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잡히는 형사법

윤동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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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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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05
Pages/Weight/Size	18825735mm
ISBN	9791130346564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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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변호사시험의 과목 중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형소법)으로 구성된다. 형법과 형소법의 중요 개념과 쟁점들이 출제된다. 경찰공무원시험도 형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법의 중요 쟁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있으면 변호사시험이나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은 사례(스토리)를 통해 형사법의 핵심 개념과 쟁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해가 쉽지 않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 쟁점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선별했다.

이렇게 선정한 22개의 주제의 쟁점이 담긴 사례(스토리)를 제시하고 사례와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자세하게 설명한 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풀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그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탐구과제를 제시했다. 형사법의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형사법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고 시험에도 대비하며 비판적인 안목도 가지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다.

형사법이 무엇이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책을 통해 형사법의 본질을 깨닫고 형사법의 핵심 개념과 쟁점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져서 (경찰)공무원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쉽게 합격하고, 이후 실력있는 형사법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혹시 이 책에 오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이메일(pdhyun@kookmin.ac.kr)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Contents

1강 형법＋형소: 형사법의 본질과 개관 및 형사제재론의 주요 쟁점 …005
2강 형총＋형소: 위헌결정 이후 폐지된 간통죄와 재심의 본질 …033
3강 형총＋형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영아살해죄 폐지의 의미 및 미필적 고의 …053
4강 형총＋형각: 과수원실화사건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및 공모관계의 이탈 …067
5강 형총＋형각: 보라매병원사건과 부작위범 및 퇴거불응죄 …081
6강 형총＋형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및 위험범 …101
7강 형법＋형소: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필요적 가담(공범, 정범) 및 공소시효 …119
8강 형총＋형각: 성범죄의 체계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및 불능범 …133
9강 형총: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별과 피해자의 승낙 및 정당행위 …157
10강 형총: 양심적 병역거부사건과 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 및 피해자의 양 …171
11강 형총: 책임능력과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미 …183
12강 형총: 예비·음모죄의 중지미수와 방조범의 성부 …195
13강 형총＋형각: 공범과 신분 및 간접정범과 문서범죄의 체계 …207
14강 형총＋형각: 오상방위(誤想防衛)와 우연방위(偶然防衛) 및 명예범죄 …231
15강 형각: 재산범죄의 체계와 동산양도담보물 임의처분의 형사책임 …255
16강 형각: 방해범죄의 체계와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범한 사법방해범죄 …283
17강 형소: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원칙과 반의사불벌죄 및 재정신청제도 …301
18강 형소: 체포?구속과 석방제도 및 공판기일 전 판사의 강제처분 …329
19강 형소: 수색?압수?감청?검증?감정유치(처분)의 원칙과 예외 …371
20강 형총＋형소: 죄수 및 경합론과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효력 …395
21강 형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형소법 제310조의2의 전문증 …423
22강 형소: 법원의 공정성 확보와 상소제도 및 특별절차 …459

■사항색인 …500
■판례색인 …511

Author

윤동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2.3~2007.2)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2007.3~2008.7)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8.8~2012.8)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12.9~현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위원
국가공무원 5급, 7급, 9급 시험 위원
경찰공무원시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