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農地法)과 귀농·귀촌
도연명과 귀거래사를 함께 담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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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370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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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02/29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9119370736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생태/환경 |
Description
저자는 퇴직 후 은거할 토굴 찾으며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숱한 걸림돌을 만났다. 2021년 LH사태 후 강화된 농지법 적용 경직화로 농취증 발급이 까다로워져 합법 매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 법전공자로서 ‘농지’ 정의와 농취증 규정의 위헌성과 명령규칙의 위법부당성을 밝혀 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내 늦깎이 귀촌 인연과 첫해 농사까지 전 과정을 진솔히 적고, 법규범 및 부동산 거래현실의 문제점을 여실히 밝힌다. 무농약·무화학비료·무제초·무경운의 무위자연 태평농법 선택 인연담도 있다. 중문학 부전공 취향을 살려, 귀은 전원시인의 시조 도연명 삶을 추억하며, 그 시문과 귀거래사를 감상하고, 불교계 인연과 영향도 본다. 특히, 우리 마음(본성)의 고향 극락정토 왕생을 발원하는 정토법문에서 귀거래사를 크게 和答했는데, 그 시조 廬山 東林寺 慧遠스님과 도연명의 각별한 인연담이 솔깃하다. 영원한 無量光壽 阿彌陀 佛性으로 돌아가는 참된 궁극의 귀향을 발원해 실현함이 최고으뜸 귀거래사이다. 이 책은 정읍사와 향가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 그 노래를 두서없이 길게 읊조린 복합 辭說이다.
Contents
책머리에(自序) / 5
제1편 내 귀거래혜(歸去來兮)!
제1장 귀농 · 귀촌의 인연과 후보지 물색 / 18
남 어려운 사정 들어주면 복 받는다 / 18
초중 시절 밭뙈기 추억 / 21
진리 탐구에 세상 물정 어두워 / 23
내 고향 부안 변산반도 / 26
人散田宅虛요, 法簿幽名載라! / 30
남원 만행산에 올라 / 32
好事多魔, 자친 기사회생 / 34
풍수지리 명당 보험 / 38
선지자는 고향에서 반기지 않는다? / 41
명당 둘러싼 각축 신경전 / 44
드디어 만난 인연 / 52
심리갈등에 법리분규까지 잉태한 伏魔殿 / 54
정의의 法劍을 벼리다 / 61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訴 / 64
法魔의 숫돌에 반야지혜의 칼을 갈다 / 66
제2장 귀촌 이사와 얼키설킨 인연담 / 70
관성의 법칙 극복할 배수진 / 70
신축보다 어려운 수리? / 72
창호 교체작업과 갑을 심리갈등 / 74
빛고을 복마전 꿈틀~ / 78
피고소인 소환 조사와 무혐의 불송치 결정 / 81
식목일 직전 산불 _83
행정편의만을 위한 법치행정? / 85
진화헬기 하강풍 피해와 비닐온실 보험 복구 / 89
제3장 첫해 농사 - 파종의 기쁨과 수확의 보람 / 94
無爲自然 태평농법 독서와 시도 / 94
무 · 배추와 밀 · 보리 / 96
완두 · 감자 · 토란 · 녹두 · 수수 / 99
콩을 두세 알씩 심는 이유 / 103
수확보다 보관이 더 어려워 / 106
아기자기 재미있는 과채 재배 / 107
벌레들 차지 果樹 열매 / 111
식목일 식수 경험 / 115
제2편 귀은 전원시인 도연명과 귀거래사(歸去來辭)
☆ 도연명과 만난 인연 / 120
전주고 시절 ‘歸去來辭’ 필사본 / 124
제4장 역사가 전하는 도연명의 生平 / 129
1. 생애와 歸隱 / 140
2. 文學 詩歌 / 143
3. 散文 · 祭文과 小說 / 153
4. 사상 품격과 후대 영향 / 156
5. 地位와 評價 / 160
제5장 귀거래사 감상평 / 166
1. 제목 풀이(解題) / 171
2. 형식과 어원 유래 / 177
3. 저작 시기와 시제 및 묘사 방식 / 179
4. 창작 배경 / 183
5. 주제와 구성 / 184
6. 담백하고 원대하며 소쇄한 풍격 / 186
7. 감상 해설 / 187
제6장 불교계 인연 및 和答辭(和歸去來兮辭) / 197
1. 廬山 동림사 慧遠 법사와 인연담 / 197
2. 唐 善導 화상과 法照 스님의 ‘歸去來’ 讚文 / 205
3. 소동파의 和歸去來兮辭 / 207
4. 붕즙(馮楫)의 和淵明歸去來兮 / 211
5. 幻住居士 任彪의 擬淵明歸去來 / 215
6. 拙庵宗師 戒度의 追和淵明歸去來辭(?序) / 218
7. 彭紹升 거사의 和歸去來辭 / 222
8. 남송 吳秉信 거사 / 225
제3편 농지법 · 령 · 규칙의 위헌성과 위법부당성
제7장 농지법상 농지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와 문제점 / 228
1. 머리글 / 229
2. 농지법의 목적과 이념 / 230
3.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정의 / 233
4. 농지 개념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 / 239
5. 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농지’ 개념의 변화와 위법성 / 254
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의 위법성 / 259
7. ‘농지’ 개념 해석상 논란의 핵심 소재와 해결 대안 / 275
제8장 농지법상 ‘농지’ 정의와 농취증 제도의 위헌성 / 279
1. 서론 / 281
2. ‘농지’ 정의의 불명확성과 위헌 소지 / 284
3. 농취증 관련 규정의 위헌성 / 298
4. 일반 법리상 비평적 검토 / 324
5. 결론 -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개정 방향 / 333
제9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의 위법부당성 / 338
1. 머리글 / 339
2. 농지소유 제한과 농취증 발급 관행 / 342
3. 개별 구체적 사례의 사실관계 / 346
4. 농취증발급심사요령의 위법성과 법적 효력 / 357
5. 맺음말 / 387
귀거래사 필사본 掌心大法 사진 / 390
끄트머리에(跋文) / 392
제1편 내 귀거래혜(歸去來兮)!
제1장 귀농 · 귀촌의 인연과 후보지 물색 / 18
남 어려운 사정 들어주면 복 받는다 / 18
초중 시절 밭뙈기 추억 / 21
진리 탐구에 세상 물정 어두워 / 23
내 고향 부안 변산반도 / 26
人散田宅虛요, 法簿幽名載라! / 30
남원 만행산에 올라 / 32
好事多魔, 자친 기사회생 / 34
풍수지리 명당 보험 / 38
선지자는 고향에서 반기지 않는다? / 41
명당 둘러싼 각축 신경전 / 44
드디어 만난 인연 / 52
심리갈등에 법리분규까지 잉태한 伏魔殿 / 54
정의의 法劍을 벼리다 / 61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訴 / 64
法魔의 숫돌에 반야지혜의 칼을 갈다 / 66
제2장 귀촌 이사와 얼키설킨 인연담 / 70
관성의 법칙 극복할 배수진 / 70
신축보다 어려운 수리? / 72
창호 교체작업과 갑을 심리갈등 / 74
빛고을 복마전 꿈틀~ / 78
피고소인 소환 조사와 무혐의 불송치 결정 / 81
식목일 직전 산불 _83
행정편의만을 위한 법치행정? / 85
진화헬기 하강풍 피해와 비닐온실 보험 복구 / 89
제3장 첫해 농사 - 파종의 기쁨과 수확의 보람 / 94
無爲自然 태평농법 독서와 시도 / 94
무 · 배추와 밀 · 보리 / 96
완두 · 감자 · 토란 · 녹두 · 수수 / 99
콩을 두세 알씩 심는 이유 / 103
수확보다 보관이 더 어려워 / 106
아기자기 재미있는 과채 재배 / 107
벌레들 차지 果樹 열매 / 111
식목일 식수 경험 / 115
제2편 귀은 전원시인 도연명과 귀거래사(歸去來辭)
☆ 도연명과 만난 인연 / 120
전주고 시절 ‘歸去來辭’ 필사본 / 124
제4장 역사가 전하는 도연명의 生平 / 129
1. 생애와 歸隱 / 140
2. 文學 詩歌 / 143
3. 散文 · 祭文과 小說 / 153
4. 사상 품격과 후대 영향 / 156
5. 地位와 評價 / 160
제5장 귀거래사 감상평 / 166
1. 제목 풀이(解題) / 171
2. 형식과 어원 유래 / 177
3. 저작 시기와 시제 및 묘사 방식 / 179
4. 창작 배경 / 183
5. 주제와 구성 / 184
6. 담백하고 원대하며 소쇄한 풍격 / 186
7. 감상 해설 / 187
제6장 불교계 인연 및 和答辭(和歸去來兮辭) / 197
1. 廬山 동림사 慧遠 법사와 인연담 / 197
2. 唐 善導 화상과 法照 스님의 ‘歸去來’ 讚文 / 205
3. 소동파의 和歸去來兮辭 / 207
4. 붕즙(馮楫)의 和淵明歸去來兮 / 211
5. 幻住居士 任彪의 擬淵明歸去來 / 215
6. 拙庵宗師 戒度의 追和淵明歸去來辭(?序) / 218
7. 彭紹升 거사의 和歸去來辭 / 222
8. 남송 吳秉信 거사 / 225
제3편 농지법 · 령 · 규칙의 위헌성과 위법부당성
제7장 농지법상 농지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와 문제점 / 228
1. 머리글 / 229
2. 농지법의 목적과 이념 / 230
3.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정의 / 233
4. 농지 개념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 / 239
5. 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농지’ 개념의 변화와 위법성 / 254
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의 위법성 / 259
7. ‘농지’ 개념 해석상 논란의 핵심 소재와 해결 대안 / 275
제8장 농지법상 ‘농지’ 정의와 농취증 제도의 위헌성 / 279
1. 서론 / 281
2. ‘농지’ 정의의 불명확성과 위헌 소지 / 284
3. 농취증 관련 규정의 위헌성 / 298
4. 일반 법리상 비평적 검토 / 324
5. 결론 -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개정 방향 / 333
제9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의 위법부당성 / 338
1. 머리글 / 339
2. 농지소유 제한과 농취증 발급 관행 / 342
3. 개별 구체적 사례의 사실관계 / 346
4. 농취증발급심사요령의 위법성과 법적 효력 / 357
5. 맺음말 / 387
귀거래사 필사본 掌心大法 사진 / 390
끄트머리에(跋文) /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