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비교연구
연구보고서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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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2600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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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2/29 |
| Pages/Weight/Size | 157*232*20mm |
| ISBN | 979112600678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양승엽)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개인정보 및 전자노동감시의 개념과 종류 5
제3절 개인정보처리의 근로조건성 10
제2장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의 한계 (양승엽) 12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이중적 성격 12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노동관계 적용의 한계 14
제3절 통신비밀보호법 · 위치정보보호법의 한계 18
제3장 해외 주요 국가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비교 (박귀천 · 정영훈 · 장우찬) 24
제1절 독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법안 24
제2절 일본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법안 67
제3절 호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법안 122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양승엽) 154
제1절 해외 법제의 시사점 154
제2절 우리 법제의 개선 방향 156
참고문헌 163
제1장 서 론 (양승엽)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개인정보 및 전자노동감시의 개념과 종류 5
제3절 개인정보처리의 근로조건성 10
제2장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제의 한계 (양승엽) 12
제1절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이중적 성격 12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노동관계 적용의 한계 14
제3절 통신비밀보호법 · 위치정보보호법의 한계 18
제3장 해외 주요 국가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비교 (박귀천 · 정영훈 · 장우찬) 24
제1절 독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법안 24
제2절 일본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법안 67
제3절 호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전자노동감시 규제 법안 122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양승엽) 154
제1절 해외 법제의 시사점 154
제2절 우리 법제의 개선 방향 156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