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

해석방법과 해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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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673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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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30
Pages/Weight/Size 176*249*19mm
ISBN 979118673642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Contents
1편 헌법해석방법

제1장 헌법의 고정성과 변동성 - 헌법해석의 기준
제2장 헌법해석방법으로서 원의주의
제3장 '살아있는 헌법' 논의

2편 최종적·유권적 헌법해석기관

제1장 국민? - 국민입헌주의(popular constitutionalism) 논의
제2장 집중형모델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제3장 사법심사제에 있어 법원
제4장 우리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Author
김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