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w of Torts 불법행위법

강병진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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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9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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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10
Pages/Weight/Size	1822577mm
ISBN	979115919022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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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미국 불법행위법(the law of torts)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서로서 불법행위법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불법행위법 이론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했고, 특히 미국변호사 시험 문제와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예시를 통하여 이론 적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는 법률신문 미국변호사 아카데비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미국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했고, 그 강의교재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미국변호사 시험 대비 교재, 미국로스쿨 수업 준비서, 미국 불법행위법 학습서로 활동할 수 있다.

Contents

Ⅰ/ 서론·8

A. 불법행위(Tort)
B. 다른 법률과의 구별

Ⅱ/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A. 소개
B. 사람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
C. 재산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roperty)
D. 항변사유(Defenses)

Ⅲ/ 과실(Negligence)

A. 요건(Elements)
B. 의무(Duty)
C. 의무의 위반(Breach of Duty)
D. 인과관계(Causation)
E. 손해(Damages)
F. 과실에 대한 항변(Defenses to Negligence)

Ⅳ/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

A. 소개
B. 동물에 대한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 for Animals)
C. 비정상적 위험한 활동에 대한 엄격 책임(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D.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Ⅴ/ 명예훼손(Defamation)

A. 요건(Elements)
B. 명예훼손 진술(Defamatory Statement)
C. 원고에 대한 진술(Statements about or concerning the Plaintiff)
D. 공표(Publication)
E. 손해(Damage)
F. 헌법상 명예훼손(Constitutional Defamation)
G. 항변사유(Defenses)

Ⅵ/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침해(Invasion of Right to Privacy)

A. 소개
B. 도용(Appropriation)
C. 사생활 침입(Intrusion)
D. 왜곡(False light)
E. 공개(Disclosure)
F. 사생활 침해에 대한 항변(Defenses to invasion of privacy)

Ⅶ/ 생활방해(Nuisance)

A. 생활방해(Nuisance)
B. 사적 생활방해(Private Nuisance)
C. 공공 생활방해(Public Nuisance)
D. 생활방해 구제(Remedies for Nuisance)

Ⅷ/ 관련 법리(Relevant Rules)

A.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
B. 공동불법행위자(Joint Tortfeasors)

Author

강병진

강병진 미국변호사는 10여년 동안 학교와 기관 등에서 미국 불법행위법을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하이오 주립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LG, 삼성 계열사 법무팀에서 활약하다 현재는 법률신문 미국법 센터장으로 미국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한국 변호사들에게 미국법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