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세 실무해설과 사례

Chapter 01 지방세 기본법 … 13

1. 지방세의 의의 14
2. 지방세의 분류 17
3. 관련 용어의 정의 18
4. 지방세의 법원 및 원칙 27
5. 기간과 기한 30
6. 서류의 송달 32
7.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33
8. 납세의무의 확장 40
9.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제도 50
10.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59
11. 납세자의 권리 68
1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84
13.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92
14. 보 칙 94

Chapter 02 지방세 징수법 … 99

1. 지방세징수법 제정 100
2. 관련 용어의 정의 101
3.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징수 순위 101
4. 지방세 증명서 발급 및 제출 101
5. 관허사업의 제한 104
6. 출국금지 요청 107
7.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108
8. 납세의 고지 111
9. 시·도세의 징수위임 114
10. 징수촉탁 114
11.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116
12. 납기 전 징수 116
13. 지방세 납부 117
14. 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 119
15. 가산금과 중가산금 124
16. 독촉과 최고 124
17. 체납처분(지방세 채권의 실현 절차) 126
18. 압류금지 재산 132
19. 압류 물건별 처리방법 135
20. 압류의 해제 140
21.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41
22. 압류재산의 매각 145
23. 청 산 154
24. 공매등의 대행 157
25.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160
26. 정리보류 161

Chapter 03 취득세 … 163

1. 취득세의 의의 165
2. 취득세의 특징 165
3. 취득의 개념 166
4. 취득의 종류 171
5. 과세대상 물건 181
6. 납세의무자 211
7. 취득의 시기 223
8. 비과세 231
9. 과세표준 234
10. 세 율 276
11. 중과세 284
12.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328
13.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 361
14. 부과·징수 415

Chapter 04 등록면허세 … 419

1. 등록면허세의 연혁 420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420
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440

Chapter 05 레저세 … 445

1. 과세대상 446
2. 납세의무자 446
3. 과세표준 및 세율 446
4. 납 세 지 446
5. 신고납부 및 안분기준 447
6. 보통징수 448
7. 가 산 세 448
8. 비과세 및 감면 : 없음 448

Chapter 06 담배소비세 … 449

1. 과세대상 450
2. 납세의무자 450
3. 납세지 451
4. 과세표준 및 세율 451
5. 과세 면제 452
6. 미납세 반출 453
7. 반출신고 454
8. 신고·납부 454
9. 세액 공제 및 환급 455

Chapter 07 지방소비세 … 457

1. 의 의 458
2. 도입 및 인상 458
3. 과세대상 459
4. 납세의무자 459
5. 납세지 459
6. 특별징수의무자 460
7. 과세표준 및 세율 460
8. 신고 및 납부 460
9. 납 입 461
10.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등 469

Chapter 08 주 민 세 … 471

1. 주민세 연혁 472
2. 주민세의 구분 473
3. 비과세 473
4. 개인분 474
5. 사업소분 476
6. 종업원분 480

Chapter 09 지방소득세 … 487

1. 지방소득세 연혁 488
2. 독립세의 의의 489
3. 용어정의 490
4. 납세의무자 493
5.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97
6. 과세범위 498
7. 과세단위 501
8. 납세지 502
9. 가산세 511
10. 징수 및 환급 520
11. 세액 공제·감면 및 비과세 526
12. 기타사항 526
1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528
1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531
1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571
16.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77
17.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83
18.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85
19.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591
2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596
21.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및 구조 599
2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605
23.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631
24. 금융투자소득 639
25.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659
26. 비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687
2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695
28. 연말정산 706
29. 납세지 착오에 따른 과오납 처리 709
30.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따른 처리 709
31. 내국법인 특별징수 및 정산제도 711

Chapter 10 재 산 세 … 719

1. 의 의 720
2. 과세대상 721
3. 과세구조 722
4. 과세대상의 구분 722
5. 납세의무자 743
6. 납세지 745
7. 비과세 745
8. 과세표준 746
9. 세 율 748
10. 세율적용 방식 752
11. 재산세 도시지역분 753
12. 부과 징수 754
13. 세 부담의 상한 756
14. 과세자료의 신고의무 765

Chapter 11 자동차세 … 767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768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779

Chapter 12 지역자원시설세 … 783

1. 의 의 784
2. 과세대상 784
3. 납세의무자 786
4. 납세지 787
5. 비과세 787
6. 과세표준과 세율 788
7. 부과징수 792

Chapter 13 지방교육세 … 795

1. 의 의 796
2. 납세의무자 796
3. 과세표준과 세율 796
4.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799
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799
6. 환 급 799

Chapter 14 지방세특례제한법 … 801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의 의의 802
2.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념 803
3. 비과세·감면의 사후관리 805
4. 관련 용어의 정의 807
5. 지방세 특례의 원칙과 제한 809
6. 유형별 감면 812
7. 보 칙 963

Chapter 15 농어촌특별세 … 973

1. 의 의 974
2. 과세대상 및 세율 974
3. 비과세 977
4.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