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정석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실전 소송 매뉴얼

금윤화 , 임애리 , 김형태

바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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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689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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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29
Pages/Weight/Size	14322020mm
ISBN	979116689228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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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억울한 사연, 법으로 심판하는 데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고소의 핵심과 노하우

《고소의 정석》은 범죄 피해를 당하고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이다.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사, 불만족스런 처분결과 등 예상과 다른 현실에 좌절하기 십상이다. 가해자를 법으로 심판하는 데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책은 가해자의 처벌을 목표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고소장 작성에서 유죄판결까지,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 고소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법과 실무 관행, 다양한 사건 사례와 자료 예시를 통해 상세히 가르쳐준다. 또한 성범죄부터 공갈과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9가지 범죄 유형별로 고소 시 주의할 점도 알려준다. 범죄 피해자 대리를 주로 맡아온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경찰서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형사 고소의 모든 것.

Contents

머리말: 확실히 고소해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1부 고소의 방법과 절차: 고소장 작성에서 유죄판결까지

1장 고소장을 작성할 때 알아야 할 기초정보
1. 고소장 작성의 A to Z
2. 고소의 대상: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
3. 고소의 주체
4. 고소대리인
5.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6. 고소의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7. 고소인이 써야 하는 비용과 시간

2장 고소장을 제출하자
1. 어디에 내야 할까요?
2. 접수방법
3. 고소장 반려에 대한 대처 방법

3장 증거는 어떻게?
1. 증거의 제출 시기
2. 좋은 증거란?
3. 증거가 없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4. 제3자 진술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5.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피고소인이나 제3자가 갖고 있는 증거의 확보 방법

4장 고소장 제출, 그다음은?
1. 고소인 조사
2. 피의자 수사
3. 대질조사
4. 수사관 교체 절차
5. 원하는 수사 결과를 받기 위해 고소인이 해야 할 노력
6.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
7. 합의의 A to Z

5장 처분결과가 통지되었다!
1. 경찰의 처분
2.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응
3. 검사의 처분
4.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

6장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1. 공소의 제기: 구공판과 구약식
2. 고소인에 대한 재판절차 통지
3. 범죄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4. 증인소환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5. 해당 기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세요
6. 증인지원절차를 활용하세요!
7. 증인 신문 전에 알아야 할 것
8. “양형조사를 한다던데요?!”

7장 드디어 유죄판결이 나왔다!
1. 1심 판결은 일단락입니다
2. 고소인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때
3. 형사 유죄판결의 활용: 민사소송

2부 범죄별 고소 시 주의점

들어가며

1장 성범죄
1. 성범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성범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2장 명예에 관한 죄
1. 명예에 관한 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명예에 관한 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3장 협박·공갈·강요·스토킹처벌법위반
1. 협박·공갈·강요·스토킹처벌법위반 자세히 들여다보기
2. 협박, 공갈, 강요,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할 때 주의할 점

4장 사기죄
1. 사기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사기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5장 횡령죄와 배임죄
1. 횡령·배임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횡령·배임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6장 무고와 위증에 관한 죄
1. 무고·위증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무고·위증죄 고소할 때 주의할 점

7장 업무방해죄
1. 업무방해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8장 문서에 관한 죄
1. 문서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문서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9장 보이스피싱 범죄
1. 보이스피싱 범죄 자세히 들여다보기
2. 보이스피싱죄로 고소할 때 주의할 점

맺음말: 이 책이 ‘내 손 안의 변호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Author

금윤화,임애리,김형태

법무법인 하이브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8년의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학교 밖 청소년 법률지원단,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등 공익 활동을 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나 투자사기집단 피해자들을 위해 민·형사소송을 수행하였으며, 그 밖에 다양한 형사사건 변호를 하고 있다. 누구든 법으로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했다가 더 억울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