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 Procedure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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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4/03 |
| Pages/Weight/Size | 182*257*8mm |
| ISBN | 979115919025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tCriminal Law & Procedure)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강의안을 정리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다루어지는 법리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적절한 예시를 들어 실제 법적 문제가 있는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률 이론이 적용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저자는 법률신문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했고, 그 강의교재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변호사 시험 대비 교재, 미국로스쿨 수업 준비서, 미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 학습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Ⅰ / 범죄 요건(Elements of Crime)
A. 범죄행위(Actus Reus)
B. 범죄의사(Mens Rea)
C. 인과관계(Causation)
Ⅱ / 공범의 책임(Liability for Accomplice)
A. 범죄 당사자(Parties to a crime)
B. 공범(Accomplice)
C. 책임(Liability)
D. 철회(Withdrawal)
Ⅲ / 기수 전 범죄(Inchoate Crimes)
A. 소개
B. 교사(Solicitation)
C. 공모(Conspiracy)
D. 미수(Attempt)
Ⅳ / 범죄 항변사유(Defenses for Crime)
A. 정당화사유(Justifications) 및 면책사유(Excuses)
B. 정당방위(Self-Defense)
C. 타인 방위(Defense of Others)
D. 재산 방어(Defense of Property)
E. 긴급피난(Necessity)
F. 동의(Consent)
G. 정신이상(Insanity)
H. 명정(Intoxication )
I. 강요(Duress)
J. 미성년자(Infancy)
K. 함정수사(Entrapment)
L. 착오(Mistake)
Ⅴ / 사람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Person)
A. 폭행죄(Battery)
B. 폭행위협죄(Assault)
C. 살인에 관한 죄(Homicide)
D. 강간죄(Rape)
Ⅵ / 재산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Property)
A. 절도죄(Larceny)
B. 횡령죄(Embezzlement)
C. 사취죄(False Pretense)
D. 강도죄 (Robbery)
E. 금전갈취죄(Extortion)
F. 주거에 관한 죄(Crimes against Habitation)
A. 범죄행위(Actus Reus)
B. 범죄의사(Mens Rea)
C. 인과관계(Causation)
Ⅱ / 공범의 책임(Liability for Accomplice)
A. 범죄 당사자(Parties to a crime)
B. 공범(Accomplice)
C. 책임(Liability)
D. 철회(Withdrawal)
Ⅲ / 기수 전 범죄(Inchoate Crimes)
A. 소개
B. 교사(Solicitation)
C. 공모(Conspiracy)
D. 미수(Attempt)
Ⅳ / 범죄 항변사유(Defenses for Crime)
A. 정당화사유(Justifications) 및 면책사유(Excuses)
B. 정당방위(Self-Defense)
C. 타인 방위(Defense of Others)
D. 재산 방어(Defense of Property)
E. 긴급피난(Necessity)
F. 동의(Consent)
G. 정신이상(Insanity)
H. 명정(Intoxication )
I. 강요(Duress)
J. 미성년자(Infancy)
K. 함정수사(Entrapment)
L. 착오(Mistake)
Ⅴ / 사람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Person)
A. 폭행죄(Battery)
B. 폭행위협죄(Assault)
C. 살인에 관한 죄(Homicide)
D. 강간죄(Rape)
Ⅵ / 재산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Property)
A. 절도죄(Larceny)
B. 횡령죄(Embezzlement)
C. 사취죄(False Pretense)
D. 강도죄 (Robbery)
E. 금전갈취죄(Extortion)
F. 주거에 관한 죄(Crimes against Hab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