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제조세법에 의한 이전가격 세무검증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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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4/15 |
| Pages/Weight/Size | 188*257*20mm |
| ISBN | 9791167842541 |
| Categories | 대학교재 > 경상계열 |
Description
이전가격 세무신고와 세무검증 입문자를 위한 필수 지침서
이전가격 세무검증시 현장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과 쟁점별로 반드시 알아야할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OECD이전가격지침서상의 조문 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문자의 실무 활용도가 높다. 이전가격세무검증에 대한 주요한 국내 판례와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다.
이전가격 세무검증시 현장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과 쟁점별로 반드시 알아야할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OECD이전가격지침서상의 조문 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입문자의 실무 활용도가 높다. 이전가격세무검증에 대한 주요한 국내 판례와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였다.
Contents
제1장 총 칙
Ⅰ. 개 요
Ⅱ.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기준
Ⅲ. 국제거래의 세부기준
제2장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Ⅱ.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Ⅲ.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해
Ⅳ.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Ⅴ. 비교가능성 분석
Ⅵ. 소득처분과 세무조정
제3장 거래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Ⅰ.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Ⅱ. 제조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Ⅲ.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Ⅳ.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Ⅴ. 정상 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Ⅵ.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Ⅶ.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Ⅷ. 지급보증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Ⅸ.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4장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Ⅰ. 이전가격 세무검증을 위한 정기 자료 제출의무
Ⅱ. 이전가격 세무검증을 위한 수시 자료 제출의무
Ⅲ.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Ⅳ.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5장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Ⅱ.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6장 상호합의절차
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Ⅱ.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Ⅲ. 상호합의의 개시와 종료
Ⅳ.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Ⅴ.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Ⅵ.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Ⅶ.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Ⅷ. 불복기간과 부과제척기간 적용 특례
제7장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Ⅱ.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Ⅲ.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Ⅳ.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Ⅰ. 개 요
Ⅱ.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기준
Ⅲ. 국제거래의 세부기준
제2장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Ⅱ.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Ⅲ.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해
Ⅳ.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Ⅴ. 비교가능성 분석
Ⅵ. 소득처분과 세무조정
제3장 거래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Ⅰ. 판매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Ⅱ. 제조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Ⅲ.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Ⅳ. 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Ⅴ. 정상 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Ⅵ.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Ⅶ.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Ⅷ. 지급보증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Ⅸ.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4장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Ⅰ. 이전가격 세무검증을 위한 정기 자료 제출의무
Ⅱ. 이전가격 세무검증을 위한 수시 자료 제출의무
Ⅲ.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Ⅳ.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5장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Ⅱ.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제6장 상호합의절차
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Ⅱ.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Ⅲ. 상호합의의 개시와 종료
Ⅳ.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Ⅴ.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Ⅵ.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Ⅶ.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Ⅷ. 불복기간과 부과제척기간 적용 특례
제7장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Ⅱ.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Ⅲ.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Ⅳ.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