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30대 기자와 60대 연금학자가 주고받은 한국인의 노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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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13
Pages/Weight/Size 125*200*15mm
ISBN 9791192988450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망원동 할머니’로 무사히 늙어가고픈 1988년생 노동전문 기자 전혜원과 초등학생 아이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은 1964년생 연금학자 오건호가 주고받은 한국인의 노후, 그리고 연금개혁 이야기.

노년의 나는 국민연금을 약속대로 받을 수 있을까? ‘국가의 지급보장’이라는 큰소리를 믿어도 좋을까? 1000조 원이 넘는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 전망은 예언일까, 과학일까? 기금 소진 후 우리 아이들의 보험료는 얼마나 뛸까? 기금이 없어도 국고를 투입하면 된다는 대안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난한 노인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은 과연 현실적일까? 국민연금과 우리 노후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불신과 불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나아가 현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즉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의 길을 모색해본다.
Contents
프롤로그 연금정치, 선악의 대결을 넘어

1부 윈터 이즈 커밍, 노후의 빙하기가 온다

01 홀로 멸종하는 공룡과 허들링 하는 펭귄 사이에서
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
보험료 9% 세대가 물려줄 보험료 35% 세상
‘국가의 지급보장’이라는 사기극
공무원 · 사학 · 군인연금 개혁이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

02 연금 고갈을 못 믿겠다는 이들에게
기금을 잘 굴리면 고갈을 막을 수 있다?
연금 재정계산은 미래학이 아니다
정년 연장의 딜레마

03 ‘더 내고 더 받자’는 주장이 감춘 것들
가난한 노인을 위한다는 착각, 혹은 기만
소득대체율의 함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두 개의 대안: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2부 연금은 정치다: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정치학

04 그들은 무엇을 했나?
기금 고갈에 대처하는 법
선진국의 연금정치

05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
김대중 · 노무현의 재발견
2008~2024, 17년의 지리멸렬

06 노후의 재구성
공적연금 삼총사: 노후를 위한 세 개의 지팡이
연금개혁, 어떻게 설득할까

· 에필로그 연금정치에서 진보란 무엇인가
Author
전혜원,오건호
1988년생 <시사IN> 기자. 2013년부터 기자로 일했다. 2017년부터 주로 노동 기사를 썼다. 많은 기자들이 ‘기자는 기사만 안 쓰면 참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곤 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사람 눈을 잘 못 본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이 고역이다. 그래서 취재 과정보다는 기사를 쓰는 순간을 더 좋아한다. 정확히는 다 쓰고 나서 찾아오는 잠깐의 희열이 좋다. 그거 하나로 버틴다. 아, 물론 마감 뒤 마시는 맥주도 빼놓을 수 없다.

기자인데 민첩성이 제로다. 일간지 갔으면 진작 잘렸을 텐데, 주간지라서 용케도 계속 다닌다. 이 디지털과 뉴미디어의 시대에, 나는 인쇄 매체 종사자로서 느리더라도 ‘좋은 질문’을 던지려 애써왔다. 밑도끝도 없이 노조를 혐오하는 보수 언론과, 노동을 선량한 피해자로만 그리는 진보 언론 사이에서 갈증을 느꼈다. 그런 질문을 모아 낸 책이다.
1988년생 <시사IN> 기자. 2013년부터 기자로 일했다. 2017년부터 주로 노동 기사를 썼다. 많은 기자들이 ‘기자는 기사만 안 쓰면 참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곤 한다.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사람 눈을 잘 못 본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이 고역이다. 그래서 취재 과정보다는 기사를 쓰는 순간을 더 좋아한다. 정확히는 다 쓰고 나서 찾아오는 잠깐의 희열이 좋다. 그거 하나로 버틴다. 아, 물론 마감 뒤 마시는 맥주도 빼놓을 수 없다.

기자인데 민첩성이 제로다. 일간지 갔으면 진작 잘렸을 텐데, 주간지라서 용케도 계속 다닌다. 이 디지털과 뉴미디어의 시대에, 나는 인쇄 매체 종사자로서 느리더라도 ‘좋은 질문’을 던지려 애써왔다. 밑도끝도 없이 노조를 혐오하는 보수 언론과, 노동을 선량한 피해자로만 그리는 진보 언론 사이에서 갈증을 느꼈다. 그런 질문을 모아 낸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