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이기는 부당노동행위 실무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중앙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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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12
Pages/Weight/Size	17524837mm
ISBN	9788970175478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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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부당노동행위 실무는 본서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자부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 이론·실무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빠짐없이 담았다.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판례, 판정례, 행정해석 등)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34개의 세부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 판단기준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기존 실무서에서는 볼 수 없는 본서만의 강점이기도 한다. 판례, 판정례, 행정해석 등 573개의 풍부한 사례를 담았습니다. 또한 사례들은 세부 유형별로 1차 구분하고, 이를 다시 부당노동행위 인정사례와 부정사례로 2차 구분하여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Contents

제1장 총론
1. 의의
2. 유형
3. 연혁
4. 일반적 성립요건

제2장 유형별 성립요건 및 사례

제1절 불이익취급
1. 의의
2. 성립요건

제2절 반조합계약
1. 의의
2.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구조 및 유형
3. 제한적 조직강제의 반조합계약 예외：유니언 숍(Union Shop) 제도

제3절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입증책임
3.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4절 지배ㆍ개입
1. 지배ㆍ개입의 개념
2. 성립요건
3. 유형별 검토

제5절 운영비 원조
1. 의의
2. 운영비 원조에 대한 법원의 입장 변화와 현행 노조법의 구조
3.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4.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운영비 원조

제3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제1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종류
3.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비교

제2절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 행정적 구제제도의 특색
2.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요건
3. 구제신청 절차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1. 의의
2. 긴급이행명령의 요건
3. 긴급이행명령의 절차

Author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이산 노사관계연구원은 노무법인 이산에서 노사관계영역을 특화하여 운영하는 전문센터로서, 노사양측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노사 구분 없이 집단적 노사관계영역 전반에 대하여 자문, 사건, 컨설팅,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는 정당한 권리보장을 사용자에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