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안보와 국가정보연구

남해안 득량도에서 군 생활을 시작하여 30여 년간 무기체계를 접할 수 있었으며, 8사단 장갑수색중대장으로 선봉섬멸작전 화력전투시범 준비를 하면서 육군과 공군 무기의 위력을 실감하였고, 합참정보본부 군정위단에서 유엔사/중감위협조담당으로 6.25 참전 유엔군 연락장교단 겸 유엔사측 군사정전위원회 고문단 및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단 대상 방위산업 시찰을 협조하면서 방위산업체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

1·3·8군단 정보대대에서 지상감시/전자전/공중정찰(TOD/GSR/ES/EA/UAV) 무기체계 야전시험평가·운영·감독과 인사·군수지원, 1군단 전출처정보센터(ASIC)와 1·3군사령부에서 정보분석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방정보본부에서 정보전력체계정책담당으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개발관리와 해·공군·연합훈련 참여, 합참 전장아키텍처 정보분야 구축, 합동정보모의모델 연구지원, 주한무관정보정책담당으로 한국주재 외국무관을 대상으로 한 방위산업체 시찰과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정책홍보의 중요성을 체험하였다.

2015년부터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무기체계, 국방 AI와 드론, 보안, 방산안보 및 법제를 강의하면서 방위산업을 보호하는 방산보안과 방산기술보호, 방산방첩, 방산침해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와 토의를 통하여 국가정보와 방산안보의 중요성을 제고 하였으며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다.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을 ‘방산’으로 국가안보와 국가정보를 ‘안보’로 줄인 것을 융합하여 ‘방산안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방위사업과 방위산업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가 안전보장 문제가 연구대상이나, 신생융합학문으로 선행연구 부족으로 법제 및 정책적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방산안보와 국가정보연구는 총 7개 편으로 구성하고 각 편을 2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 방산안보 개념과 전략정책에서는 제1장 방산안보 개념과 연혁, 제2장 방산안보전략과 방산국방정책을 다룬다. 제2편에서는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을 제3장과 제4장으로 구성하였다. 제3편은 국가안보와 국가정보, 제4편은 국방정보와 국군방첩, 제5편은 방산보안과 방산기술보호, 제6편은 방산방첩과 침해대응을 기술하였다. 마지막 제7편 융합안보와 연구사례에서는 융합보안안보와 저자의 연구물 개요와 근거 및 세부목차를 수록하여 방산안보와 국가정보학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저자의 방산안보와 국가정보연구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명지대학교 보안·안보 대학원 방산안보학과 류연승 주임교수님과 동료 선후배 교수님, 방산안보와 국가정보 강의 때마다 적극적인 토론에 임해주신 석·박사과정 원우님들, 출판을 도와주신 진영사 박진영 대표님과 박찬 대리님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