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택의 세금에 대하여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주택과 세금』 책자가 2021년 처음 발간된 이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2024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였으니 많은 국민들께 세금 길잡이로 널리 활용되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Contents
*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
* 주택의 취득시 세금 신고 일정
* 주택의 양도·상속·증여시 세금 신고 일정
* 1세대 1주택 등 요건·혜택 및 주택수 계산 주요 내용 비교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1장 주택에 대한 취득세
1.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취득세 과세대상(지방법§6)
나.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지방법§7, 지방령§20)
제2장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소득령§154①)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소득법§91)
2.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소득령§155①)
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소득령§155②, ③)
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소득령§155④)
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소득령§155⑤)
마.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소득령§155⑧)
바.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20)
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가. 조합원입주권의 정의(소득법§88 9.)
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다. 조합권입주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라.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4.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소득령§156의3)
가. 분양권의 정의(소득법§88 10.)
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 비과세(소득령§156의3)
제3장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97)
가. 감면 요건
나. 임대기간의 계산
다. 감면내용 및 감면세액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3)
가. 과세특례 요건
나. 임대기간의 계산
다. 과세특례 내용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7의4)
가. 과세특례 요건
나. 임대기간의 계산
다. 과세특례 내용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의5)
가. 감면요건
나. 임대기간의 계산
다. 감면내용 및 감면세액 계산
5.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99의2)
가. 과세특례 요건
나. 과세특례 내용 및 감면세액 계산
6.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가. 과세특례 요건
나. 과세특례의 내용
제4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1. 다주택자 중과제도 및 주택 수 계산(소득법§104)
가. 다주택자 중과제도
나. 주택 수 계산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판정 절차(양도당시 기준)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소득령§167의3)
가. 주택 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 주택
나. 주택 수 계산에는 산입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
4.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소득령§167의4)
가. 주택 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 주택
나. 주택 수 계산에는 산입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
5.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소득령§167의10)
가. 주택 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 주택
나. 주택 수 계산에는 산입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
6.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소득령§167의11)
가. 주택 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 주택
나. 주택 수 계산에는 산입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