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의 정의론

갑을관계를 ‘비지배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공화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기획한 정치연구총서 5권인 이 책은 공화주의 사상과 이론의 ‘지배’ 개념을 한국 사회의 갑을관계 문제에 적용해 이에 내재된 부정의를 이론적·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모든 시민이 공적·사적 권력의 지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롭다고 보고, 이러한 ‘비지배 자유’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공화주의 이론은 물질적 평등을 위한 분배적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행위자 간의 권력의 차이가 초래할 수 있는 지배 가능성을 줄여 시민들이 동등한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공화주의자들은 지배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집단은 실제적인 간섭을 받지 않아도 자유의 축소를 경험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공화주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현재 지닌 선택지의 범위(선택지의 양)가 아니라 선택지의 범위에 대한 통제권(선택지의 질)이 중요하다. 현재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의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 축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선택지를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왜 갑을관계가 문제인지 알아보고, 지배를 수반하는 갑을관계의 해악을 살펴본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갑을관계의 문제점들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각각의 관계에서 지배를 최소화할 방안이 있는지 알아본다.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들이 평등한 존재로 상호작용하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존재들의 사회’를 실현하는 길에 이 책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