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한일관계

‘갈등을 딛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한 5년의 기록’

이 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한일관계의 담론과 현장에서 고민한 저자의 기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일정책은 투트랙 접근이었다. 역사와 영토 갈등 요인이 있지만, 일본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 사회 문화와 경제 통상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2018년 한일 교류는 단군 이래 최고조에 달했다. 한일 간 인적 교류가 무려 1,050만 명에 달했고, 물적 교류도 85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일관되고 지속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15년 8월 패전 70주년 담화에서는 후세대에 사죄할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한일관계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강제징용 현금화 가능성, 후쿠시마 오염수에 의한 환경 파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시도는 물론, 일본군 ‘위안부’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 영유권 논쟁과 교과서 왜곡사태 등, 한일 간 쟁점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한국 국민의 불만은 누적된 상태이다. 일본 정부와 국민도 윤석열 정부 대일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의 불만과 일본의 불안이 상호 교차하는 이유는, 바로 동북아 협력과 번영, 한일 화해와 남북통일에 기여하는 한일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