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원인 변경 소의 변경 보충·정정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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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25
Pages/Weight/Size 190*260*6mm
ISBN 9791193350331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소송 도중에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의 변경을 해야 하거나 청구취지를 감축 또는 확정하는 경우이거나 정정 또는 보충하여야 할 사항이 비일비재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소의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다.
Contents
제1장 소의 변경 3

1. 소장에 근거한다면 3
2. 소송물의 변경으로 이해한다면 4

제2장 청구취지의 변경 5

1. 청구취지의 확장 5
2. 청구취지의 감축 6

제3장 청구원인의 변경 8

1. 현저한 지연이 없을 것 8
2. 변론종결 전일 것 9

제4장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10

제5장 소의 추가적 변경 11

제6장 소 변경 절차 12


1. 신청의 방식 12
2. 소변경의 효과 12
3. 법원의 조처 13
4. 소변경의 허가 13

제7장 소의 변경과 석명의무 14
1. 방식 및 절차 15
2. 절차 15
3. 방식 16
4. 요건 16

제8장 소의 변경, 청구취지 원인 변경 정정 보충신청서 최신서식 17

(1)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 변경신청서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청구취지확장 원인변경신청서 17
(2)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 변경신청서 - 손해배상(기) 신체감정결과 노동력상실에 대한 위자료 부분 추가 변경신청서 22
(3)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 일부 변경신청서 - 물품대금 착오에 의한 청구취지 감축 및 원인 일부 변경신청서 최신서식 25
(4) 청구취지 및 원인일부 정정신청서 - 추심금청구 채무자의 임대료청구권에 대한 청구취지 일부정정신청서 최신서식 28
(5)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단결과에 의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신서식 31
(6) 청구취지 변경(확장)신청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여금미변제시 상가건물이전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최신서식 36
(7)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원인 변경신청서 최신서식 41
(8)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 - 대여금 수수료를 제외한 대여금으로 청구취지감축 원인보정신청서 45
(9)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 판매대금 기히 변제받은 대금을 제외한 청구취지 감축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49
(10)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원인 변경신청서 - 손해배상 신체감정에 의한 청구취지 감축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52
(11)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 이혼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청구원인 보충 변경신청서 최신서식 57
(12)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대여금 추가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최신서식 63
(13) 예비적 피고, 청구취지 원인 정정신청서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피고가 사망하여 상속인 추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66
(14)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일부 정정신청서 - 임대료청구 소 계속 중 추가된 임대료 청구취지확장 원인변경신청서 72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일부변경신청서 - 담장철거 등 청구소송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청구취지 일부 확장 신청서 75
(1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대여금 변제기와 약정이자가 다른 부분 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최신서식 80
Author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