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국방 구현을 위한 군사법령의 쟁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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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4/05 |
| Pages/Weight/Size | 182*257*35mm |
| ISBN | 979115919023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국방/군사 |
Description
국방부 송무팀장을 지낸 송광석 변호사(53·연수원 36기, 법무법인 율촌)가 국방 분야 법률체계의 주요 쟁점들을 설명한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한 군사법령의 쟁점 이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19년 동안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 관련 법률지원업무와 수사 등을 수행하던 중 현장에서 맞닥뜨렸던 군사법령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군사법령의 핵심 쟁점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전체 국방 법률체계의 윤곽을 이해하고, 동시에 분야별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와 법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집필 취지를 설명했다.
이 책은 저자가 19년 동안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 관련 법률지원업무와 수사 등을 수행하던 중 현장에서 맞닥뜨렸던 군사법령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군사법령의 핵심 쟁점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전체 국방 법률체계의 윤곽을 이해하고, 동시에 분야별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와 법령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집필 취지를 설명했다.
Contents
PART 1 _ 작전법 분야의 쟁점
군사작전과 연계한 작전법의 이해
I. 서 론
Ⅱ.본 론
1. 작전법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기존 문헌들을 통한 작전법의 이해
3. 군사작전과 연계한 작전법의 이해
4. 지상작전 시 작전법 적용을 위한 고려 요소
5. 군사교리와 연계한 작전법 연구
Ⅲ. 결 론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
I.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유엔군사령부의 법적성격
2. 정전협정의 체결과 유엔사의 지위
3.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
Ⅲ. 결 론
전시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 및 개혁 / 개선 논의 경과
2.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전시 군사법원 운영
3. 효율적인 전시 등 군사법원 운영을 위한 훈련 및 준비방안
Ⅲ. 결 론
해외파병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 개관
1. 일반적인 군사관련 법 규정 체계
2.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
Ⅲ.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의 문제점
1. 개요
2. 파병관련 기본법의 부재
3. 기타 규정들의 문제점
Ⅳ. 실제 사례 분석
1. 개요
2. 실제 사례 분석
Ⅴ. 개선방안
1. 개요
2. 파병관련 기본법의 제정
3. 각종 현행 규정의 정비
Ⅵ. 결어
PART 2 _ 국제법 분야의 쟁점
한반도 주변국의 국제법관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본 론
1. 주변국의 국제법관 분석
2. 중국의 영토분쟁
3. 중국의 해양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분쟁
4.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 선포와 관련된 분쟁
Ⅲ. 결 론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
I. 서 론
Ⅱ. 본 론
1.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제기
2. 새로운 무기체계와 관련된 국제법적 논의 검토
3. 새로운 무기체계와 관련된 바람직한 국제규범 형성 방향
Ⅲ. 결 론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및 보복적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연구
I. 서 론
Ⅱ.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1. 개 요
2.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3.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적용
Ⅲ.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적 화학무기 사용
1. 전 · 평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2. 복구이론에 대한 검토
3.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복구의 허용여부
Ⅵ. 결 론
PART 3 _ 법무병과 운영 분야의 쟁점
군 구조 개혁 및 법조환경 변화에 대비한 법무병과 미래비전
I.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안보와 육군 법무병과의 역할
2. 병과의 미래를 둘러싼 내 · 외부 환경 평가
3. 환경변화에 대응한 요구사항과 비전(VISION) 2025
4. 비전(VISION) 2025 추진 중점 및 정책과제
Ⅲ. 결 론
군법무관 정원관리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국가 공무원 및 국방조직의 정원관리 체계
1. 개 요
2.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 체계
Ⅲ.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실태
1.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체계
2. 군법무관 정원관리 체계의 문제점
Ⅳ.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개선방안
1. 단기적 개선방안
2. 군법무관 정원법 제정
Ⅴ. 결 론
군사작전과 연계한 작전법의 이해
I. 서 론
Ⅱ.본 론
1. 작전법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기존 문헌들을 통한 작전법의 이해
3. 군사작전과 연계한 작전법의 이해
4. 지상작전 시 작전법 적용을 위한 고려 요소
5. 군사교리와 연계한 작전법 연구
Ⅲ. 결 론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
I.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유엔군사령부의 법적성격
2. 정전협정의 체결과 유엔사의 지위
3.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
Ⅲ. 결 론
전시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 및 개혁 / 개선 논의 경과
2.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전시 군사법원 운영
3. 효율적인 전시 등 군사법원 운영을 위한 훈련 및 준비방안
Ⅲ. 결 론
해외파병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 개관
1. 일반적인 군사관련 법 규정 체계
2.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
Ⅲ.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의 문제점
1. 개요
2. 파병관련 기본법의 부재
3. 기타 규정들의 문제점
Ⅳ. 실제 사례 분석
1. 개요
2. 실제 사례 분석
Ⅴ. 개선방안
1. 개요
2. 파병관련 기본법의 제정
3. 각종 현행 규정의 정비
Ⅵ. 결어
PART 2 _ 국제법 분야의 쟁점
한반도 주변국의 국제법관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본 론
1. 주변국의 국제법관 분석
2. 중국의 영토분쟁
3. 중국의 해양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분쟁
4.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 선포와 관련된 분쟁
Ⅲ. 결 론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
I. 서 론
Ⅱ. 본 론
1.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제기
2. 새로운 무기체계와 관련된 국제법적 논의 검토
3. 새로운 무기체계와 관련된 바람직한 국제규범 형성 방향
Ⅲ. 결 론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및 보복적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연구
I. 서 론
Ⅱ.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1. 개 요
2.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3.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적용
Ⅲ.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적 화학무기 사용
1. 전 · 평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2. 복구이론에 대한 검토
3.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복구의 허용여부
Ⅵ. 결 론
PART 3 _ 법무병과 운영 분야의 쟁점
군 구조 개혁 및 법조환경 변화에 대비한 법무병과 미래비전
I.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안보와 육군 법무병과의 역할
2. 병과의 미래를 둘러싼 내 · 외부 환경 평가
3. 환경변화에 대응한 요구사항과 비전(VISION) 2025
4. 비전(VISION) 2025 추진 중점 및 정책과제
Ⅲ. 결 론
군법무관 정원관리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국가 공무원 및 국방조직의 정원관리 체계
1. 개 요
2.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 체계
Ⅲ.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실태
1.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체계
2. 군법무관 정원관리 체계의 문제점
Ⅳ.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개선방안
1. 단기적 개선방안
2. 군법무관 정원법 제정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