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제1권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제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

제2편 집합건물 관리분쟁 해결

Ⅰ. 집합건물의 관리단
1. 관리단 일반
2. 관리단의 구성원
3.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4. ［질의-25］ 관리단의 계약관계
5. ［질의-26］ 관리단 임원

Ⅱ. 관리인
1. ［질의-27］ 관리인의 의의
2. 관리인의 선임
3. 관리인의 자격
4.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5. ［질의-56］ 관리인의 임기
6. 관리인의 해임
7. 관리인의 사임
8. 관리인의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료의 열람 및 복사

Ⅲ. 관리위원회
1. ［질의-67］ 규약과 관리위원회의 설치
2. 관리위원의 선출
3. 관리위원회 위원장
4. 관리위원회의 결의
5. 임기만료된 관리인 및 관리위원

Ⅳ. 관리규약
1. ［질의-92］ 집합건물 표준규약
2. ［질의-93］ 규약과 「집합건물법」의 내용
3. 규약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요건
4. 분양자가 제공한 규약
5. ［질의-99］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 30%인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반대하는 경우

Ⅴ. 관리단집회
1. ［질의-100］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
2. 정기 관리단집회
3. 임시 관리단집회
4.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5. 관리단집회의 결의
6. 관리단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7. 관리단집회와 임차인의 권리
8. 관리단집회의 의사(議事)

Ⅵ. 관리비 등
1. 관리비와 사용료
2. 관리비 채권
3. 관리비 등의 연체
4.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
5. ［질의-173］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6. ［질의-174］ 주차장 수입
7. ［질의-175］ CCTV(감시카메라)의 설치와 비용부담
8. ［질의-176］ 회계감사

Ⅶ. 건물의 구분소유
1. ［질의-177］ 출입구나 통로가 없는 전유부분과 이용상 독립성
2. ［질의-178］ 1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관리비의 부과기준
3. ［질의-179］ 주차전용건물에서 경계벽의 유무와 구분소유권의 성립여부
4. ［질의-180］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경계벽이나 경계표지
5. ［질의-181］ 경계벽이 제거되면 구분소유권이 소멸하지는 여부
6. ［질의-182］ 구조상 독립성의 상실과 소유관계 및 의결권
7. ［질의-183］ 전유부분의 구조변경

Ⅷ.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 ［질의-184］ 전유부분의 용도변경 요건
2.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3. 공용부분
4. 공용부분의 관리
5. 공용부분의 변경
6. ［질의-209］ 단지 내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7. 일부공용부분
8. 공용부분의 무단점유

Ⅸ. 집합건물의 대지
1. ［질의-218］ 집합건물의 대지와 공용부분
2. 대지의 관리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4. ［질의-223］ 대지권의 의의
5. 대지사용권과 부당이득
6. ［질의-226］ 대지사용권과 매도청구

Ⅹ. 하자담보책임
1. 하자보수청구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 담보책임기간
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Ⅹ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1. ［질의-244］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2. ［질의-244의2］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범위
3. ［질의-245］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한
4. ［질의-246］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인99
5. ［질의-247］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단집회 결의요건
6. ［질의-248］ 수분양자들의 동의와 규약의 성립
7. ［질의-249］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약개정과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

ⅩⅡ. 오피스텔의 관리
1. ［질의-250］ 주거전용 오피스텔 관리의 근거법
2. ［질의-251］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권한
3. ［질의-252］ 임차인의 오피스텔 관리위원 자격여부

ⅩⅢ. 상가 및 대규모점포의 관리
1. 상업용 집합건물의 관리
2. 대규모점포

ⅩⅣ. ［질의-263］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제3편 「집합건물법」해설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2장 단지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4장 벌칙

제4편 집합건물 용어해설

제2권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