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올해 제1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3판에서도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 군데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을 언급하자면, 첫째, 종래 그 서술이 미흡했던 ‘헌법과 헌법현실’(제1편 제1장 IV.)에 관하여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새롭게 정리하였다. 둘째, ‘자유권의 기능’에서 독자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유권의 의미와 기능의 변화’(제3편 제1장 제5절 II. 1.)를 일반이론으로 추가하였다. 셋째, ‘평등권’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의 차별대우’ 부분(제3편 제3장 IV. 1.)의 서술을 보완하고 새롭게 체계화하였다. 넷째, ‘한정위헌청구’와 관련하여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 부분(제4편 제5장 제3절 제3항 III. 4. 라.)의 서술을 조감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 다섯째, ‘권한쟁의심판’ 중에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와 관련하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사자능력과 제3자 소송담당’에 관한 부분(제4편 제5장 제3절 제4항 II. 1.)의 서술 체계를 개선하였다.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3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