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VS 판결

같은 범죄에 다른 판결, 그 이유를 찾아서

한 60대 사내가 있다. 그는 예식장에서 축의금 봉투를 훔쳤다. 금액은 15만 원. 여러 차례 전과가 있던 터라 징역 3년을 받았다.또 다른 60대 사내가 있다. 그는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수천억대의 손해를 끼쳤다. 그 또한 징역 3년, 그러나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형을 면했다. 그 또한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다. 하나는 절도고 하나는 횡령 및 배임이지만, 둘 모두 남의 돈을 도둑질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리고 죄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두번째 사내가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판결은 반대로 나왔다.

자연히 궁금증이 든다. 대체 왜 이렇게 다른 판결이 나왔는지, 거기에 어떤 법의 원칙과 논리가 있는지 말이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판결의 경향이 정말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두번째 사내는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다.) 이 책은 그 궁금증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판결을 도마 위에 함께 올려놓는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판결 등을 비슷한 성격끼리 묶음으로써 판결을 홀로 볼 때는 가려져 있던 법리와 해당 판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만의 ‘판결 VS 판결’ 구성은 그 자체로 재미를 줄 뿐 아니라 판결의 핵심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장치다.

-| 머리말 | 판결, ‘최상’과 ‘최선’ 사이에서

1부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

정당방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도둑 폭행 사망 VS 폭력남편 의식불명

법대로만 하면 정의가 실현될까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 VS 공공임대주택 노인 퇴거

용의자는 있는데 증거가 없다
산낙지 질식 사망사건 VS 시체 없는 살인사건

성폭행이냐 화간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나이트클럽 부킹 원나잇 VS 윗집 아랫집 주거침입 강간

미성년자와의 잠자리, 사랑인가 범죄인가
40대 남성과 여중생의 동거 VS 양부와의 강압 없는 성관계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재판하다
뇌암 말기 아버지 살인 VS 세브란스 병원 존엄사

자살로 내몰린 사람들
아파트 경비원 자살 VS 왕따 중학생 자살

2부 재판대에 오른 판결

강기훈, 24년 만의 무죄
1991년 유서대필 유죄 VS 2015년 재심 무죄

KTX 여승무원, 10년 법정 싸움의 종착점
하급심 복직 승소 VS 대법원 복직 패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존재하는가
무직자의 15만 원 절도 VS 재벌회장의 1500억대 배임

회장님의 하루 일당은 5억 원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VS 일당 5만 원 ‘평민노역’

검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다
벤츠는‘청탁 대가’다 VS 벤츠는‘사랑의 정표’다

국민참여재판, 상식과 전문적 식견 사이
배심원 평결 번복 VS 배심원 평결 존중

3부 법정 안의 사회

국가의 폭력을 단죄하라
소록도 한센인 강제단종 VS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폭행

내란음모, 김대중과 이석기 사이
김대중 내란음모 VS 이석기 내란음모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낙인, 종북
‘종북 지자체장 퇴출’ 주장 VS ‘이정희 부부 종북’ 매도

정부의 명예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세월호 홍가혜 사건 VS 미네르바 사건

정치인의 모욕, 일반인의 모욕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모욕 VS 네티즌의 ‘누구신지호’ 모욕

법은 친일파 기득권을 인정할까
친일판사 결정 취소 VS 친일재산 찾기

한국에서 합법 파업은 가능한가
한진중공업 파업 VS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번호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무사.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와 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 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는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으며 꾸준하게 인기를 누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카이스트, 현대건설, 동국대, 인하대, 중랑구청, 전남공무원교육원, 안동도서관 등에서 법률 특강, 현재 KBS 라디오 [경제로 통일로]에 고정 출연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 『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도남의 돈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판결 VS 판결』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15/06/15
Pages/Weight/Size	15221020mm
ISBN	978895769499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