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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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3/05 |
| Pages/Weight/Size | 176*248*35mm |
| ISBN | 979113034700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한층 더 깊고 넓게 논의되어야 할 법학방법론을 저자의 전공인 법철학의 관점에서 논의할 의도로 서술되었다. 그렇다고 법학방법론을 이론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려 하였다. 우리나라 실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해석 및 법적용의 방법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한국적 법학방법론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데에도 고심하였다.
Contents
제1장 법학방법론 일반
제1절 법과 법해석, 그리고 방법론
1. 법학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이해 5
2. 법학방법론의 발전: 고전적 법학방법론에서 현대적 법학방법론으로 8
3. 법학방법론의 주요 주제: 이 책의 구성 12
제2절 법학방법론의 주요 접근방법
1. 법적 사고(思考)의 차원 14
2. 법적 논리의 차원 18
제3절 법학방법론의 약사(略史)
1. 사비니의 역사법학 24
2. 푸흐타의 개념법학 25
3. 프랑스 주석학파 26
4. 예링의 목적법학 27
5. 일반법학 28
6. 자유법론 30
7. 이익법학 및 평가법학 31
8. 미국 법현실주의 34
9. 법해석학 36
제2장 법규정의 구조와 유형
제1절 법규범과 법규정
1. 법과 규범 39
2. 법규범의 언어적 표현 42
제2절 법규정의 구조
제3절 법규정의 유형
1. 법규칙과 법원리 51
2. 명령규범·금지규범·허용규범 53
3. 불확정규정·일반조항 등 58
4. 기타 73
제4절 법의 연원: 법원(法源)
1. 제정법: 법령(statute) 81
2. 관습법 89
3. 판례와 학설: 실무와 이론 97
4. 조리 130
제5절 법과 법체계
1. 법체계의 구성원리 133
2. 법체계의 정합성 135
제3장 법의 적용
제1절 법적용의 기본구조
1. 고전적인 추론 모델 141
2. 현대적인 논증 모델 147
3. 정리 149
제2절 사실의 확정
1. 입증(立證)을 통한 사실확정 152
2. 사실확정의 보조수단: 추정과 의제 153
3. 진위불명 시의 해결방안: 입증책임의 분배 156
제3절 법의 발견 내지 획득
제4절 최종적인 법적 결정(판단)의 획득
제4장 법의 해석 I: 일반론
제1절 법해석의 의의
1. 법해석의 의미 170
2. 법해석의 유형 171
제2절 법해석의 방법과 기술
1. 법해석 방법론의 원류 174
2. 법의 문언을 기준으로 한 해석 유형 177
3. 고전적 해석방법론 184
4. 현대적 해석방법론 209
5. 해석방법의 우선순위 258
제3절 개별 법영역에 있어서의 법해석
1. 헌법의 해석 269
2. 행정법의 해석 271
3. 형법의 해석 275
4. 민법의 해석 279
5. 소송법의 해석 281
제5장 법의 해석 Ⅱ: 법원의 실무
제1절 개관 283
제2절 고전적 해석방법
1. 문언적 해석(문리해석) 287
2. 논리-체계적 해석 300
3. 역사적 해석 313
4. 목적론적 해석 321
제3절 현대적 해석방법
1. 헌법합치적 해석 326
2. 이익평가적 해석 331
3. 결과고려적 해석 333
4. 비교법적 해석 334
5. 실질적 이유에 근거한 해석 336
제4절 정리
1. 해석방법의 우선순위 349
2. 평가와 전망 400
제6장 법의 흠결과 그 보충
제1절 법 흠결의 의의
1. 법 흠결의 의미 407
2. 법 흠결의 유형 409
제2절 흠결의 확정
제3절 흠결의 보충
1. 흠결 보충의 정당화 416
2. 흠결 보충의 방법 418
제4절 법의 흠결: 법원의 실무
제7장 법의 충돌과 그 해소
제1절 법 충돌의 의의
1. 법 충돌의 의미 445
2. 법 충돌의 유형 452
제2절 충돌의 확정
제3절 충돌의 해소
1. 해소원리의 적용 461
2. 폐지 471
제4절 법의 충돌: 법원의 실무
제8장 법학방법론의 과제와 전망
주요 참고문헌 501
사항색인 510
인명색인 517
제1절 법과 법해석, 그리고 방법론
1. 법학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이해 5
2. 법학방법론의 발전: 고전적 법학방법론에서 현대적 법학방법론으로 8
3. 법학방법론의 주요 주제: 이 책의 구성 12
제2절 법학방법론의 주요 접근방법
1. 법적 사고(思考)의 차원 14
2. 법적 논리의 차원 18
제3절 법학방법론의 약사(略史)
1. 사비니의 역사법학 24
2. 푸흐타의 개념법학 25
3. 프랑스 주석학파 26
4. 예링의 목적법학 27
5. 일반법학 28
6. 자유법론 30
7. 이익법학 및 평가법학 31
8. 미국 법현실주의 34
9. 법해석학 36
제2장 법규정의 구조와 유형
제1절 법규범과 법규정
1. 법과 규범 39
2. 법규범의 언어적 표현 42
제2절 법규정의 구조
제3절 법규정의 유형
1. 법규칙과 법원리 51
2. 명령규범·금지규범·허용규범 53
3. 불확정규정·일반조항 등 58
4. 기타 73
제4절 법의 연원: 법원(法源)
1. 제정법: 법령(statute) 81
2. 관습법 89
3. 판례와 학설: 실무와 이론 97
4. 조리 130
제5절 법과 법체계
1. 법체계의 구성원리 133
2. 법체계의 정합성 135
제3장 법의 적용
제1절 법적용의 기본구조
1. 고전적인 추론 모델 141
2. 현대적인 논증 모델 147
3. 정리 149
제2절 사실의 확정
1. 입증(立證)을 통한 사실확정 152
2. 사실확정의 보조수단: 추정과 의제 153
3. 진위불명 시의 해결방안: 입증책임의 분배 156
제3절 법의 발견 내지 획득
제4절 최종적인 법적 결정(판단)의 획득
제4장 법의 해석 I: 일반론
제1절 법해석의 의의
1. 법해석의 의미 170
2. 법해석의 유형 171
제2절 법해석의 방법과 기술
1. 법해석 방법론의 원류 174
2. 법의 문언을 기준으로 한 해석 유형 177
3. 고전적 해석방법론 184
4. 현대적 해석방법론 209
5. 해석방법의 우선순위 258
제3절 개별 법영역에 있어서의 법해석
1. 헌법의 해석 269
2. 행정법의 해석 271
3. 형법의 해석 275
4. 민법의 해석 279
5. 소송법의 해석 281
제5장 법의 해석 Ⅱ: 법원의 실무
제1절 개관 283
제2절 고전적 해석방법
1. 문언적 해석(문리해석) 287
2. 논리-체계적 해석 300
3. 역사적 해석 313
4. 목적론적 해석 321
제3절 현대적 해석방법
1. 헌법합치적 해석 326
2. 이익평가적 해석 331
3. 결과고려적 해석 333
4. 비교법적 해석 334
5. 실질적 이유에 근거한 해석 336
제4절 정리
1. 해석방법의 우선순위 349
2. 평가와 전망 400
제6장 법의 흠결과 그 보충
제1절 법 흠결의 의의
1. 법 흠결의 의미 407
2. 법 흠결의 유형 409
제2절 흠결의 확정
제3절 흠결의 보충
1. 흠결 보충의 정당화 416
2. 흠결 보충의 방법 418
제4절 법의 흠결: 법원의 실무
제7장 법의 충돌과 그 해소
제1절 법 충돌의 의의
1. 법 충돌의 의미 445
2. 법 충돌의 유형 452
제2절 충돌의 확정
제3절 충돌의 해소
1. 해소원리의 적용 461
2. 폐지 471
제4절 법의 충돌: 법원의 실무
제8장 법학방법론의 과제와 전망
주요 참고문헌 501
사항색인 510
인명색인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