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은 주요한 최신 조세판례를 세목별, 쟁점별로 분류하여 본문에 싣고, 그 판례의 적용법령과 현행법령, 구체적 사안과 소송의 경과, 관련 참조판례와 해설 등을 각주에 넣어, 본문 판례와 관련된 폭넓은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중요한 특정 쟁점(조세법령의 위임입법, 조세법령 용어의 해석, 조세 부칙의 해석,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 제2차납세의무, 가산세, 세무조사,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 명의신탁증여의제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현재까지의 모든 판례를 망라하여 개괄적이면서도 상세한 기술을 하였고, 지방세 판례는 기본법, 징수법에 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함께 담았다.
(8) 납부의무의 소멸 371
납 부 371
통상적 부과제척기간 375
· 부과제척기간의 의의 및 그 도과의 효력 375
· 무신고의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 378
·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의 요건인 ‘무신고’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381
·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383
· 해외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이용한 주식 보유 ‘명의 위장’과‘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판례 395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은 경우‘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 406
· 조세포탈죄 사건에서 ‘장부 미작성·미기재’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긍정례 408
· 조세포탈죄 사건에서 차명 예금계좌에 의한 은닉행위의 ‘부정행위’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 410
· 미등기 전매(중간생략등기) 행위에 대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긍정한 판례 411
·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411
특례부과제척기간 415
징수권의 소멸시효 422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비교 422
·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구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 431
(9) 조세의 우선 변제 433
(10) 납세의무자 441
법인으로 보는 단체 441
납세의무의 승계 443
연대 납세 의무 449
과점주주 등의 제2차 납세의무 455
·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의 개관 455
· 제2차 납세의무와 주된 납세의무의 관계 456
· ‘과점주주’의 개념 및 요건과 증명 462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469
물적 납세 의무 471
(12) 가 산 세 507
· 국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의 개정 경과와 개정이유 507
· 지방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의 개정 경과와 개정이유 510
· 가산세의 의의와 성질 511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납부지연가산세’로의 통합 512
· 가산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513
· 가산세 과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514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515
국세기본법상 일반 가산세 518
· ‘무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긍정례와 부정례 527
·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의 가산세 계산 기준의 변경 530
국세기본법상 부정 가산세 533
·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에 대한 부정무신고가산세 인정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결 540
·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정신고 가산세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542
· 기타 부정신고 가산세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례 544
가산세의 면제 545
· 기한연장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가산세 면제 545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547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긍정한 사례 550
개별법상 가산세 555
(13)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561
환급·충당·환수 561
환급가산금 571
·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571
·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의 경우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573
·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채권의 소멸시효 578
(14) 납세자 보호 579
중복세무조사 금지 579
·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9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607
·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613
Ⅱ. 법인세법 617
(1) 납세의무자 618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618
비영리내국법인 618
(2) 익 금 620
익금 산입 620
익금 불산입 626
(3) 손 금 634
손금의 요건, 사회질서위반 지출비용 634
손금산입 641
손금불산입 665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81
권리의무확정주의 681
(5) 부당행위계산부인 697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1호(고가 매입·현물출자) 관련 판례 702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2호(무수익 자산 매입) 관련 판례 705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3호(저가양도) 관련 판례 707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6호(무상·저율 대부·제공) 관련 판례 710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7호(고율 차용) 관련 판례 714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7호의2(파생상품 이익 분여) 관련 판례 717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8호, 제8호의2(자본거래) 관련 판례 726
·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 제9호(개괄적인 행위)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 729
· 시가 730
(3) 영세율과 면세 1094
· ‘국외’가 아닌 ‘국내’ 공급 용역으로 인정한 판례 1095
(4) 과세표준 1111
에누리액 1111
·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정’한 사례 1123
임대용역 1124
위 약 금 1128
봉 사 료 1130
(5) 세금계산서 11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131
· 사업장 과세의 원칙 1136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례 1145
·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관련 증명책임의 소재와 공방 구조 1148
(6) 세액의 계산 1151
매입세액 불공제 115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1160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매입세액의 계산 1172
대손세액 공제 1174
(7) 신고 납부 및 부과 환급 1176
대리납부제도 1176
Ⅵ. 상속세 및 증여세법 1179
(1) 상 속 세 1180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1180
상속세 과세대상·공제 1185
(2) 증 여 세 1196
증여세 납세의무자 1196
증여세 과세대상 1198
고가양도·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05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15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증여 1227
특정 법인과의 거래 이익 증여 1238
주식 상장 또는 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47
금전 무상대여 이익에 따른 증여 1259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6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68
일정한 친족 간의 재산양도의 증여추정 1276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1279
명의신탁 증여의제 1282
· 위헌 여부(×) 1282
·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재산 등 일반론 1282
·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1285
· 명의신탁 설정의 합의 1291
· 조세회피 목적 1295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 적용 여부 1302
· 주주명부 미작성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 1307
·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1310
·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등에 관한 판례 1315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 1318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1322
· 재차증여 합산 과세 1322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1325
· 과세특례 1350
(3) 재산의 평가 1351
시 가 1351
비상장주식의 시가 1360
보충적 평가방법 1365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136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한 ‘순손익가치에 의한평가 배제 사유’에 관한 판례 1372
· 국외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 1379
·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판례 1390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고문변호사
국세청 법률고문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진원사(2020. 5.)
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 2.)
2013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4. 2.)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고문변호사
국세청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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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진원사(2020. 5.)
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 2.)
2013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