법」이 왜 헌법이념을 벗어난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Contents
서문 4 · 3특별법, 위헌결정을 바라며 ··· _전민정
추천사1 _김학성
추천사2 _이용우
제1부 4 · 3 특별법의 위헌성 고찰 1
Ⅰ 서론
Ⅱ 4 · 3사건 정의의 위헌성
1. 사건의 주체인 남조선노동당 누락
2. 사건의 목적 누락
3. 남로당 행위의 누락
4. 사건의 시기 왜곡
5. 사건의 원인과 성격 왜곡
6. 소 결
Ⅲ 러시아 및 북한과의 연계성
1. 김달삼(제1대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 사령관)의 행적
2. 태영호 의원 진술 및 조선대백과사전
3.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4. 경찰 살해 현상금
5. 북한 인민군 파견 정황
6. 제주도에 소련 함정 출몰
7. 북한 로동신문의 제주 반란 성과 격려
8. 보고서 사건 정의의 문제점
9. 소 결
Ⅳ 희생자 정의의 위헌성
1. 현행법상 정의
2. 희생자 정의 및 결정의 문제점
3. 헌법재판소 희생자 가이드라인 (2000헌마238)
4. 희생자 규정의 위헌성
5. 희생자가 될 수 없는 경우
6. 부적격 희생자 사례
7. 소 결
Ⅴ 재심재판의 위헌 · 위법성
1. 제주도 상황
2. 4 · 3재심재판의 문제점
3. 소 결
Ⅵ 특별재심의 위헌성
1. 4 · 3특별법 규정
2. 위헌성
Ⅶ 보상규정의 위헌성
1. 4 · 3특별법 규정
2. 부적격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위헌
3. 거짓 희생자에 지급한 보상금 환수 규정
4. 4 · 3수형인 등은 손해배상의 주체
5. 보상과 위로는 좌익에 의한 우익 피해자에게
Ⅷ 실종선고 특례의 위헌성
Ⅸ 영리목적 단체처벌 위헌성
1. 4 · 3특별법 규정
2. 위헌성
Ⅹ 결론
제2부 4 · 3 특별법의 위헌성 고찰 2
Ⅰ 서론
Ⅱ 헌재 결정을 위반한 보고서와 4 · 3특별법
1. 문제제기 및 해결방향
2. 헌재 결정 위반내용 개관
3. 4 · 3사건 정의
4. 4 · 3사건 주체
5. 4 · 3사건 목적
6. 4 · 3사건 시기
7. 4 · 3사건의 성격
8. 헌재의 희생자 기준 무시
9. 예정에 없던 보상 실시
10. 북한 및 남로당 중앙당 연계성
11. 재량권 불행사
12. 법원의 판단유탈
13. 4 · 3특별법 제1조(목적)의 독소적 요소
Ⅲ 4 · 3특별법이 파괴하는 헌법가치
1. 4 · 3특별법 무엇을 파괴하나
2. 헌법이념 경시
3. 4 · 3특별법에 의해 국민이 현재, 직접 침해받는 헌법가치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 : 보고서, 희생자, 기념관
1. 하자 있는 보고서
2. 하자 있는 희생자 선정
3. 하자 있는 제주4 · 3평화기념관
4. 하자 있는 행정행위 요약
5. 소결
Ⅴ 4 · 3의 성격 : 북한과 연계된 공산폭동 반란
1. 김일성 지령
2. 지령과 호소, 복종과 호응
3. 민중봉기설은 위장전술
4. 로동신문 보도
5. 제주도 공산주의 지도자 김장홍
6. 소련과의 연계성
7. 남로당 구좌면당 선전삐라
8. 주한미군 방첩대 보고서 및 일일정보보고서
9. 올그 및 프락치 등 남로당의 전국망
10. 김일성 지원 약속
11. 4 · 3사건 시 무장대는 ‘천검산’이 지도했다.
12. 기타
Ⅵ 4 · 3사건 진압의 정당성
1. 4 · 3의 책임은 남로당 측에 있다
2. 4 · 3 강경진압은 정당행위였다
3. 이념적 헤게모니인 진지전과 선전선동을 분쇄해야 한다
4. 6 · 25 전초전에서 후방기지 사수
5. 좌익수형자 처형의 정당성
6. 게릴라 처형의 정당성
7. 적기가 사례
8. 계엄하에서 소개령 위반자의 적법 처리
9. 인명피해의 진실
10. 부적격 희생자의 처리문제
Ⅶ 정치적 중립을 오해한 공직자들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표리부동
2. 박근혜 전 대통령과 4 · 3추념일
3.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백을 담은 확정판결
4.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이해충돌
5.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주관적 정의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험한 발언
Ⅷ 결론
제3부 부 록
부록 1 좌익사건실록 : 대한민국 수립 방해책동 (1947~1948)
부록 2 미군정~6 · 25전쟁기 행형 (1946~1950)
부록 3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현장 녹취록 (2002. 6. 1.)
부록 4 부적격 희생자 사례
부록 5 전 4 · 3 위원 의견서 등 : 한광덕, 이황우, 이선교, 나종삼
부록 6 심사소위원회 회의 내용 1차 ~ 25차 (2001 ~ 2003)
부록 7 고발장 : 문재인 전 대통령 국가보안법 등 위반 (2020. 6. 4.)
부록 8 신문 의견광고 1~2 (조선일보, 제주신보)
부록 9 격문 : 4 · 3특별법 전부 개정한 국회를 규탄한다! (2021. 3. 2.)
부록 10 제주지법 탄원서 : 4 · 3수형인 국가배상청구 반대한다! (2021. 3. 2.)
부록 11 성명서 1~10 (2020 ~ 2023)
부록 12 보도자료 1, 2 (2022, 2023)
[참고문헌]
추천사1 _김학성
추천사2 _이용우
제1부 4 · 3 특별법의 위헌성 고찰 1
Ⅰ 서론
Ⅱ 4 · 3사건 정의의 위헌성
1. 사건의 주체인 남조선노동당 누락
2. 사건의 목적 누락
3. 남로당 행위의 누락
4. 사건의 시기 왜곡
5. 사건의 원인과 성격 왜곡
6. 소 결
Ⅲ 러시아 및 북한과의 연계성
1. 김달삼(제1대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 사령관)의 행적
2. 태영호 의원 진술 및 조선대백과사전
3.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4. 경찰 살해 현상금
5. 북한 인민군 파견 정황
6. 제주도에 소련 함정 출몰
7. 북한 로동신문의 제주 반란 성과 격려
8. 보고서 사건 정의의 문제점
9. 소 결
Ⅳ 희생자 정의의 위헌성
1. 현행법상 정의
2. 희생자 정의 및 결정의 문제점
3. 헌법재판소 희생자 가이드라인 (2000헌마238)
4. 희생자 규정의 위헌성
5. 희생자가 될 수 없는 경우
6. 부적격 희생자 사례
7. 소 결
Ⅴ 재심재판의 위헌 · 위법성
1. 제주도 상황
2. 4 · 3재심재판의 문제점
3. 소 결
Ⅵ 특별재심의 위헌성
1. 4 · 3특별법 규정
2. 위헌성
Ⅶ 보상규정의 위헌성
1. 4 · 3특별법 규정
2. 부적격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위헌
3. 거짓 희생자에 지급한 보상금 환수 규정
4. 4 · 3수형인 등은 손해배상의 주체
5. 보상과 위로는 좌익에 의한 우익 피해자에게
Ⅷ 실종선고 특례의 위헌성
Ⅸ 영리목적 단체처벌 위헌성
1. 4 · 3특별법 규정
2. 위헌성
Ⅹ 결론
제2부 4 · 3 특별법의 위헌성 고찰 2
Ⅰ 서론
Ⅱ 헌재 결정을 위반한 보고서와 4 · 3특별법
1. 문제제기 및 해결방향
2. 헌재 결정 위반내용 개관
3. 4 · 3사건 정의
4. 4 · 3사건 주체
5. 4 · 3사건 목적
6. 4 · 3사건 시기
7. 4 · 3사건의 성격
8. 헌재의 희생자 기준 무시
9. 예정에 없던 보상 실시
10. 북한 및 남로당 중앙당 연계성
11. 재량권 불행사
12. 법원의 판단유탈
13. 4 · 3특별법 제1조(목적)의 독소적 요소
Ⅲ 4 · 3특별법이 파괴하는 헌법가치
1. 4 · 3특별법 무엇을 파괴하나
2. 헌법이념 경시
3. 4 · 3특별법에 의해 국민이 현재, 직접 침해받는 헌법가치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 : 보고서, 희생자, 기념관
1. 하자 있는 보고서
2. 하자 있는 희생자 선정
3. 하자 있는 제주4 · 3평화기념관
4. 하자 있는 행정행위 요약
5. 소결
Ⅴ 4 · 3의 성격 : 북한과 연계된 공산폭동 반란
1. 김일성 지령
2. 지령과 호소, 복종과 호응
3. 민중봉기설은 위장전술
4. 로동신문 보도
5. 제주도 공산주의 지도자 김장홍
6. 소련과의 연계성
7. 남로당 구좌면당 선전삐라
8. 주한미군 방첩대 보고서 및 일일정보보고서
9. 올그 및 프락치 등 남로당의 전국망
10. 김일성 지원 약속
11. 4 · 3사건 시 무장대는 ‘천검산’이 지도했다.
12. 기타
Ⅵ 4 · 3사건 진압의 정당성
1. 4 · 3의 책임은 남로당 측에 있다
2. 4 · 3 강경진압은 정당행위였다
3. 이념적 헤게모니인 진지전과 선전선동을 분쇄해야 한다
4. 6 · 25 전초전에서 후방기지 사수
5. 좌익수형자 처형의 정당성
6. 게릴라 처형의 정당성
7. 적기가 사례
8. 계엄하에서 소개령 위반자의 적법 처리
9. 인명피해의 진실
10. 부적격 희생자의 처리문제
Ⅶ 정치적 중립을 오해한 공직자들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표리부동
2. 박근혜 전 대통령과 4 · 3추념일
3.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백을 담은 확정판결
4.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이해충돌
5.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주관적 정의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험한 발언
Ⅷ 결론
제3부 부 록
부록 1 좌익사건실록 : 대한민국 수립 방해책동 (1947~1948)
부록 2 미군정~6 · 25전쟁기 행형 (1946~1950)
부록 3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현장 녹취록 (2002. 6. 1.)
부록 4 부적격 희생자 사례
부록 5 전 4 · 3 위원 의견서 등 : 한광덕, 이황우, 이선교, 나종삼
부록 6 심사소위원회 회의 내용 1차 ~ 25차 (2001 ~ 2003)
부록 7 고발장 : 문재인 전 대통령 국가보안법 등 위반 (2020. 6. 4.)
부록 8 신문 의견광고 1~2 (조선일보, 제주신보)
부록 9 격문 : 4 · 3특별법 전부 개정한 국회를 규탄한다! (2021. 3. 2.)
부록 10 제주지법 탄원서 : 4 · 3수형인 국가배상청구 반대한다! (2021. 3. 2.)
부록 11 성명서 1~10 (2020 ~ 2023)
부록 12 보도자료 1, 2 (2022, 202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