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Ⅰ. 행정의 정의
Ⅱ. 행정의 분류
Ⅲ. 행정과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Ⅰ. 행정에 관한 법
Ⅱ.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Ⅲ. 행정법의 특수성
Ⅳ. 행정법의 기본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Ⅱ. 성문법원
Ⅲ. 불문법원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Ⅴ. 행정법의 효력
Ⅵ. 행정법의 해석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Ⅲ.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Ⅳ. 행정법관계의 내용
Ⅴ. 특별권력관계
Ⅵ.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Ⅰ.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Ⅱ. 공법상 사건
Ⅲ. 사인의 공법행위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05
Ⅰ. 행정입법의 의의 105

제2절 법규명령 106
Ⅰ. 법규명령의 개념 106
Ⅱ. 법규명령의 성질 107
Ⅲ. 법규명령의 종류 107
Ⅳ.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09
Ⅴ.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113
Ⅵ. 법규명령의 하자와 소멸 115
Ⅶ. 법규명령의 통제 116

제3절 행정규칙 123
Ⅰ. 행정규칙의 의의 123
Ⅱ. 행정규칙의 종류 123
Ⅲ. 행정규칙의 성질 127
Ⅳ. 행정규칙의 성립·하자·소멸 135
Ⅴ. 행정규칙의 통제 136

제2장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개념
Ⅱ. 행정계획의 종류
Ⅲ. 법적 성질 및 효력
Ⅳ. 행정계획수립의 근거와 절차
Ⅴ. 행정계획의 효력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Ⅶ. 계획보장청구권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Ⅰ. 행정행위의 의의
Ⅱ. 행정행위와의 구별개념
Ⅲ.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침익적·수익적·복효적 행정행위
Ⅳ.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Ⅴ. 부분허가, 예비결정, 가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
Ⅱ.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Ⅲ.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Ⅳ. 하자의 승계

제5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행정행위의 무효
Ⅱ. 행정행위의 취소

제6절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Ⅱ. 철회권자
Ⅲ. 법적 근거
Ⅳ. 철회사유
Ⅴ. 철회권의 제한
Ⅵ. 철회의 절차
Ⅶ. 철회의 효과
Ⅷ. 철회의 취소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실효의 의의
Ⅱ. 구별
Ⅲ. 실효의 사유
Ⅳ. 실효의 효과
Ⅴ. 실효의 주장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Ⅰ. 부관의 개념
Ⅱ. 기능
Ⅲ. 종류
Ⅳ. 한계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Ⅵ. 부관의 무효·취소와 주된 행정행위
Ⅶ. 집행정지

제4장 확약
Ⅰ. 확약의 의의
Ⅱ. 확약의 성질
Ⅲ. 확약의 근거
Ⅳ. 확약의 허용성
Ⅴ. 확약의 요건
Ⅵ. 확약의 효과

제5장 공법상 계약
Ⅰ. 의의 및 성질
Ⅱ. 법적 근거 및 한계
Ⅲ. 종류
Ⅳ. 성립요건
Ⅴ. 공법상 계약의 특질
Ⅵ. 결어

제6장 사실행위

제1절 사실행위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적근거와 한계
Ⅳ.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제2절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Ⅲ. 행정지도의 종류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및 한계
Ⅴ. 행정지도의 방식과 절차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제7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비공식 행정작용
Ⅰ. 의의
Ⅱ. 필요성
Ⅲ. 종류
Ⅳ. 법적효과
Ⅴ. 권리구제

제2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Ⅰ. 개념
Ⅱ. 행정사법작용
Ⅲ. 협의의 국고작용

제3절 행정의 자동결정
Ⅰ. 의의
Ⅱ. 법적성질
Ⅲ. 자동결정의 대상
Ⅳ. 자동결정의 하자
Ⅴ. 권리구제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Ⅰ. 행정절차의 개념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Ⅲ. 행정절차의 연혁

제2절 행정절차법
Ⅰ. 행정절차법의 구성과 특색
Ⅱ. 통칙적 규정
Ⅲ. 처분절차

제3절 민원처리절차
Ⅰ. 의의
Ⅱ. 민원 처리의 기본원칙
Ⅲ. 민원의 처리절차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Ⅰ. 절차하자의 의의
Ⅱ. 절차하자의 유형
Ⅲ.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
Ⅳ. 절차하자의 치유

제2장 정보공개

제1절 정보공개
Ⅰ. 행정정보공개제도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
Ⅰ. 개인정보보호제도 일반론
Ⅱ. 개인정보보호법
Ⅲ.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
Ⅰ. 행정벌의 개념
Ⅱ. 행정형벌
Ⅲ. 행정질서벌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Ⅰ. 행정상 즉시강제
Ⅱ. 행정조사

제5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Ⅰ. 개설
Ⅱ. 금전상 제재
Ⅲ. 제재적 행정처분
Ⅳ. 공급거부
Ⅴ. 위반사실의 공표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총설
Ⅰ. 행정구제의 의의
Ⅱ. 행정구제의 유형
Ⅲ. 사전적 구제수단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Ⅰ. 행정상 손해전보의 개념
Ⅱ. 양 제도의 접근·융화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설
Ⅰ. 개념
Ⅱ. 연혁
Ⅲ. 우리 국가배상제도

제2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개념
Ⅱ. 배상책임의 요건
Ⅲ. 손해배상책임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Ⅴ. 손해배상액

제3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 개설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Ⅲ. 배상책임
Ⅳ.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관 개설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제2관 손실보상의 요건
Ⅰ.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Ⅱ. 공공의 필요
Ⅲ. 적법한 침해
Ⅳ. 특별한 희생

제3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Ⅰ. 손실보상의 기준
Ⅱ. 손실보상의 내용

제4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Ⅰ. 손실보상의 유형
Ⅱ. 손실보상의 방법

제5관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Ⅰ. 토지보상법상의 절차
Ⅱ. 개별법상의 절차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Ⅰ. 수용유사침해보상
Ⅱ. 수용적 침해보상
Ⅲ. 희생보상청구권
Ⅳ.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관
Ⅰ. 행정쟁송의 의의
Ⅱ. 행정쟁송의 기능
Ⅲ.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1관 개설
Ⅰ. 행정심판의 개념
Ⅱ.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2관 행정심판의 종류
Ⅰ. 일반적 구분
Ⅱ. 행정심판법상의 종류

제3관 행정심판의 대상
Ⅰ. 개설
Ⅱ.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Ⅲ. 행정심판 제외사항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Ⅱ. 관계인

제5관 행정심판기관
Ⅰ. 개설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Ⅳ.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Ⅴ.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Ⅵ.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의 승계

제6관 행정심판의 청구
Ⅰ. 개설
Ⅱ. 행정심판청구기간
Ⅲ.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Ⅳ.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Ⅴ.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제7관 행정심판의 심리
Ⅰ. 의의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Ⅲ. 심리의 절차

제8관 행정심판의 재결
Ⅰ. 재결의 개념
Ⅱ. 재결의 절차
Ⅲ. 재결의 종류
Ⅳ. 재결의 효력
Ⅴ. 재결에 대한 불복

제9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Ⅰ. 개설
Ⅱ. 주요내용

제10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Ⅰ. 개설
Ⅱ. 고지의 종류
Ⅲ.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제3절 행정소송

제1관 개설
Ⅰ. 행정소송의 개념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제도의 유형
Ⅳ. 행정소송의 한계
Ⅴ. 행정소송의 종류

제2관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개설
Ⅱ.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이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Ⅳ.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Ⅴ. 취소소송의 대상
Ⅵ. 취소소송의 제기
Ⅶ.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Ⅷ. 취소소송의 심리
Ⅸ. 취소소송의 가구제
Ⅹ. 취소소송의 판결
ⅩⅠ. 판결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
ⅩⅡ. 취소소송의 불복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Ⅰ. 의의 및 성질
Ⅱ. 재판관할
Ⅲ. 당사자 및 참가인
Ⅳ. 소송의 대상
Ⅴ. 소송의 제기
Ⅵ. 심리
Ⅶ. 판결
Ⅷ. 불복 등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의의 및 성질
Ⅱ. 재판관할
Ⅲ. 당사자 및 참가인
Ⅳ. 소송의 대상
Ⅴ. 소송의 제기
Ⅵ. 소송의 심리
Ⅶ. 판결
Ⅷ. 불복

제3관 당사자소송
Ⅰ. 의의 및 종류
Ⅱ. 재판관할
Ⅲ. 당사자 및 참가인
Ⅳ. 소송의 대상
Ⅴ. 소송의 제기
Ⅵ. 소송의 심리
Ⅶ. 판결
Ⅷ. 불복

제4관 객관적 소송
Ⅰ. 의의
Ⅱ. 종류
Ⅲ. 준용규정

제5관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Ⅰ. 의의
Ⅱ. 법적근거
Ⅲ.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Ⅳ. 헌법소원의 요건
Ⅴ. 결정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