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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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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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3/29 |
| Pages/Weight/Size | 188*257*80mm |
| ISBN | 979113034672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지난 2021. 3. 본서를 처음 선보인 이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각종 선거가 있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선거 관련 판례가 누적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또한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그간 선거법 전반에 누적된 변화들을 정리하고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Contents
제1편 선거의 원칙
제2편 선거권자
제3편 피선거권자
제4편 선거인과 선거인명부
제5편 선거일·선거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제6편 선거구와 의원정수, 투표구
제7편 후보자
제8편 선거운동
제9편 선거운동의 방법
제10편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제11편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제12편 정당활동의 제한
제13편 선거운동의 중지
제14편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공정선거지원단
제15편 선거비용
제16편 투표
제17편 개표
제18편 당선인
제19편 불공정선거보도에의 대응
제20편 선거관리
제21편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제22편 선거에 관한 쟁송
제23편 선거범죄에 대한 특별형사소송절차
제24편 선거범죄로 인한 특별제재
제25편 벌칙
제26편 기부행위 제한
제27편 과태료
제28편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2편 선거권자
제3편 피선거권자
제4편 선거인과 선거인명부
제5편 선거일·선거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제6편 선거구와 의원정수, 투표구
제7편 후보자
제8편 선거운동
제9편 선거운동의 방법
제10편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제11편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제12편 정당활동의 제한
제13편 선거운동의 중지
제14편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공정선거지원단
제15편 선거비용
제16편 투표
제17편 개표
제18편 당선인
제19편 불공정선거보도에의 대응
제20편 선거관리
제21편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제22편 선거에 관한 쟁송
제23편 선거범죄에 대한 특별형사소송절차
제24편 선거범죄로 인한 특별제재
제25편 벌칙
제26편 기부행위 제한
제27편 과태료
제28편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