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형사책임
연구보고서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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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600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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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2/29 |
| Pages/Weight/Size | 158*232*20mm |
| ISBN | 979112600695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의 검토 (김근주 · 박태우) 8
제1절 쟁의행위의 주체 8
제2절 쟁의행위의 방식 20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 45
제4절 쟁의행위의 절차 47
제5절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의 타당성 65
제3장 쟁의행위와 형사책임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남궁준) 73
제1절 서 론 73
제2절 쟁의행위 관련 국제노동기준의 국제법적 근거의 존부 74
제3절 결사의 자유 원리와 강제노동 금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81
제4장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구조론:노동법의 기능 측면에서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박제성) 90
제1절 노동법 개념의 변화 · 발전 90
제2절 쟁의행위 개념의 변화 · 발전 98
제3절 노동법에서 형사책임 개념의 변화 · 발전 105
제5장 결 론 (김근주 · 박제성) 116
참고문헌 120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의 검토 (김근주 · 박태우) 8
제1절 쟁의행위의 주체 8
제2절 쟁의행위의 방식 20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 45
제4절 쟁의행위의 절차 47
제5절 노조법상 쟁의행위 처벌 규정의 타당성 65
제3장 쟁의행위와 형사책임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남궁준) 73
제1절 서 론 73
제2절 쟁의행위 관련 국제노동기준의 국제법적 근거의 존부 74
제3절 결사의 자유 원리와 강제노동 금지의 관점에서 바라본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81
제4장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구조론:노동법의 기능 측면에서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박제성) 90
제1절 노동법 개념의 변화 · 발전 90
제2절 쟁의행위 개념의 변화 · 발전 98
제3절 노동법에서 형사책임 개념의 변화 · 발전 105
제5장 결 론 (김근주 · 박제성) 116
참고문헌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