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투자 재원의 조달 및 집행 혁신 방안

요약 i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현황과 주요 쟁점 15

제1절 교통 투자재원 조달 현황 및 추이 15
제2절 교통 투자재원 집행 현황 및 추이 29
제3절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41

제3장 해외 교통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현안 사례 분석 51

제1절 미국의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사례 51
제2절 유럽의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사례 70
제3절 일본의 교통 투자재원 조달 및 집행 사례 75
제4절 기타 국가의 교통 투자재원 조달 사례 83
제5절 시사점 87

제4장 장래 교통투자 여건변화 및 재정소요 전망 93

제1절 연구방법론 설정 93
제2절 장래 교통투자 여건변화 분석 97
제3절 장래 교통투자 소요재원 추정 100
제4절 장래 교통부문 유지관리비 규모 추정 115

제5장 교통 투자재원 확보 방안 121

제1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대안 설정 121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대안별 분석 133
제3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의 최적 대안 159

제6장 교통 투자재원 집행 혁신 방안 181

제1절 교통 투자재원의 집행 이슈 진단 181
제2절 교통 투자재원의 집행 혁신 방안 185
제3절 법제도 개편안 201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09

제1절 요약 및 결론 209
제2절 정책적 활용 방안 210
제3절 향후 연구 211

참고문헌 213
Abstract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