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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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3/15 |
| Pages/Weight/Size | 188*257*30mm |
| ISBN | 9788976449405 |
| Categories |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
Contents
제４판 머리말/3
제３판 머리말/5
제２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8
제１편 생활안전·수사·교통관리
제1장
생활안전 경찰론 19
제1절 생활안전 경찰의 의의 19
1. 생활안전 경찰의 개념/19 2. 특성/20
제2절 범죄예방 21
1. 범죄예방의 의의/21 2. 범죄예방 전략/22
3. 범죄예방 모델/24 4. 지역사회범죄예방 프로그램/27
제3절 범죄예방 이론 30
1. 고전주의 범죄억제 이론/30 2. 실증주의 범죄이론/32
3. 합리적 선택이론/33 4. 사회학적 범죄이론/34
5. 생태학적 범죄이론/34 6. 일상활동 이론/36
제4절 범죄원인론 37
1. 범죄심리학/37 2. 범죄사회학/39
제5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42
1. 등장 배경/42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 기초/44
3. 문제지향적인 경찰활동/46 4. 경찰·주민 협력방범활동/50
제6절 지역경찰관서의 조직과 운영 52
1. 조직 및 구성/52 2. 근무형태 및 시간/55
3. 근무의 종류와 업무/55
제7절 경찰의 순찰활동 57
1. 범죄예방과 순찰/57 2. 순찰의 방법/59
3. 순찰의 효과성에 대한 실험/67
제8절 경찰사범 단속 70
1. 풍속사범/70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89
3.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95 4. 즉결심판절차/100
5. 유실물 처리/104
제9절 소년경찰활동 107
1. 소년경찰활동의 개념과 범위/107 2. 소년사건 수사/110
3. 소년사건 수사절차/111 4.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쟁점/115
5.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118
제10절 민간경비업 125
1. 민간경비업의 개념/125 2. 민간경비의 필요성/126
3.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127 4. 경비업법/127
제2장
수사경찰론 133
제1절 범죄수사의 기초 133
1. 범죄수사의 의의/133 2.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133
3. 수사의 기본이념/133 4. 범죄수사의 기본원칙/134
5. 실정법상 수사의 기본원칙/135 6. 수사실행의 5원칙/137
7. 수사의 조건/138 8. 범죄수사의 단계/140
제2절 수사의 단서 147
1. 의의/147
2.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148
3. 타인의 체험 청취에 의한 수사단서/151
제3절 현장수사활동의 유형과 기법 153
1. 초동수사/153 2. 유류품수사/154
3. 수법수사/155 4. 감수사/157
5. 장물수사/158 6. 알리바이 수사/159
7. 통신수사/161 8. 지문수사/164
9. 사체에 의한 수사/166
10. DNA 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및 보존/170
제4절 수배수사 173
1. 의의/173 2. 수배수사의 종류/174
제5절 가정폭력범죄 수사 177
1. 목적/177
2. 정의/177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8
4.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182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18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4
2. 신상정보 등록 등/191
3.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193
제7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195
1. 아동학대범죄의 개념/195
2. 아동학대범죄 신고처리 절차/198
3.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보호/202
제8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203
1. 정의/203 2. 예방 및 대책/203
제9절 스토킹범죄의 수사 206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6
2.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207
3. 벌칙/212
제10절 마약류 수사 213
1. 의의/213 2. 종류/213
3. 향정신성의약품/214 4. 주요 향정신성의약품/216
5. 대마/220 6. 마약류 투약 감정을 위한 생체시료/222
7. 간이시약에 의한 마약류 복용검사/224
제11절 범죄피해자 보호 225
1. 범죄피해자 보호의 목적과 정의/225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정책/226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227
4.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227
5. 수사단계별 피해자보호/230
제12절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231
1. 목적/231 2. 디지털 증거의 처리/231
제13절 사이버범죄 수사 234
1. 의의와 특징/234 2. 사이버범죄의 유형/235
3. 컴퓨터 부정조작의 유형/239 4. FBI의 컴퓨터범죄 수법 분류/239
5. 컴퓨터 바이러스의 세대별 발전단계/241
제14절 수사행정 242
1. 피의자 신문조서/242 2. 피의자 유치/244
3. 피의자 호송/251
제3장
교통관리론 259
제1절 교통의 의의와 특성 259
1. 교통의 의의/259 2. 교통기관의 특성/259
제2절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 260
1. 도로교통법상의 차와 자동차/260 2. 도로의 의의/261
3. 도로교통법상 용어/263
제3절 교통경찰의 활동 277
1. 교통경찰의 의의/277 2. 교통경찰활동의 특성/277
3. 교통규제/278
제4절 범칙금 통고처분제도 280
1. 통고처분/280 2. 통고처분의 대상과 절차/281
제5절 운전면허 행정 283
1. 운전면허/283 2. 운전면허의 종류/283
3. 운전면허 결격사유/289 4.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289
5. 무면허운전/291 6. 운전자의 의무/292
7.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295
제6절 교통사고 처리 300
1. 개념 및 특성/300 2. 교통사고/301
제7절 신뢰의 원칙 304
1. 개념/304 2. 적용범위/304
3. 신뢰의 원칙 관련 판례/304 4. 한계/306
제２편 정보·경비경찰
제4장
정보경찰론 309
제1절 정보경찰의 활동 309
1. 정보경찰활동의 의의/309 2. 경찰정보수집활동의 특성/309
제2절 정보일반론 310
1. 정보의 개념 정의/310 2. 정보의 특성/311
3. 정보의 분류/315
제3절 정보의 순환과정 319
1. 정보의 요구/319 2. 첩보수집/321
3. 정보의 생산/325 4. 정보의 배포/327
제4절 정보경찰활동 330
1. 정보경찰의 업무/330 2. 견문수집 및 처리/330
3. 신원조사/333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334
제5장
경비경찰론 345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345
1. 경비경찰의 개념과 성격/345 2.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346
3.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347 4. 경비경찰의 수단의 원칙/348
5. 경찰작전/349
제2절 혼잡경비 및 선거경비 355
1. 혼잡경비(행사장안전경비)/355 2. 선거경비/359
제3절 재난경비 및 중요시설 경비 362
1. 재난경비/362 2. 국가중요시설 경비/367
제4절 다중범죄진압 370
1. 의의/370
2. 군중심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371
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372
4. 다중범죄진압의 기본원칙/373
5. 진압의 3대 원칙/374
제5절 경호경비 374
1. 경호의 의의와 목적/374 2. 경호의 대상/374
3. 경호의 4대 원칙/375 4. 3선 개념 행사장 경호/376
5. 경호활동의 구분/377 6. 청원경찰의 배치와 감독/378
제6절 대테러 경비 380
1. 테러와 테러리즘/380 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382
3. 국내 주요 테러대책기구/385 4. 각국의 대테러조직/388
제３편 외사·안보경찰
제6장
외사경찰론 393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393
1. 외국인/393 2.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395
제2절 외교사절과 외교특권 402
1. 외교사절/402 2. 영사/404
3. 외교특권과 경찰책임/406 4. 외교특권의 내용/407
제3절 외사경찰활동 410
1. 외사정보활동/410 2. 외사수사활동/411
3. 외국인 범죄의 수사/412 4. 외사보안활동/415
5. 다문화 치안활동/416
제4절 국제경찰공조 417
1. 범죄인 인도/417 2. 국제형사사법공조/424
3. 인터폴을 통한 공조/426
제5절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미군범죄 대응 430
1. 의의/430 2.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주요내용/430
3. 형사재판권/431
제7장
안보경찰론 437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 437
1. 안보경찰의 의의 및 특성/437 2. 안보활동과 법적 토대/437
제2절 안보경찰활동 438
1. 안보경찰의 업무분장/438 2. 안보경찰활동의 종류/438
제3절 남북교류·협력업무 444
1.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444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444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446
1. 의의/446 2. 북한이탈주민 처리절차/446
3.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447
제5절 안보수사 447
1. 안보수사의 의의/447 2.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448
제6절 보안관찰 452
1. 보안관찰의 의의/452 2. 보안관찰법/452
제7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457
1. 서구의 급진사상/457 2. 북한의 대남전략전술/457
3. 공산주의 전략원칙/460 4.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461
5. 북한의 대남공작기구/462 6. 북한사회의 계층구조/463
7. 남한의 좌익운동의 사상적 계보/464
참고문헌 467
찾아보기 473
제３판 머리말/5
제２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8
제１편 생활안전·수사·교통관리
제1장
생활안전 경찰론 19
제1절 생활안전 경찰의 의의 19
1. 생활안전 경찰의 개념/19 2. 특성/20
제2절 범죄예방 21
1. 범죄예방의 의의/21 2. 범죄예방 전략/22
3. 범죄예방 모델/24 4. 지역사회범죄예방 프로그램/27
제3절 범죄예방 이론 30
1. 고전주의 범죄억제 이론/30 2. 실증주의 범죄이론/32
3. 합리적 선택이론/33 4. 사회학적 범죄이론/34
5. 생태학적 범죄이론/34 6. 일상활동 이론/36
제4절 범죄원인론 37
1. 범죄심리학/37 2. 범죄사회학/39
제5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42
1. 등장 배경/42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 기초/44
3. 문제지향적인 경찰활동/46 4. 경찰·주민 협력방범활동/50
제6절 지역경찰관서의 조직과 운영 52
1. 조직 및 구성/52 2. 근무형태 및 시간/55
3. 근무의 종류와 업무/55
제7절 경찰의 순찰활동 57
1. 범죄예방과 순찰/57 2. 순찰의 방법/59
3. 순찰의 효과성에 대한 실험/67
제8절 경찰사범 단속 70
1. 풍속사범/70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89
3.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95 4. 즉결심판절차/100
5. 유실물 처리/104
제9절 소년경찰활동 107
1. 소년경찰활동의 개념과 범위/107 2. 소년사건 수사/110
3. 소년사건 수사절차/111 4.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쟁점/115
5.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118
제10절 민간경비업 125
1. 민간경비업의 개념/125 2. 민간경비의 필요성/126
3.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127 4. 경비업법/127
제2장
수사경찰론 133
제1절 범죄수사의 기초 133
1. 범죄수사의 의의/133 2.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133
3. 수사의 기본이념/133 4. 범죄수사의 기본원칙/134
5. 실정법상 수사의 기본원칙/135 6. 수사실행의 5원칙/137
7. 수사의 조건/138 8. 범죄수사의 단계/140
제2절 수사의 단서 147
1. 의의/147
2.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148
3. 타인의 체험 청취에 의한 수사단서/151
제3절 현장수사활동의 유형과 기법 153
1. 초동수사/153 2. 유류품수사/154
3. 수법수사/155 4. 감수사/157
5. 장물수사/158 6. 알리바이 수사/159
7. 통신수사/161 8. 지문수사/164
9. 사체에 의한 수사/166
10. DNA 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및 보존/170
제4절 수배수사 173
1. 의의/173 2. 수배수사의 종류/174
제5절 가정폭력범죄 수사 177
1. 목적/177
2. 정의/177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8
4.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182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18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4
2. 신상정보 등록 등/191
3.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193
제7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195
1. 아동학대범죄의 개념/195
2. 아동학대범죄 신고처리 절차/198
3.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보호/202
제8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203
1. 정의/203 2. 예방 및 대책/203
제9절 스토킹범죄의 수사 206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6
2.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207
3. 벌칙/212
제10절 마약류 수사 213
1. 의의/213 2. 종류/213
3. 향정신성의약품/214 4. 주요 향정신성의약품/216
5. 대마/220 6. 마약류 투약 감정을 위한 생체시료/222
7. 간이시약에 의한 마약류 복용검사/224
제11절 범죄피해자 보호 225
1. 범죄피해자 보호의 목적과 정의/225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정책/226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227
4.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227
5. 수사단계별 피해자보호/230
제12절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231
1. 목적/231 2. 디지털 증거의 처리/231
제13절 사이버범죄 수사 234
1. 의의와 특징/234 2. 사이버범죄의 유형/235
3. 컴퓨터 부정조작의 유형/239 4. FBI의 컴퓨터범죄 수법 분류/239
5. 컴퓨터 바이러스의 세대별 발전단계/241
제14절 수사행정 242
1. 피의자 신문조서/242 2. 피의자 유치/244
3. 피의자 호송/251
제3장
교통관리론 259
제1절 교통의 의의와 특성 259
1. 교통의 의의/259 2. 교통기관의 특성/259
제2절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 260
1. 도로교통법상의 차와 자동차/260 2. 도로의 의의/261
3. 도로교통법상 용어/263
제3절 교통경찰의 활동 277
1. 교통경찰의 의의/277 2. 교통경찰활동의 특성/277
3. 교통규제/278
제4절 범칙금 통고처분제도 280
1. 통고처분/280 2. 통고처분의 대상과 절차/281
제5절 운전면허 행정 283
1. 운전면허/283 2. 운전면허의 종류/283
3. 운전면허 결격사유/289 4.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289
5. 무면허운전/291 6. 운전자의 의무/292
7.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295
제6절 교통사고 처리 300
1. 개념 및 특성/300 2. 교통사고/301
제7절 신뢰의 원칙 304
1. 개념/304 2. 적용범위/304
3. 신뢰의 원칙 관련 판례/304 4. 한계/306
제２편 정보·경비경찰
제4장
정보경찰론 309
제1절 정보경찰의 활동 309
1. 정보경찰활동의 의의/309 2. 경찰정보수집활동의 특성/309
제2절 정보일반론 310
1. 정보의 개념 정의/310 2. 정보의 특성/311
3. 정보의 분류/315
제3절 정보의 순환과정 319
1. 정보의 요구/319 2. 첩보수집/321
3. 정보의 생산/325 4. 정보의 배포/327
제4절 정보경찰활동 330
1. 정보경찰의 업무/330 2. 견문수집 및 처리/330
3. 신원조사/333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334
제5장
경비경찰론 345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345
1. 경비경찰의 개념과 성격/345 2.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346
3.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347 4. 경비경찰의 수단의 원칙/348
5. 경찰작전/349
제2절 혼잡경비 및 선거경비 355
1. 혼잡경비(행사장안전경비)/355 2. 선거경비/359
제3절 재난경비 및 중요시설 경비 362
1. 재난경비/362 2. 국가중요시설 경비/367
제4절 다중범죄진압 370
1. 의의/370
2. 군중심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371
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372
4. 다중범죄진압의 기본원칙/373
5. 진압의 3대 원칙/374
제5절 경호경비 374
1. 경호의 의의와 목적/374 2. 경호의 대상/374
3. 경호의 4대 원칙/375 4. 3선 개념 행사장 경호/376
5. 경호활동의 구분/377 6. 청원경찰의 배치와 감독/378
제6절 대테러 경비 380
1. 테러와 테러리즘/380 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382
3. 국내 주요 테러대책기구/385 4. 각국의 대테러조직/388
제３편 외사·안보경찰
제6장
외사경찰론 393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393
1. 외국인/393 2.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395
제2절 외교사절과 외교특권 402
1. 외교사절/402 2. 영사/404
3. 외교특권과 경찰책임/406 4. 외교특권의 내용/407
제3절 외사경찰활동 410
1. 외사정보활동/410 2. 외사수사활동/411
3. 외국인 범죄의 수사/412 4. 외사보안활동/415
5. 다문화 치안활동/416
제4절 국제경찰공조 417
1. 범죄인 인도/417 2. 국제형사사법공조/424
3. 인터폴을 통한 공조/426
제5절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미군범죄 대응 430
1. 의의/430 2.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주요내용/430
3. 형사재판권/431
제7장
안보경찰론 437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 437
1. 안보경찰의 의의 및 특성/437 2. 안보활동과 법적 토대/437
제2절 안보경찰활동 438
1. 안보경찰의 업무분장/438 2. 안보경찰활동의 종류/438
제3절 남북교류·협력업무 444
1.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444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444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446
1. 의의/446 2. 북한이탈주민 처리절차/446
3.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447
제5절 안보수사 447
1. 안보수사의 의의/447 2.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448
제6절 보안관찰 452
1. 보안관찰의 의의/452 2. 보안관찰법/452
제7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457
1. 서구의 급진사상/457 2. 북한의 대남전략전술/457
3. 공산주의 전략원칙/460 4.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461
5. 북한의 대남공작기구/462 6. 북한사회의 계층구조/463
7. 남한의 좌익운동의 사상적 계보/464
참고문헌 467
찾아보기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