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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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3/18 |
| Pages/Weight/Size | 188*257*35mm |
| ISBN | 979119293048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서술의 차례도 지난 판처럼 주제의 중요도에 따라 배치하였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쓰고 어려운 한자는 가능한 줄여 한글화하였다. 최근 민사특별법의 명칭이 수없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령·판례의 변화도 반영하였다. 판례는 2023년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총설
1 법·사법·민법 3
I 법이란 무엇인가 3
II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3
2 민법의 의의 7
I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7
II 사법으로서의 민법 7
III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8
IV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9
V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9
3 민법의 법원 9
I 법원(法源)의 의의 9
II 성문민법 11
III 불문민법 13
제2장 민법전의 성립과 민법의 기본원리
4 민법전의 성립 22
I 총설 22
II 우리 민법전의 성립 22
III 독일 민법전(B rgerliches Gesetzbuch: BGB) 26
IV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 29
V 스위스 민법전 30
VI 일본 민법전 32
5 민법의 기본원리 35
I 총설 35
II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 35
III 사회적 형평의 원칙 37
IV 신뢰보호의 원칙 39
V 우리 민법의 문제점과 과제 41
제3장 민법의 해석과 적용
6 법의 적용 45
I 법의 적용의 의의 45
II 재판상 법의 적용 45
7 법의 해석 47
I 법의 해석의 의의 47
II 해석의 목표 47
III 해석의 방법 47
IV 해석의 기술 49
V 법의 틈의 보충 51
VI 법의 발견 내지 형성(ffiechtfindung, ffiechtsfortbildung) 51
제2편 본 론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8 법률관계 54
I 의의 54
II 내용 55
III 호의관계 55
IV 법률관계의 변동 56
9 권리와 의무 57
I 권리 57
II 의무 59
10 권리의 종류 61
I 내용에 의한 분류 61
II 작용에 의한 분류 63
III 기타의 분류 64
11 권리의 경합과 충돌 66
I 권리의 경합 67
II 권리의 충돌과 순위 68
12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70
I 권리행사의 의의 70
II 권리의 행사방법 70
III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71
IV 의무의 이행 72
V 신의성실의 원칙 72
VI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89
13 권리의 보호 95
I 서설 95
II 국가구제(공력구제) 95
III 사적 구제(사력구제) 97
제2장 권리의 변동
14 총설 100
I 법률관계의 변동 100
II 권리변동의 모습 100
III 권리변동의 원인 101
15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03
I 법률행위의 의의 103
II 연혁 103
III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그 수정 104
IV 의사표시 일반론 105
V 법률행위의 요건 114
VI 법률행위의 종류 116
16 법률행위의 목적 125
Ⅰ 의의 125
II 목적의 확정 126
III 목적의 가능 126
IV 목적의 적법 128
V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39
17 법률행위의 해석 157
I 법률행위 해석의 필요성 158
II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59
III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63
IV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166
V 결어 170
18 결함있는(비정상적) 의사표시 173
Ⅰ 총설 173
II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177
III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212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21
I 문제의 소재 221
I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22
III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227
IV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상대방에 관한 요건) 227
20 법률행위의 대리 228
Ⅰ 총설 228
II 대리권(본인·대리인 간의 관계) 234
III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간의 관계) 252
IV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259
V 복대리(復代理) 260
VI 무권대리 262
2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86
Ⅰ 개설 287
II 법률행위의 무효 288
III 법률행위의 취소 299
22 법률행위의 부관 305
Ⅰ 서설 306
Ⅱ 조건 306
Ⅲ 기한 311
23 기간 315
I 기간의 의의 315
II 기간의 계산방법 315
III 기간계산의 구체적 예 316
24 소멸시효 317
Ⅰ 총설 317
II 소멸시효의 요건 322
III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331
IV 소멸시효의 효력 340
제3장 권리의 주체
25 권리의 주체 총설 346
I 권리의 주체 346
II 민법상의 능력 개관 346
26 자연인 348
I 권리능력 348
II 의사능력 363
III 행위능력 367
IV 주소 392
V 부재와 실종 395
27 법인 408
Ⅰ 서설 408
II 법인의 설립 434
III 법인의 능력 445
IV 법인의 기관 457
V 법인의 주소 469
VI 정관의 변경 470
VII 법인의 소멸 473
VIII 법인의 등기 479
IX 법인의 감독 481
X 외국법인 482
제4장 권리의 객체
28 권리의 객체 총설 및 물건 484
Ⅰ 총설 484
Ⅱ 물건 485
III 동산과 부동산 492
IV 주물과 종물 501
V 원물과 과실 503
색인 506
제1장 총설
1 법·사법·민법 3
I 법이란 무엇인가 3
II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3
2 민법의 의의 7
I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7
II 사법으로서의 민법 7
III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8
IV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9
V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 9
3 민법의 법원 9
I 법원(法源)의 의의 9
II 성문민법 11
III 불문민법 13
제2장 민법전의 성립과 민법의 기본원리
4 민법전의 성립 22
I 총설 22
II 우리 민법전의 성립 22
III 독일 민법전(B rgerliches Gesetzbuch: BGB) 26
IV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 29
V 스위스 민법전 30
VI 일본 민법전 32
5 민법의 기본원리 35
I 총설 35
II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 35
III 사회적 형평의 원칙 37
IV 신뢰보호의 원칙 39
V 우리 민법의 문제점과 과제 41
제3장 민법의 해석과 적용
6 법의 적용 45
I 법의 적용의 의의 45
II 재판상 법의 적용 45
7 법의 해석 47
I 법의 해석의 의의 47
II 해석의 목표 47
III 해석의 방법 47
IV 해석의 기술 49
V 법의 틈의 보충 51
VI 법의 발견 내지 형성(ffiechtfindung, ffiechtsfortbildung) 51
제2편 본 론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
8 법률관계 54
I 의의 54
II 내용 55
III 호의관계 55
IV 법률관계의 변동 56
9 권리와 의무 57
I 권리 57
II 의무 59
10 권리의 종류 61
I 내용에 의한 분류 61
II 작용에 의한 분류 63
III 기타의 분류 64
11 권리의 경합과 충돌 66
I 권리의 경합 67
II 권리의 충돌과 순위 68
12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70
I 권리행사의 의의 70
II 권리의 행사방법 70
III 권리행사의 한계·제한 71
IV 의무의 이행 72
V 신의성실의 원칙 72
VI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89
13 권리의 보호 95
I 서설 95
II 국가구제(공력구제) 95
III 사적 구제(사력구제) 97
제2장 권리의 변동
14 총설 100
I 법률관계의 변동 100
II 권리변동의 모습 100
III 권리변동의 원인 101
15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03
I 법률행위의 의의 103
II 연혁 103
III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그 수정 104
IV 의사표시 일반론 105
V 법률행위의 요건 114
VI 법률행위의 종류 116
16 법률행위의 목적 125
Ⅰ 의의 125
II 목적의 확정 126
III 목적의 가능 126
IV 목적의 적법 128
V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39
17 법률행위의 해석 157
I 법률행위 해석의 필요성 158
II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59
III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63
IV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와의 관계 166
V 결어 170
18 결함있는(비정상적) 의사표시 173
Ⅰ 총설 173
II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177
III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212
1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21
I 문제의 소재 221
I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22
III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227
IV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상대방에 관한 요건) 227
20 법률행위의 대리 228
Ⅰ 총설 228
II 대리권(본인·대리인 간의 관계) 234
III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간의 관계) 252
IV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259
V 복대리(復代理) 260
VI 무권대리 262
2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86
Ⅰ 개설 287
II 법률행위의 무효 288
III 법률행위의 취소 299
22 법률행위의 부관 305
Ⅰ 서설 306
Ⅱ 조건 306
Ⅲ 기한 311
23 기간 315
I 기간의 의의 315
II 기간의 계산방법 315
III 기간계산의 구체적 예 316
24 소멸시효 317
Ⅰ 총설 317
II 소멸시효의 요건 322
III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331
IV 소멸시효의 효력 340
제3장 권리의 주체
25 권리의 주체 총설 346
I 권리의 주체 346
II 민법상의 능력 개관 346
26 자연인 348
I 권리능력 348
II 의사능력 363
III 행위능력 367
IV 주소 392
V 부재와 실종 395
27 법인 408
Ⅰ 서설 408
II 법인의 설립 434
III 법인의 능력 445
IV 법인의 기관 457
V 법인의 주소 469
VI 정관의 변경 470
VII 법인의 소멸 473
VIII 법인의 등기 479
IX 법인의 감독 481
X 외국법인 482
제4장 권리의 객체
28 권리의 객체 총설 및 물건 484
Ⅰ 총설 484
Ⅱ 물건 485
III 동산과 부동산 492
IV 주물과 종물 501
V 원물과 과실 503
색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