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건축·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재건축.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등 정비사업은 우리나라 정비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적용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3단으로 해서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2019년도에 법령해설집을 처음 발간한데 이어 2021년판, 2022년판, 2023년판을이어 2024년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국토 홈페이지(www.r119.co.kr)에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 동영상 강좌를 개설하여 법령해설집 해설 강좌도 게재되어있습니다.

Ⅰ. 인사말 및 경력사항 ...........................................3

Ⅱ. 동영상 강의 제1강~제7강 목차, 저서, 수료증.........11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 [목차] ................................................................27
○ [내용] ................................................................43
○ [시행령 별표] ......................................................423
○ [시행규칙 별지서식] .............................................435

Ⅳ.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

○ [내용] ................................................................455

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 [목차] ................................................................475
○ [내용] ................................................................489
○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지] ................................665

Ⅵ.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 [내용] ...............................................................687

■ 2024년 법령해설집 (하권, PDF) (유료)

○ 아래의 해설집은 홈페이지 www.r119.co.kr의 “2. 정비사업 법령해설집(하권, PDF)란에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해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해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설
○ 국토교통부 조합 표준정관, 김조영 변호사 모범 정관안 해설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해설
○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기준 해설
등 계속하여 업로드 하겠습니다.

김조영,김민우

■ 주요취급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건설법 전문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건설 소송, 일조권분쟁, 상가업종분쟁, 종중소송 등
97년~현재까지 약 2,000여건 부동산소송 수행,
그 중 약 250여개 조합, 1,200여건 재건축?재개발관련 소송수행
■ 주요경력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3.4~′09.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장재정비위원회」 위원 (′10.2∼′12.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1.12∼′13.12)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 위원 (′08.5∼′10.5)
-경기도 고문변호사 (′09.9~′19.9), 「도시재정비위원회」 전문위원 (′09.4~′10.10)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고문변호사 (′15.2~현재), 정책위원 (′04~′06)
-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변호사 (′15~′16)
-광명시 (′11.3.~′13.2.), 안양시 (′09.4.~′11.4) 고문변호사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팀」 고문변호사 (′03.∼′05.)
「임대주택자산관리자문위원회」 위원 (′08.∼′10.)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전문위원 (′05.~′07.)
-대한상공회의소 시장재건축/재개발분야 자문위원 (′02.∼′03.)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이사 (′03.∼′15)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위원 (′05.∼현재)
-매일경제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98.~′04. ′08.~′09.)
-동아일보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07.~′08.)
-조선닷컴(chosun.com) “김조영의 부동산법률이야기” 게재(′13.11~′14.2)
-Weekly 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인(′14~′17), 칼럼 게재 (′14~현재)
-하우징헤럴드 편집인, 법률상담 게재 (′04.~′13)
-재건축신문 “재건축법률상담” 게재 (′01.~′03.)
-(전)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 법률분과위원장 (′01.~′03.)
-대한법률신문 ‘김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법’칼럼 게재 (2017.)
-한국주택학회 이사(‘20~현재)
■ 저서
1. 부동산소송의 법률 지식 (1997)
2. 쉽게 푸는 재건축·재개발 [1] (2014)
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19)
4.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는 이렇게 (제2강좌) (2021)
5.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자료공개와 열람·복사 (제3강좌) (2021)
6.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1) (공동 편저)
7.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2) (공동 편저)
8.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3) (공동 편저)

Publication Date	2024/03/20
Pages/Weight/Size	18725735mm
ISBN	9791195186488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