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향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 정
제 1 절 행정관념 성립의 역사성 3
제 2 절 행정의 의의 6
제 3 절 통치행위 11
제 4 절 행정의 분류 24
제2장 행 정 법
제 1 절 행정법의 성립 29
제 2 절 행정법의 의의 33
제 3 절 행정법의 특수성 34
제 4 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38
제 5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9
제 6 절 행정법의 효력 72
제 7 절 행정법의 해석방법과 흠결의 보충 76
제 8 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7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 1 절 의 의 90
제 2 절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91
제 3 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7
제 4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101
제 5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09
제 6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113
제 7 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129
제 8 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私法規定)의 적용 139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1 절 의의 및 종류 144
제 2 절 행정법상의 사건 146
제 3 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54
제 4 절 행정법상의 행위(공법행위) 159
제 5 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16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제 1 절 의 의 181
제 2 절 행정작용의 분류 181
제2장 행정입법
제 1 절 개 설 185
제 2 절 법규명령 188
제 3 절 행정규칙(행정명령) 211
제 4 절 자치입법 235
제3장 행정행위
제 1 절 행정행위의 기초 236
제 2 절 행정행위의 특성 242
제 3 절 행정행위의 종류 245
제 4 절 복효적(이중효과적)행정행위 253
제 5 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57
제 6 절 행정행위의 내용 275
제 7 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298
제 8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12
제 9 절 행정행위의 효력 315
제 10 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322
제 11 절 행정행위의 철회 348
제 12 절 행정행위의 실효 352
제4장 그 밖의 주요한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행정상 확약(確約) 355
제 2 절 행정계획 360
제 3 절 공법상 계약 372
제 4 절 행정상 사실행위 379
제 5 절 행정지도 383
제 6 절 행정의 사법적(私法的) 활동 394
제 7 절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기계결정) 395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 1 절 의 의 399
제 2 절 유 형 399
제2장 행 정 강 제
제 1 절 개 설 403
제 2 절 행정상 강제집행 403
제 3 절 행정상 즉시강제 428
제 4 절 행정조사 433
제3장 행 정 벌
제 1 절 의 의 444
제 2 절 행정벌의 종류 446
제4장 새로운 형태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절 개 설 457
제 2 절 유 형 458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 1 절 행정구제의 의의 481
제 2 절 행정구제의 개관 481
제2장 행정정보공개제도ㆍ개인정보보호제도 및 행정규제제도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제도 482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제도 500
제 3 절 행정규제제도 545
제3장 사전구제제도
제 1 절 개 설 550
제 2 절 행정절차 550
제 3 절 청 원 577
제 4 절 옴부즈만(Ombudsman)제도 578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보전)
제 1 절 개 설 599
제 2 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599
제 3 절 행정상 손실보상(공용침해) 638
제 4 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661
제5장 행정쟁송
제 1 절 개 설 665
제 2 절 행정심판 668
제 3 절 행정소송 711
제 4 절 재판(사법)외 분쟁해결제도 788

· 부 록 ·
1. 大 韓 民 國 憲 法 795
2. 행정기본법 810
3.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821
4. 행정대집행법 823
5. 행정조사기본법 825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34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44
8. 개인정보보호법 854
9. 행정절차법 908
10.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925
11. 행정규제기본법 939
12. 국가배상법 948
13. 행정심판법 952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972
15. 행정소송법 1005

· 참 고 문 헌(가나다 순)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