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어로 아주 쉽게 알려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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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3/20 |
| Pages/Weight/Size | 150*220*30mm |
| ISBN | 9791195022557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절세는 고객과 조세 전문가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고객 중심에서 고객의 질문과 필자의 답변 형식을 가능하면 쉬운 생활용어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고객의 질문은 특별한 지식 없이 고객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만들었고, 세무사의 답변은 고객의 질문마다 필자가 약 30년 동안 경험한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과 주의할 내용들을 한군데 모아서 이 책을 정리하였고, 상속·증여받는 부동산은 추후 양도까지 고려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편하게 “아들이 사업자금을 달라고(증여) 하고 주기 싫으면 빌려달라고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아들의 사업자금을 도와줄 방법이 있나요?”라고 질문하고 세무사가 “증여세를 적게 내며 사업자금을 증여하거나 아들이 결혼하였으면 며느리를 이용한 증여 방법, 무이자·저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 대출받는 방법, 아들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부모가 이 법인에 무이자·저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방법 등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을 모아서 법률용어가 아닌 생활용어로 쉽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추후 양도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인 절세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편하게 “아들이 사업자금을 달라고(증여) 하고 주기 싫으면 빌려달라고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면서 아들의 사업자금을 도와줄 방법이 있나요?”라고 질문하고 세무사가 “증여세를 적게 내며 사업자금을 증여하거나 아들이 결혼하였으면 며느리를 이용한 증여 방법, 무이자·저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 대출받는 방법, 아들이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부모가 이 법인에 무이자·저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방법 등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을 모아서 법률용어가 아닌 생활용어로 쉽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추후 양도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인 절세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Contents
Ⅰ. 상속 관련 사건 들
사건1. KAL 괌 추락사고, 사위가 1,000억을 상속받은 사연?
사건2.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 쓰리쎄븐!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았다.
사건3. 좋은 마음으로 세금 없다는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증여세·상속세 세금폭탄 맞았네?.
사건4. 이혼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데 맞는 말인지?
사건5. 좋은 의도로 회사 빚을 탕감해 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자와 자식들만 증여세 폭탄 맞았다.
Ⅱ. 상속재산의 분배(민법)
질문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참고할 내용으로 무엇이 있나요? 핵심 ⇒ 상속순위, 대습상속, 동시사망, 상속결격자
질문2. 상속재산에 대해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적법한 유언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핵심 ⇒ 5가지의 적법한 유언 방법과 주의할 점
질문3. 15년 동안 헌신한 가정주부가 남편 사망 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더 분배받을 수 있나요? 핵심 ⇒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질문4.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핵심 ⇒ 법정상속 지분, 유류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질문5. 재산의 대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나요? 핵심 ⇒ 유류분 소송, 증여세환급, 상속세 추가신고
질문6.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부모 사망 시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나요?핵심 ⇒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질문7. 채무 많은 자녀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핵심 ⇒ 과다한 채무로 상속포기 방법
Ⅲ. 상속세 절세방법들
질문8.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각자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핵심 ⇒ 유산세 및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질문9.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핵심 ⇒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
질문10. 상속포기 또는 유언으로 1순위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 다양한 상속공제 적용 여부
질문11. 재혼가정의 의붓자녀(계자)는 계부 또는 계모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핵심 ⇒ 의붓자녀에게 상속?증여 방법
질문12. 부모님이 사망 전 지인에게 빌려준 채권 중 회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채권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핵심 ⇒ 회수 불분명한 채권의 판단기준
질문13.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또는 사장 본인이 받아야 할 퇴직금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문제
질문14. 증여자보다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하나요? 핵심 ⇒ 수증자 먼저 사망시 상속재산 합산문제
질문15. 법인을 운영하던 아버지 사망 시 법인 장부에 있는 “가지급금(불분명한 지출금)”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핵심 ⇒ 가지급금 발생 원인별 세금문제
질문16. 가족 영리법인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사망시 회사 장부에 있는 “가수금”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핵심 ⇒ 가수금 발생 원인별 세금문제
질문17. 아버지가 사망 전 인출한 수표가 은행으로 회수되지 않아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이 경우 수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핵심 ⇒ 사망 전 인출한 수표가 은행에 미 회수된 경우
질문18. 조상의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아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세 절세 혜택이 있나요? 핵심 ⇒ 금양임야, 묘토의 비과세 조건
질문19.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 명의로 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핵심 ⇒ 명의신탁 된 종중재산 상속재산 배제
질문20. 아버지가 부동산을 약 60억원에 양도하여 지인에게 일부 빌려 주고 여자 친구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주면서 사용하던 중 통장에 20억원만 남기고 사망하였다. 사용액 40억원은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핵심 ⇒ 사망 전 5년 이내 지출액의 상속세 영향
질문21.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오랜 기간 자녀가 부담한 경우 이 금액을 상속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 부모님 재산으로 병원비 등 부담방법
질문22. 아버지가 치매로 직접 예금을 인출하여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할 수 없다. 아버지 예금을 자녀 통장에 이체하여 병원비 등에 사용해도 되나요? 핵심 ⇒ 부모 예금을 자녀가 이체받아 위탁 관리하는 방법
질문23. 부모님이 임대보증금, 개인사채 또는 은행 차입금으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다 사망하였다. 이 경우 상속세 절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 상속 채무인정과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질문24. 아내가 남편 통장을 관리하던 중 남편 사망으로 남편 계좌 예금을 아내계좌에 이체 시킨 후 자녀와 협의하여 분배한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 금융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방법
질문25.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공제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범위
질문26. 상속인으로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이 있는 경우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핵심 ⇒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
질문27. 생전에 동거하면서 부양하던 가족이 있는 경우 이 동거가족을 위해 상속세에서 혜택이 있나요 ? 핵심 ⇒ 부양가족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
질문28. 배우자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자녀가 받는 보험금
질문29. 부모님을 오랜 기간 동거?봉양한 자녀를 위해 상속세에서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핵심 ⇒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
질문30. 농민이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핵심 ⇒ 영농상속공제 혜택
질문31. 사업을 운영한 아버지 사망시 자녀가 사업을 승계 받아 운영하는 경우 상속세 절세 혜택이 있나요? 핵심 ⇒ 가업상속공제 및 상속세납부유예 혜택
질문32. 상속받을 자기지분을 포기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의 문제
질문33. 가족 영립법인에 재산을 상속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주주가 배우자, 직계비속, 사위, 며느리인 경우
질문34. 상속받는 부동산을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 해서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전체적인 절세에 유리한가요? 핵심 ⇒ 감정평가를 통한 전체적인 절세방법
질문35. 남편한테 상속받은 재산이 아내 사망으로 자녀에게 재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를 2번 내야 하나요? 핵심 ⇒ 동일자산의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질문36. 국내에 자녀와 재산이 있고 해외 거주(비거주자)하고 있는 부모님 사망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 ⇒ 피상속인의 비거주자 판단 및 상속세 계산 방법
질문37. 위중하신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양도시 언제 양도해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나요? 핵심 ⇒ 상속될 부동산의 유익한 양도시기
질문38. 가족 법인을 운영하던 아버지 사망시 어떻게 하면 법인이 보유한 여유 자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핵심 ⇒ 법인 자금으로 개인 상속세 납부방법
질문39.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재원을 사전에 어떻게 준비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핵심 ⇒ 상속세 납부할 현금 재원 준비방법
질문40. 상속세를 수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현금 이외 다른 방법으로 낼 수 있나요? 핵심 ⇒ 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
질문41.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내야할 취득세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취득세 절세를 위한 상속재산 분배
Ⅳ. 증여를 이용한 절세방법
질문42. 재산이 얼 만큼 되어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가요? 핵심 ⇒ 40%, 50%의 높은 상속세율을 피하는 기준
질문43. 여러 종류의 재산 중 어떤 종류의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등 절세에 유리한가요? 핵심 ⇒ 증여할 재산의 우선순위
질문44. 아버지, 어머니, 계부, 계모, 조부모,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핵심 ⇒ 증여재산공제액
질문45. 이혼 또는 사별로 재혼한 경우 부모, 계부모 및 자녀·계자녀 상호 증여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 부모, 계부모 및 계자녀의 증여공제액 및 합산과세
질문46. 부모(조부모 포함)가 아들, 손자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나요? 핵심 ⇒ 아들, 손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질문47.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어떤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핵심 ⇒ 혼인한 때 또는 출산한 때 추가증여공제
질문48. 해외에 사는(비거주자) 자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핵심 ⇒ 비거주자의 증여세계산 및 납부책임
질문49. 부모(또는 조부모)한테 10년 이내 증여받는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 하나요?핵심 ⇒ 법률상 부부에게 증여받는 재산 합산과세
질문50. 토지는 아버지 건물은 아들 소유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어떻게 받는 것이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핵심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방법
질문51.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방법에 따른 증여세 문제
질문52. 아버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아버지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반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핵심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반환시 증여세 환급 문제
질문53. 부모가 아들 명의로 아파트 분양 받아 대금 완납 후 아들명의로 소유권등기 한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 현금증여인지 또는 부동산증여인지 판단
질문54. 부모가 준비해 주는 혼수용품과 결혼 하객으로부터 받는 결혼축의금에 대해 증여세가 있나요? 핵심 ⇒ 비과세되는 혼수용품 및 결혼축의금의 범위
질문55. 자녀와 손자·손녀 등 가족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있나요? 핵심 ⇒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질문56. 사망 직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있나요? 핵심 ⇒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문제
질문57. 부모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무슨 세금문제가 있나요? 핵심 ⇒ 낮은 임대료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질문58. 자녀가 부모소유 토지, 주택, 상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핵심 ⇒ 무상 임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준
질문59. 자녀가 사업자금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 소유 부동산을 은행담보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 핵심 ⇒ 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세 문제
질문60. 부동산 구입자금 또는 사업자금을 부모가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핵심 ⇒ 무이자 차입금으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문제
질문61. 부모(할아버지)가 자금 조달부터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까지 하면서 자녀(손자·손녀)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경우 증여세·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 부모가 재산 취득부터 가치 증가까지 만들어 준 이익의 과세문제
질문62. 은행 담보대출 또는 임대보증금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전에 어떤 내용들을 검토해야 하나요? 핵심 ⇒ 부담부 증여시 고려할 사항들
질문63.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절세하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질문64. 사업(가업)을 생전에 자녀에게 절세하면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질문65. 증여 또는 대여를 통해 절세하면서 아들의 사업자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 방법들
질문66.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거나, 상속인들이 협의한 상속등기를 취소하고 재협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있나요? 핵심 ⇒ 수차례 재분할 등기시 증여세 문제
질문67. 배우자에게 부동산 또는 상장?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핵심 ⇒ 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시기
질문68. 국내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 줄 수 있나요? 핵심 ⇒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
질문69. 신용불량자 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갚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없나요? 핵심 ⇒ 채무 변제해주는 방법에 따른 세금차이
질문70.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에(차명계좌) 현금재산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 핵심 ⇒ 차명예금의 증여세 과세 유무
질문71. 농민이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증여세 절세 혜택이 있나요? 핵심 ⇒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질문72. 국세청에 채무가 있다고 신고하거나 국세청이 조사해서 알고 있는 채무를 추후 어떤 자금으로 변제했는지 확인 하나요? 핵심 ⇒ 변제를 확인하는 채무 및 확인방법
질문73.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게되며, 받게 될 수 있고, 조사결과 어떤 세금이 있나요? 핵심 ⇒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74.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자금과 입증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 자금 원천별 입증과 성명불상자의 증여금액
질문75. 자금출처에 대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자금 의 출처를 100% 밝혀야 하나요? 핵심 ⇒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범위
질문76. 결혼하는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 또는 부채 상환자금을 일부 도와주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증여 또는 대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핵심 ⇒ 자금출처를 대비한 증여 및 차입금의 처리방법
질문77.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해도 되나요? 핵심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영향
질문78. 자녀 소유 부동산을 부모에게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해도 되나요? 핵심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영향
질문79. 거주자가 소유한 해외 주택을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핵심 ⇒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책임
질문80.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핵심 ⇒ 사위?며느리를 통한 절세방법
질문81.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핵심 ⇒ 손자·손녀를 통한 절세방법들
질문82.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친척 또는 지인에게 치료비를 도와줄 수 있나요? 핵심 ⇒ 치료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비과세
질문83.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 보험금의 증여 또는 상속 판단기준
질문84. 비상장법인(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양도하거나 유상 증자·감자 등 주식 변동시 먼저 검토할 것은 무엇인가요? 핵심 ⇒ 비상장주식의 올바른 평가
질문85. 양도하면 약 2억원 정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식당(약국)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핵심 ⇒ 영업권에 대한 세금문제들
질문86. 가족 영리법인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핵심 ⇒ 가족법인에 무이자 대여시 세금문제들
질문87. 가족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나요? 핵심 ⇒ 가족 법인에 증여시 세금문제 들
질문88. 배우자가 증여받고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의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 증여받고 먼저 사망시 상속재산 합산유무
질문89.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세와 상속세 없이 재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방법들
질문90. 이혼 또는 사고 등으로 피해 또는 사망시 받는 위자료에 세금이 있나요? 핵심 ⇒ 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 들
질문91. 이혼할 때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면서 부동산을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이혼 전 증여와 재산분할청구권행사
질문93. 조부가 생명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손자가 보험금 수익자이다. 조부 사망시 손자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유무에 다른 차이
질문93.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기준시가로 자녀에게 증여(상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 기준시가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질문94. 국세청에서 어떤 경우에 꼬마빌딩 같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증여세·상속세를 과세 하나요? 핵심 ⇒ 국세청이 감정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
질문95.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내야할 취득세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증여 부동산의 시가와 취득세 차이
부 록
부록1. 한눈에 보는 상속관련 절차
부록2. 한 번에 끝내는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부록3. 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록4. 국세청에서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나요?
사건1. KAL 괌 추락사고, 사위가 1,000억을 상속받은 사연?
사건2.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 쓰리쎄븐!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팔았다.
사건3. 좋은 마음으로 세금 없다는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증여세·상속세 세금폭탄 맞았네?.
사건4. 이혼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는데 맞는 말인지?
사건5. 좋은 의도로 회사 빚을 탕감해 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배우자와 자식들만 증여세 폭탄 맞았다.
Ⅱ. 상속재산의 분배(민법)
질문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참고할 내용으로 무엇이 있나요? 핵심 ⇒ 상속순위, 대습상속, 동시사망, 상속결격자
질문2. 상속재산에 대해 “유언”을 남기고 싶은데 적법한 유언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핵심 ⇒ 5가지의 적법한 유언 방법과 주의할 점
질문3. 15년 동안 헌신한 가정주부가 남편 사망 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더 분배받을 수 있나요? 핵심 ⇒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질문4.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핵심 ⇒ 법정상속 지분, 유류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질문5. 재산의 대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나요? 핵심 ⇒ 유류분 소송, 증여세환급, 상속세 추가신고
질문6.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부모 사망 시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나요?핵심 ⇒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질문7. 채무 많은 자녀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핵심 ⇒ 과다한 채무로 상속포기 방법
Ⅲ. 상속세 절세방법들
질문8.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각자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핵심 ⇒ 유산세 및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질문9.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핵심 ⇒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
질문10. 상속포기 또는 유언으로 1순위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 다양한 상속공제 적용 여부
질문11. 재혼가정의 의붓자녀(계자)는 계부 또는 계모 사망 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핵심 ⇒ 의붓자녀에게 상속?증여 방법
질문12. 부모님이 사망 전 지인에게 빌려준 채권 중 회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채권을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핵심 ⇒ 회수 불분명한 채권의 판단기준
질문13.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또는 사장 본인이 받아야 할 퇴직금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문제
질문14. 증여자보다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하나요? 핵심 ⇒ 수증자 먼저 사망시 상속재산 합산문제
질문15. 법인을 운영하던 아버지 사망 시 법인 장부에 있는 “가지급금(불분명한 지출금)”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핵심 ⇒ 가지급금 발생 원인별 세금문제
질문16. 가족 영리법인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사망시 회사 장부에 있는 “가수금”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핵심 ⇒ 가수금 발생 원인별 세금문제
질문17. 아버지가 사망 전 인출한 수표가 은행으로 회수되지 않아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이 경우 수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핵심 ⇒ 사망 전 인출한 수표가 은행에 미 회수된 경우
질문18. 조상의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아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세 절세 혜택이 있나요? 핵심 ⇒ 금양임야, 묘토의 비과세 조건
질문19.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 명의로 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핵심 ⇒ 명의신탁 된 종중재산 상속재산 배제
질문20. 아버지가 부동산을 약 60억원에 양도하여 지인에게 일부 빌려 주고 여자 친구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주면서 사용하던 중 통장에 20억원만 남기고 사망하였다. 사용액 40억원은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핵심 ⇒ 사망 전 5년 이내 지출액의 상속세 영향
질문21.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오랜 기간 자녀가 부담한 경우 이 금액을 상속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 부모님 재산으로 병원비 등 부담방법
질문22. 아버지가 치매로 직접 예금을 인출하여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할 수 없다. 아버지 예금을 자녀 통장에 이체하여 병원비 등에 사용해도 되나요? 핵심 ⇒ 부모 예금을 자녀가 이체받아 위탁 관리하는 방법
질문23. 부모님이 임대보증금, 개인사채 또는 은행 차입금으로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다 사망하였다. 이 경우 상속세 절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 상속 채무인정과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질문24. 아내가 남편 통장을 관리하던 중 남편 사망으로 남편 계좌 예금을 아내계좌에 이체 시킨 후 자녀와 협의하여 분배한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 금융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방법
질문25.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공제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범위
질문26. 상속인으로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이 있는 경우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핵심 ⇒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
질문27. 생전에 동거하면서 부양하던 가족이 있는 경우 이 동거가족을 위해 상속세에서 혜택이 있나요 ? 핵심 ⇒ 부양가족에 대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
질문28. 배우자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자녀가 받는 보험금
질문29. 부모님을 오랜 기간 동거?봉양한 자녀를 위해 상속세에서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핵심 ⇒ 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
질문30. 농민이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핵심 ⇒ 영농상속공제 혜택
질문31. 사업을 운영한 아버지 사망시 자녀가 사업을 승계 받아 운영하는 경우 상속세 절세 혜택이 있나요? 핵심 ⇒ 가업상속공제 및 상속세납부유예 혜택
질문32. 상속받을 자기지분을 포기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의 문제
질문33. 가족 영립법인에 재산을 상속하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주주가 배우자, 직계비속, 사위, 며느리인 경우
질문34. 상속받는 부동산을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 해서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전체적인 절세에 유리한가요? 핵심 ⇒ 감정평가를 통한 전체적인 절세방법
질문35. 남편한테 상속받은 재산이 아내 사망으로 자녀에게 재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를 2번 내야 하나요? 핵심 ⇒ 동일자산의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질문36. 국내에 자녀와 재산이 있고 해외 거주(비거주자)하고 있는 부모님 사망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핵심 ⇒ 피상속인의 비거주자 판단 및 상속세 계산 방법
질문37. 위중하신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양도시 언제 양도해야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나요? 핵심 ⇒ 상속될 부동산의 유익한 양도시기
질문38. 가족 법인을 운영하던 아버지 사망시 어떻게 하면 법인이 보유한 여유 자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핵심 ⇒ 법인 자금으로 개인 상속세 납부방법
질문39.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재원을 사전에 어떻게 준비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핵심 ⇒ 상속세 납부할 현금 재원 준비방법
질문40. 상속세를 수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현금 이외 다른 방법으로 낼 수 있나요? 핵심 ⇒ 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
질문41.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내야할 취득세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취득세 절세를 위한 상속재산 분배
Ⅳ. 증여를 이용한 절세방법
질문42. 재산이 얼 만큼 되어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유리한가요? 핵심 ⇒ 40%, 50%의 높은 상속세율을 피하는 기준
질문43. 여러 종류의 재산 중 어떤 종류의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등 절세에 유리한가요? 핵심 ⇒ 증여할 재산의 우선순위
질문44. 아버지, 어머니, 계부, 계모, 조부모, 외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핵심 ⇒ 증여재산공제액
질문45. 이혼 또는 사별로 재혼한 경우 부모, 계부모 및 자녀·계자녀 상호 증여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 부모, 계부모 및 계자녀의 증여공제액 및 합산과세
질문46. 부모(조부모 포함)가 아들, 손자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나요? 핵심 ⇒ 아들, 손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질문47.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어떤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핵심 ⇒ 혼인한 때 또는 출산한 때 추가증여공제
질문48. 해외에 사는(비거주자) 자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핵심 ⇒ 비거주자의 증여세계산 및 납부책임
질문49. 부모(또는 조부모)한테 10년 이내 증여받는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 하나요?핵심 ⇒ 법률상 부부에게 증여받는 재산 합산과세
질문50. 토지는 아버지 건물은 아들 소유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어떻게 받는 것이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핵심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방법
질문51.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방법에 따른 증여세 문제
질문52. 아버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아버지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반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핵심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반환시 증여세 환급 문제
질문53. 부모가 아들 명의로 아파트 분양 받아 대금 완납 후 아들명의로 소유권등기 한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 현금증여인지 또는 부동산증여인지 판단
질문54. 부모가 준비해 주는 혼수용품과 결혼 하객으로부터 받는 결혼축의금에 대해 증여세가 있나요? 핵심 ⇒ 비과세되는 혼수용품 및 결혼축의금의 범위
질문55. 자녀와 손자·손녀 등 가족에게 생활비와 교육비, 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있나요? 핵심 ⇒ 비과세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질문56. 사망 직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있나요? 핵심 ⇒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문제
질문57. 부모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무슨 세금문제가 있나요? 핵심 ⇒ 낮은 임대료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질문58. 자녀가 부모소유 토지, 주택, 상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핵심 ⇒ 무상 임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기준
질문59. 자녀가 사업자금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 소유 부동산을 은행담보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 핵심 ⇒ 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세 문제
질문60. 부동산 구입자금 또는 사업자금을 부모가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핵심 ⇒ 무이자 차입금으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문제
질문61. 부모(할아버지)가 자금 조달부터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까지 하면서 자녀(손자·손녀)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경우 증여세·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 부모가 재산 취득부터 가치 증가까지 만들어 준 이익의 과세문제
질문62. 은행 담보대출 또는 임대보증금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전에 어떤 내용들을 검토해야 하나요? 핵심 ⇒ 부담부 증여시 고려할 사항들
질문63.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절세하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질문64. 사업(가업)을 생전에 자녀에게 절세하면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질문65. 증여 또는 대여를 통해 절세하면서 아들의 사업자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 방법들
질문66.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거나, 상속인들이 협의한 상속등기를 취소하고 재협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있나요? 핵심 ⇒ 수차례 재분할 등기시 증여세 문제
질문67. 배우자에게 부동산 또는 상장?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핵심 ⇒ 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시기
질문68. 국내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 줄 수 있나요? 핵심 ⇒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방법
질문69. 신용불량자 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갚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없나요? 핵심 ⇒ 채무 변제해주는 방법에 따른 세금차이
질문70.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에(차명계좌) 현금재산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나요? 핵심 ⇒ 차명예금의 증여세 과세 유무
질문71. 농민이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증여세 절세 혜택이 있나요? 핵심 ⇒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질문72. 국세청에 채무가 있다고 신고하거나 국세청이 조사해서 알고 있는 채무를 추후 어떤 자금으로 변제했는지 확인 하나요? 핵심 ⇒ 변제를 확인하는 채무 및 확인방법
질문73.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게되며, 받게 될 수 있고, 조사결과 어떤 세금이 있나요? 핵심 ⇒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74.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자금과 입증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 자금 원천별 입증과 성명불상자의 증여금액
질문75. 자금출처에 대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자금 의 출처를 100% 밝혀야 하나요? 핵심 ⇒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범위
질문76. 결혼하는 자녀의 아파트 취득자금 또는 부채 상환자금을 일부 도와주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증여 또는 대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핵심 ⇒ 자금출처를 대비한 증여 및 차입금의 처리방법
질문77. 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해도 되나요? 핵심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영향
질문78. 자녀 소유 부동산을 부모에게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해도 되나요? 핵심 ⇒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영향
질문79. 거주자가 소유한 해외 주택을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핵심 ⇒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책임
질문80.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핵심 ⇒ 사위?며느리를 통한 절세방법
질문81.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핵심 ⇒ 손자·손녀를 통한 절세방법들
질문82.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친척 또는 지인에게 치료비를 도와줄 수 있나요? 핵심 ⇒ 치료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비과세
질문83.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핵심 ⇒ 보험금의 증여 또는 상속 판단기준
질문84. 비상장법인(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양도하거나 유상 증자·감자 등 주식 변동시 먼저 검토할 것은 무엇인가요? 핵심 ⇒ 비상장주식의 올바른 평가
질문85. 양도하면 약 2억원 정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식당(약국)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핵심 ⇒ 영업권에 대한 세금문제들
질문86. 가족 영리법인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핵심 ⇒ 가족법인에 무이자 대여시 세금문제들
질문87. 가족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나요? 핵심 ⇒ 가족 법인에 증여시 세금문제 들
질문88. 배우자가 증여받고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의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 증여받고 먼저 사망시 상속재산 합산유무
질문89.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세와 상속세 없이 재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방법들
질문90. 이혼 또는 사고 등으로 피해 또는 사망시 받는 위자료에 세금이 있나요? 핵심 ⇒ 위자료에 대한 세금문제 들
질문91. 이혼할 때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면서 부동산을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이혼 전 증여와 재산분할청구권행사
질문93. 조부가 생명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손자가 보험금 수익자이다. 조부 사망시 손자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 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유무에 다른 차이
질문93.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게 기준시가로 자녀에게 증여(상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 기준시가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질문94. 국세청에서 어떤 경우에 꼬마빌딩 같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증여세·상속세를 과세 하나요? 핵심 ⇒ 국세청이 감정평가하여 과세하는 경우
질문95.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내야할 취득세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핵심 ⇒ 증여 부동산의 시가와 취득세 차이
부 록
부록1. 한눈에 보는 상속관련 절차
부록2. 한 번에 끝내는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부록3. 상속세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록4. 국세청에서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