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 정책별 입법 평가 3

연구총서 23-B-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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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860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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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12/31
Pages/Weight/Size 170*253*24mm
ISBN 9791198605894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Contents
국문 요약

제1장윤지영
서론

제2장 임정호 · 류부곤 · 노승국
2023년 형사입법 현황 및 주요 형사정책 이슈별 여론 동향 분석

제3장 윤지영
2023년 주요 정책별 형사입법평가

제4장 오영근 · 김성돈
형사절차법에 특화된 입법평가 요소 모색

제5장 김성돈 · 류부곤 · 윤지영
형사절차법 입법평가 기준의 체계화 및 실질화

제6장 윤지영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Author
윤지영,임정호,오영근,김성돈,류부곤,노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