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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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25
Pages/Weight/Size 190*260*7mm
ISBN 979119335031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Contents
제1절 청구이의 3

1. 이의이유 4
2. 이의이유로 할 수 없는 것 5
3. 이의사유의 제한 5
4. 이의원인의 동시주장 5
5. 소의 제기절차 6
6. 소가산정 및 인지대 계산 6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8
8. 관할법원 8
9. 판결의 효력 8

제2절 제3자이의 9

1. 이의사유 10
2. 소의 제기절차 11
3. 소가산정 및 인지대 계산 11
4. 송달요금 예납 기준 13
5. 관할법원 13
6. 판결의 효력 14

제3절 강제집행정지 15

1. 적용범위 16
2. 담보제공 16
3. 강제집행정지 신청 17
4. 관할·재판·명령 17
5. 집행정지 18
6. 인지대 18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18
8. 신청하는 방법 19

제4절 청구이의의 소장 최신서식 21

(1) 청구이의의 소장 - 공사대금 모두 지급하여 이행권고 결정으로 강제집행 불허 청구하는 소장 21
(2) 청구이의의 소장 - 대여금 이행권고 결정 일부금액 허가하고 나머지 강제집행 불허청구하는 소장 25
(3) 청구이의의 소장 - 대여금 변제 소멸된 이행권고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강제집행 불허 청구하는 소장 30
(4) 청구이의의 소장 - 대여금 완제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채무자가 청구하는 소장 34
(5) 청구이의의 소장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 불허 청구 하는소장 38
(6) 청구이의의 소 - 카드이용대금 지급명령 범죄인이 사용하여 집행배제 청구하는 소장 42

제5절 제3자이의의 소장 최신서식 51

(1) 제3자이의의 소장 - 유체동산가압류 양도담보로 이미 취득 가압류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소장 51
(2) 제3자이의의 소장 - 매매한 유체동산에 피고가 가압류집행 하여 불허를 청구하는 소송 56
(3) 제3자이의의 소장 - 외상물품 소유권을 유보 유체동산가압류 강제집행 불허청구 소장 61
(4) 제3자이의의 소장 - 유체동산 양도담보 설정 소유권 취득 강제집행불허 청구하는 소장 67
(5) 제3자이의의 소장 - 생활 집기 매매계약 소유권취득 유체동산가압류 집행 불허 청구하는 소장 73
(6) 제3자이의의 소장 - 유체동산 생활 집기 소유권취득 유체동산 압류 집행 불허 청구하는 소장 79

제6절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최신서식 85

(1)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부동산 강제경매 집행정지신청 85
(2)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유체동산 강제집행정지신청 90
(3)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제3자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94
(4) 강제집행정지신청서 - 제3자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정지신청 99
Author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