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법과 생활
청소년을 위한 생활 법률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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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2/29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96100768 |
| Categories | 대학교재 > 사범대 계열 |
Description
우리나라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법교육은 추상적인 법적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이 많아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소재를 관련 법률과 접목시켜서,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20여 년 동안 청소년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청소년의 법과 생활』을 새롭게 구성한 이번 신판에서는 근자에 이르러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환경·건강·동물권 등과 관련하여 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국가 권력과 기본적 인권, 가정·학교·경제생활, 근로관계, 범죄와 형벌 등 6개 영역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와 성범죄,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법적 문제, 나아가 동물권과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었다.
Contents
1장 인간 존엄: 인간이라면 그 자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명문화 ｜ 우리 헌법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2장 민주 공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의 역사 ｜ 민주 공화국의 보장: 헌법
3장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4장 평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평등권의 역사 ｜ 우리나라에서의 평등권 보호
5장 인간다운 생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 우리 헌법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6장 학생 인권: 학생의 인권도 어른의 인권만큼 소중하다
학생 인권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 ｜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
7장 헌법 소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헌법 재판이란 무엇일까? ｜ 헌법 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 국민의 기본권 지킴이, 헌법 소원 심판
8장 결혼과 이혼: 결혼, 이혼, 어떻게 달라질까?
혼인이란 무엇일까? ｜ 혼인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 이혼이란 무엇일까? ｜ 이혼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9장 부모와 자녀: 가족이란 무엇일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관계 ｜ 자녀가 태어났어요-친생자 ｜ 입양으로 만들어진 부모-자녀 관계 ｜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 친권
10장 상속과 유언: 유언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질까? ｜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질까? ｜ 상속,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
11장 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 법정주의란 무엇일까? ｜ 우리나라 형법상 ‘범죄’란 무엇이며, ‘형벌’에는 무엇이 있을까?
12장 형사 절차와 인권: 범죄 용의자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이유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은 무엇일까? ｜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 형사 절차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호될까?
13장 아동 학대: ‘사랑의 매’도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아동 학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 아동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14장 성희롱과 성범죄: ‘사랑’은 서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성희롱, 성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구제할까?
15장 계약: 나도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계약이란 무엇일까? ｜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 ｜ 미성년자도 계약을 할 수 있을까? ｜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6장 근로: 중학생도 철야 택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아동 노동의 역사 ｜ 아동 노동에 대한 법의 보호: 헌법과 근로 기준법 ｜ 아동 노동에 대한 법적 구제/입법 방안
17장 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 부동산 등기, 어떻게 읽을까? ｜ 주택 임대차란 무엇일까? ｜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18장 소비자 보호: 청소년의 소비 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청소년의 물품 구매 ｜ 전자 상거래와 법 ｜ 소비자 문제 발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9장 학교 폭력과 소년 사건: 대한민국, ‘소년’을 부탁해!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대안은 무엇일까? ｜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하면, 소년 사건이 줄어들까?
20장 저작권 보호: 저작권을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에 저작권이 있다? ｜ 저작권 보호의 역사 ｜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 이런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 저작권을 침해하면 항상 처벌을 받을까?
21장 사이버 범죄: 택배 배송 문자, 뭔가 이상한데?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증가 ｜ 사례로 보는 사이버 범죄 ｜ 사이버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22장 인공 지능: 우리는 인공 지능과 공생할 수 있을까?
인공 지능의 발전 단계 ｜ 인공 지능과 지능형 로봇 ｜ 챗 GPT ｜ 인공 지능과 자율 주행 자동차
23장 게임과 법: 청소년의 게임 제한은 정당한가?
게임 셧다운제 폐지 ｜ 청소년의 게임 제한 ｜ 게임 산업과 법
24장 차별과 혐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차이를 매개로 행해지는 차별 ｜ 미묘하고 심오한 차별과 평등의 세계 ｜ 차별은 혐오에서 자라나고, 다시 혐오를 키운다. ｜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5장 팬데믹과 건강: 감염병 확대 방지 VS 개인의 사생활 보호
팬데믹에 대한 법의 보호: 헌법과 감염병 예방법 ｜ 국민 건강과 법: 보건 의료 기본법과 의료법
26장 빅데이터와 개인 정보: 당신의 개인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개인 정보의 의미 ｜ 개인 정보에 대한 법의 보호: 개인 정보 보호법 ｜ 개인 정보 유형과 개인 정보 침해 신고
27장 동물권: 동물들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동물권에 대한 논의 ｜ 동물과 관련된 법: 동물 보호법
28장 환경: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헌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 기후 위기와 국제적 협력
29장 입법 참여: 입법 참여를 통해 주권자가 되다
우리는 정말로 주권자일까? ｜ 시민들의 입법 참여가 필요하다 ｜ 어떻게 입법 참여를 할 수 있을까?
30장 선거와 정치: 정치는 어른들만의 전유물일까?
선거란 무엇일까? ｜ 헌법에 나타난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 ｜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시대
부록 생성형 인공 지능 활용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명문화 ｜ 우리 헌법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
2장 민주 공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의 역사 ｜ 민주 공화국의 보장: 헌법
3장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 ｜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4장 평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평등권의 역사 ｜ 우리나라에서의 평등권 보호
5장 인간다운 생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다운 생활의 조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 우리 헌법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6장 학생 인권: 학생의 인권도 어른의 인권만큼 소중하다
학생 인권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 ｜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
7장 헌법 소원: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헌법 재판이란 무엇일까? ｜ 헌법 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 국민의 기본권 지킴이, 헌법 소원 심판
8장 결혼과 이혼: 결혼, 이혼, 어떻게 달라질까?
혼인이란 무엇일까? ｜ 혼인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 이혼이란 무엇일까? ｜ 이혼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9장 부모와 자녀: 가족이란 무엇일까?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관계 ｜ 자녀가 태어났어요-친생자 ｜ 입양으로 만들어진 부모-자녀 관계 ｜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 친권
10장 상속과 유언: 유언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질까? ｜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질까? ｜ 상속,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
11장 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 법정주의란 무엇일까? ｜ 우리나라 형법상 ‘범죄’란 무엇이며, ‘형벌’에는 무엇이 있을까?
12장 형사 절차와 인권: 범죄 용의자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이유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은 무엇일까? ｜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 형사 절차에서 인권은 어떻게 보호될까?
13장 아동 학대: ‘사랑의 매’도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아동 학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 아동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14장 성희롱과 성범죄: ‘사랑’은 서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성희롱, 성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구제할까?
15장 계약: 나도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계약이란 무엇일까? ｜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 ｜ 미성년자도 계약을 할 수 있을까? ｜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6장 근로: 중학생도 철야 택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
아동 노동의 역사 ｜ 아동 노동에 대한 법의 보호: 헌법과 근로 기준법 ｜ 아동 노동에 대한 법적 구제/입법 방안
17장 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 부동산 등기, 어떻게 읽을까? ｜ 주택 임대차란 무엇일까? ｜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18장 소비자 보호: 청소년의 소비 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청소년의 물품 구매 ｜ 전자 상거래와 법 ｜ 소비자 문제 발생,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9장 학교 폭력과 소년 사건: 대한민국, ‘소년’을 부탁해!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대안은 무엇일까? ｜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하면, 소년 사건이 줄어들까?
20장 저작권 보호: 저작권을 왜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에 저작권이 있다? ｜ 저작권 보호의 역사 ｜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 이런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 저작권을 침해하면 항상 처벌을 받을까?
21장 사이버 범죄: 택배 배송 문자, 뭔가 이상한데?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증가 ｜ 사례로 보는 사이버 범죄 ｜ 사이버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
22장 인공 지능: 우리는 인공 지능과 공생할 수 있을까?
인공 지능의 발전 단계 ｜ 인공 지능과 지능형 로봇 ｜ 챗 GPT ｜ 인공 지능과 자율 주행 자동차
23장 게임과 법: 청소년의 게임 제한은 정당한가?
게임 셧다운제 폐지 ｜ 청소년의 게임 제한 ｜ 게임 산업과 법
24장 차별과 혐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차이를 매개로 행해지는 차별 ｜ 미묘하고 심오한 차별과 평등의 세계 ｜ 차별은 혐오에서 자라나고, 다시 혐오를 키운다. ｜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5장 팬데믹과 건강: 감염병 확대 방지 VS 개인의 사생활 보호
팬데믹에 대한 법의 보호: 헌법과 감염병 예방법 ｜ 국민 건강과 법: 보건 의료 기본법과 의료법
26장 빅데이터와 개인 정보: 당신의 개인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개인 정보의 의미 ｜ 개인 정보에 대한 법의 보호: 개인 정보 보호법 ｜ 개인 정보 유형과 개인 정보 침해 신고
27장 동물권: 동물들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동물권에 대한 논의 ｜ 동물과 관련된 법: 동물 보호법
28장 환경: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헌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 기후 위기와 국제적 협력
29장 입법 참여: 입법 참여를 통해 주권자가 되다
우리는 정말로 주권자일까? ｜ 시민들의 입법 참여가 필요하다 ｜ 어떻게 입법 참여를 할 수 있을까?
30장 선거와 정치: 정치는 어른들만의 전유물일까?
선거란 무엇일까? ｜ 헌법에 나타난 선거 제도의 기본 원칙 ｜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시대
부록 생성형 인공 지능 활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