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범죄 실태 진단을 통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기본연구 2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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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66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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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1/31 |
| Pages/Weight/Size | 165*235*10mm |
| ISBN | 979116866180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해양범죄의 개념 고찰 21
제1절 해양범죄의 개념과 특징 21
제2절 해양범죄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 34
제3절 소결 46
제3장 해양범죄 실태와 대응체계 분석 51
제1절 해양범죄 실태 분석 51
제2절 해양범죄 대응체계 분석 72
제3절 소결 94
제4장 해양범죄 시·공간 분석 기법 적용 101
제1절 범죄 공간 분석 국내외 적용 사례 101
제2절 해양범죄 시·공간 분석 시범 적용 116
제3절 해양범죄 사례별 공간 분석 적용 한계 128
제4절 소결 134
제5장 해양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139
제1절 해양범죄 대응체계 범위 정립과 원칙 139
제2절 해양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14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1
제1절 요약 및 결론 161
제2절 정책제언 165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해양범죄의 개념 고찰 21
제1절 해양범죄의 개념과 특징 21
제2절 해양범죄에 관한 국내외 논의 동향 34
제3절 소결 46
제3장 해양범죄 실태와 대응체계 분석 51
제1절 해양범죄 실태 분석 51
제2절 해양범죄 대응체계 분석 72
제3절 소결 94
제4장 해양범죄 시·공간 분석 기법 적용 101
제1절 범죄 공간 분석 국내외 적용 사례 101
제2절 해양범죄 시·공간 분석 시범 적용 116
제3절 해양범죄 사례별 공간 분석 적용 한계 128
제4절 소결 134
제5장 해양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139
제1절 해양범죄 대응체계 범위 정립과 원칙 139
제2절 해양범죄 대응체계 개선방안 14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1
제1절 요약 및 결론 161
제2절 정책제언 165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