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이러한 상속인들이 시행착오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당사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구분 및 효과,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신청방법과 절차, 주의할 점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민법 규정 30
나. 각 사례별 상속인의 결정 32
(1) 1순위 상속인 32
(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 자녀 32
(나) 미혼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는 상속인으로부터 배제 33
(다) 대습상속 33
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까지 재혼하지 않은 경우 35
ⅱ) 사망한 자녀가 혼인 후 자녀 없이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혼한 경우 36
ⅲ) 자녀가 혼인해서 자녀(손자, 손녀)를 두고 사망한 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재혼하지 않은 경우 37
ⅳ) 자녀가 혼인해서 자녀(손자, 손녀)를 두고 사망한 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혼한 경우 38
(2) 2순위 상속인 39
(3) 3순위 상속인 40
(4) 4순위 상속인 40
(가) 4촌 이내의 혈족 중 가장 가까운 혈족 40
(나)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4촌 이내의 혈족이 있는 경우 40
3.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선택
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 42
나. 자녀 중 1명 이상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 45
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들, 손자들의 상속포기로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사례 46
라. 피상속인의 가족들과 부모의 상속포기로 형제가 상속인이 되는 사례 47
ⅰ) 형제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생존한 경우 47
ⅱ) 형제자매 중 일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48
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은 상대로 한 소송의 대응 218
(1) 최우선순위 상속인들의 대응 218
서식 1) 답변서 : 상속인 전원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220
서식 2) 답변서 :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222
서식 3) 답변서 :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 224
(2)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된 경우 227
서식) 답변서 : 소장을 받은 후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228
나. 상속채권자의 승계집행문 231
(1)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는 경우 231
(2) 심판 전 승계집행문 232
(3) 심판 후 승계집행문 233
서식 1)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 신청 후 심판문 수리 전 235
서식 2)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신청 후 각 심판문 수리 전 237
서식 3)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마친 후 241
결정문 1) 법원 결정 : 상속포기한 상속인 244
결정문 2) 법원 결정 : 한정승인한 상속인 246
결정문 3) 법원 결정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한 상속인 247
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249
(1) 사해행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의 차이점 249
(2)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250
판결문) 초과특별수익자인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253
(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256
(4) 유증의 포기 257
(5)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시효 257
라. 상속에 관한 채권자의 대위등기 및 강제경매 259
(1)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한 법정상속지분의 등기와 강제경매 259
(2) 상속인의 채권자가 할 대위등기와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 261
(가) 협의분할 261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262
(다) 유증 264
(라) 상속포기 265
마. 상속채권자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