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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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3/12
Pages/Weight/Size 188*257*30mm
ISBN 9788970175546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2023년 주요 노동사건과 행정해석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법무법인(유) 지평의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분석하고 정리한 2023년 주요 노동판례.


이 책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노동팀 변호사들이 2023년 판결된 주요한 노동판례들을 모아 항목별로 분류한 책이다. 90여 개의 노동판례별로 사안·쟁점·판단 요지 등을 정리하였고 대상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들 더해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토록 정리했다. 또한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11개의 주요 행정행정해석의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함께 정리했다.
Contents
01. 개별적 근로관계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상시근로자수
다. 사회적 신분과 차별
라. 임금ㆍ퇴직금
마. 근로시간ㆍ수당
바. 포괄임금약정
사. 산업안전ㆍ중대재해
아. 산업재해
자. 인사조치, 징계 및 해고
차. 취업규칙
카. 임금피크제
타. 일ㆍ가정양립
파.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하. 기타

02. 비정규직
가. 근로자파견
나. 기간제 근로

03. 집단적 노사관계
가. 노동조합
나. 단체교섭
다. 단체협약
라. 쟁의행위 및 노동조합 활동
마. 부당노동행위
바. 기타

04. 노동칼럼

05. 주요 행정해석
Author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중앙경제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ㆍ휴가ㆍ징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책 및 시의적절한 소송 전략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양영태, 윤성원 대표변호사,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였고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노동법 박사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 국내 최초 의과대학 졸업 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김성수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의 권영환 변호사 등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평 노동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 명예훼손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근로자성,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ㆍ휴가ㆍ징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분쟁(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책 및 시의적절한 소송 전략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양영태, 윤성원 대표변호사,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였고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노동법 박사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 국내 최초 의과대학 졸업 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김성수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의 권영환 변호사 등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평 노동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컨설팅 및 수사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 명예훼손에 대한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근로자성,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