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일본은행?

잃어버린 30년! ‘백색왜성’처럼 식어가는 일본경제를 일본 스스로 자조하는 표현이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하더니 어느새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그 긴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희망은 있는가? 아니면 끝내 활력을 되찾지 못한 채 고사해갈 것인가?

이 책은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해부한 책이다.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인 이와나미岩波에서 출판되고 이시바시 단잔 상 수상을 비롯해 평단과 매스컴의 주목을 끌었다.승승장구하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부터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일본 경제를 재생시키겠다며 야심차게 등장한 정책이 아베노믹스였다. 2012년 총리가 된 아베 신조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양적완화와 재정 지출을 감행하였다. 거기에 행동대장으로 동원된 것은 일본은행이었다. 바주카포니 헬리콥터 머니니 하는 기묘한 행태로 돈을 뿌려대 아베가 재임한 7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일본은행의 총자산이 5배 이상 기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본은행이 돈을 풀면서 장기국채뿐 아니라 심지어 상장회사의 주식까지 매입한 까닭이다. 현재 일본은 2023년 6월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24%로 세계 1위다. 과도한 공적 자금 투입에 의한 국가부채는 앞으로 두고두고 일본 경제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다.

저자는 이야기의 실마리를 1998년 4월의 신일본은행법 시행에서부터 풀어간다. 법 개정으로 오랜 숙원이었던 금융정책 전결권을 갖게 된 일본은행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에 취해 있었다. 바로 그 시점 전후에 굵직한 금융사들이 연이어 쓰러지면서 ‘독립’이라는 동아줄을 쥔 채 한편으로 정부와 정책공조를 펼쳐가야 하는 험난한 줄타기가 시작되었다. 양적완화를 비롯한 이례적인 금융정책은 이때 도입되었다. 일본 경제의 퇴행과 맞물려 점점 그 강도가 심화되다가 아베노믹스 시절에 총재를 맡은 구로다 하루히코 때에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여러 명의 총리와 재무장관, 일본은행 총재에서부터 실무자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공개, 비공개 내부자료와 개인 일기까지 망라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취재노트를 바탕으로 감추어진 역사의 조각을 메우며 진실에 다가간 끈기와 열정에 고개가 숙여진다. 가히 다큐멘터리의 전범이라 할 만하거니와 연거푸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것으로 그것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기업, 가계 할 것 없이 위기의 늪을 헤매는 가운데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가계대출로 인한 금융권 위기론이 팽배해 있다. 부동산 거품에서 1990년대 일본의 버블을 연상하기도 한다. 위기의 순간 일본 중앙은행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는지 또한 일본정부의 정책적 과오는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