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장 도시와 에너지 전환

탈성장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제안하며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도시들은 지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직면해있다. 첫째, 도시를 역동적으로 만들었던 경제성장이 어려워졌다. 게다가 경제성장이 약속했던 번영은 소수의 도시에게만 집중되었고, 파산 직전에 처하거나 인구가 점차 혹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도시의 유지 자체가 위태로운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 도시 내부적으로도 불평등과 빈곤이 증가하여 사회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 상황에 도시들이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피해가 집중되고, 여기에 적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 문제는 도시 자체가 그러한 위기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셋째, 정치적, 경제적 이유,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이주(migration)의 문제에 특히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도시들이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경향은 파시즘적 경향이 노골화되어 혐오와 차별, 그리고 배제의 정치가 확산되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이 책은 도시들이 직면한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는 “동아시아의 도시들이 발전주의 도시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공동체로 자리 잡는데 도움을 주는 대안적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포스트 영토주의()’와 ‘탈(脫)성장()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4가지 어젠다를 통해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책은 위에서 설명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대안적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에 대한 대안으로서 탈성장 도시를 개념적으로나마 상상해보고자 하였다. 도시는 복합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우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 방편으로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다루었다. 즉,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탈성장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자들의 고민과 제안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의 기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쟁점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쟁점들(예컨대, 한전의 민영화 문제, 에너지 가격 문제 등)을 포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또한 이주의 문제도 기후위기와 정치,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이기는 했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