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관세법상 관세평가의 법리를 논구하면서 그 입법적 근거인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당 법문과 그 법문의 해석을 보충하거나 지침이 되는 관세기술위원회의 모든 예해, 해설, 사례연구 등을 분석하여 함께 소개하였다. 최근까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관세평가의 법리에 대한 다툼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 관세소송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 법리를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미국 CBP의 많은 결정사례와 EU의 주요 해석사례 등을 비교하여 소개하였다.

제1장 관세평가법규서론 9

제1절 관세평가법규의 기본적 이해 10

Ⅰ. 관세평가의 의의 10
1. 개설 / 10
2. 관세평가의 연혁 / 11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 12

Ⅱ. 관세평가법규의 존재형식 15
1. 관세법령 / 15
2. WTO 관세평가협정 / 16

제2절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17

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법리 17
1.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와 학설 / 17
2. 실질귀속자 과세원칙 / 19
3. 실질내용 과세원칙 / 24
4. 우회거래 및 다단계거래의 부인 / 27
5.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한계와 관세법상 적용 시 곤란한 점 / 31
6. 주요 선진국의 입법사례 / 32

Ⅱ. 관세의 납세의무자 확정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36
1. 현행 실체법규의 내용 / 36
2. 판례의 분석 / 37
3.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법리 / 38

Ⅲ. 관세평가법규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40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거래 / 40
2.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적용범위 / 46
3. 거래가격에 필수적으로 가산하는 구성요소의 해당범위 / 50
4. 관세평가법규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법리 / 53

제2장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인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57

제1절 거래가격의 이해와 전제요건론 58

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법리적 이해 58

Ⅱ. 거래가격의 전제요건 60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 / 61
2.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 97
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영향 / 106
4. 수입물품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의 사후귀속 / 118
5. 특수관계를 가진 거래당사자의 적용범위 / 123

Ⅲ.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특수관계 당사자간 거래가격의 인정기준과 그 입증 134
1. 서설 / 134
2. 판매의 주변상황 검토에 의한 검증 / 138
3. 비교가격 기준에 의한 검증 / 151
4. 특수관계의 영향이 없는 거래가격에 대한 입증책임 / 191

제2절 거래가격의 구성요건 210

Ⅰ. 거래가격의 기본구성요건 210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구성법리 / 211
2. 실제지급가격의 인정범위 / 227

Ⅱ. 거래가격의 법정가산요소 303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계료 / 304
2. 수입물품의 용기비용과 포장비 / 317
3. 구매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 / 319
4. 구매자가 지급한 권리사용료 / 346
5.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재판매 수익금 / 430
6. 수입물품의 운송비와 그 부대비용 / 439

제3장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가 아닌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447

제1절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48

Ⅰ. 관세평가법리 448
1. 적용요건 / 448
2. 적용배제 / 456

Ⅱ. 판례연구 456

제2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59

Ⅰ. 관세평가법리 459
1. 적용요건 / 459
2. 적용배제 / 460

Ⅱ. 판례연구 461

제3절 그밖의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461

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61
1. 관세평가법리 / 461
2. 판례연구 / 471

Ⅱ.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90
1. 관세평가법리 / 490
2. 판례연구 / 493

Ⅲ.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495
2. 관세평가법리 / 496
2. 판례연구 / 504

제4장 관세평가행정 515

제1절 세관당국의 검증 516

Ⅰ. 과세환율 516

Ⅱ. 과세가격 검증자료의 기본적 조건 519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 / 519
2.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의 사용 / 519
3.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권리 / 520

Ⅲ. 관세조사 521
1. 관세조사절차상 납세자의 사전적·절차적 권익보호 / 521
2. 관세조사의 수행방법 / 526

Ⅳ.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528
1. 관세행정상 조사권의 유형과 그 법적 성격 / 528
2. 중복조사금지에 관한 법리 / 535
3. 판례연구 / 538

제2절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결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544

Ⅰ.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결정 544
1.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544
2.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550
3. 과세가격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특수관계 수입자의 협력의무 / 551

Ⅱ.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553
1. 소급과세금지의 법리 / 553
2. 판례연구 / 555

참고문헌 / 561
약어표 / 563
찾아보기 / 565

김용태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Koln대학교 국제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1998.11∼1999.2),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파트너관세사, 한국관세포럼 총무부회장(2000.~2012.) 및 한국관세학회 부회장(2016.), 원산지관리사 「FTA 협정·법령」 과목 출제·선정위원(제15·16·20회),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5.10.~2016.6.), 관세청 「통관물류 정책자문단」 자문위원(2016.5.~2017.6),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상경대학 무역학과 외래강사,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무역물류학과 「FTA 원산지」 담당 외래교수,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현 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제이디킴 관세·외환법률 연구소장.
저서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개정판](공저, 도서출판 두남, 2013.), 『관세법원론』[전면개정판](무역경영사, 2019.), 『외국환거래법규와 외환형사법』[개정증보판](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8.), 『FTA원산지 이야기』(도서출판 두남, 2022.) 등.

Publication Date	2024/03/20
Pages/Weight/Size	18825435mm
ISBN	9788964149928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