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외교의 이론과 실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지침서!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우리 국민은 해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서 체류 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 최근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책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기본원칙부터 영사조력법의 탄생과 의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까지 그야말로 영사외교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고 있는 길라잡이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영사와 영사조력의 제도화’(이상진 집필)에서는 영사와 영사조력 제도의 발전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실제 영사조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알아본다. 제2장 ‘재외국민보호의 이론과 실제’(이상진 집필)는 영사조력의 핵심적 근거가 되는 영사조력법의 제정 과정과 의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 해외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제3장 ‘외교 현장에서의 영사조력과 사례 분석’(한동만 집필)에서는 헝가리 다뉴브 유람선 사고, 프랑스 니스 차량 돌진 사건, 튀르키예 대지진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해외 사건·사고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외교 현장에서의 영사조력을 분석한다. 또한 해외 분쟁 지역 우리 국민 대피 및 철수, 영화로 보는 재외국민보호의 주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4장 ‘영사 서비스’와 5장 ‘재외동포 지원’(이정관 집필)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영사 서비스, 재외동포 관련 영사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저자 3인은 전 세계 외교 현장을 누볐던 전직 외교관들로, 수십 년간 외교 현장의 중심에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맡았다. 날이 갈수록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위난 유형이 다양해지고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재외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영사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영사외교를 폭넓게 다루는 유일한 책으로서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머리말

제1장 | 영사와 영사조력의 제도화

제1절 | 영사제도의 연혁
1.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의 기원
2. 영사관계의 발전

제2절 | 영사 제도와 국제 협약
1. 외교관계·영사관계의 법제화
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3.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절 |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의 제도화
1. 헌법상의 재외국민보호 의무
2. 영사조력법의 제정
3. 기타 재외국민보호 관련 제도

제2장 | 재외국민보호의 이론과 실제

제1절 |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 제도의 탄생 및 의의
1. 제도 탄생의 경과
2. 의의

제2절 | 영사조력법 총론
1. 적용 대상
2. 국가와 국민의 책무
3. 정부의 정책적 책무
4.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5. 영사조력의 범위
6. 법 시행에 따른 과제

제3절 |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
1. 유형별 영사조력
2. 영사조력의 남용과 한계
3. 영사조력의 비용 부담

제4절 |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의 해외 정책 사례
1. 최근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흐름
2. 주요국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비교
3. 평가와 향후 방향성

제5절 |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개별 이슈
1. 테러
2. 납치
3. 마약
참고문헌

제3장 | 외교 현장에서의 영사조력과 사례 분석

제1절 | 우리 국민의 해외 체류와 여행 시 사건·사고와 재외국민보호
1. 들어가는 글
2.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증가에 따른 사건·사고 급증
3.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제2절 | 해외에서의 영사외교의 이론과 실제 사건·사고 발생 시 주요 영사조력 사례
1.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착륙 사고와 신속대응팀
2.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신속대응팀
3. 멕시코 W 주점 사건과 수감자 면회 제도
4. 헝가리 다뉴브 유람선 사고와 여행사 책임
5.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와 국가 책임
6. 프랑스 니스 차량 돌진 사건
7. 런던 브리지 차량 테러 사건과 국적 문제
8. 캐나다 차량 돌진 사건과 국적 문제

제3절 | 해외에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재외국민보호
1. 일본 구마모토 지진과 영사조력
2. 인도네시아 아궁화산 분화와 전세기 파견 및 비용 미납자 처리 문제
3. 필리핀 타알화산 분화와 영사조력
4. 네팔 지진 발생 시 영사조력
5. 튀르키예 지진 발생 시 긴급구호대 파견
6. 미국 허리케인 발생 시 영사조력

제4절 | 해외 분쟁 지역에서 우리 국민 대피/철수를 위한 영사조력
1.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리 국민 대피 지원
2. 아프가니스탄의 대사관 직원과 교민 철수
3. 수단 내전 발발 이후 우리 국민 철수 지원

제5절 | 영화로 본 재외국민보호와 영사조력
1.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재외국민보호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영화 [교섭]의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 사건과 시사점
3. 영화 [모가디슈]의 남북한 외교관 철수 사건
참고문헌

제4장 | 영사 서비스

제1절 | 영사서비스 업무 개관

제2절 | 여권 발급
1. 여권의 정의
2. 여권의 종류
3. 여권 발급 체계
4. 여권 발급 업무 관련 주요사항

제3절 | 사증 발급과 출입국 업무
1. 사증의 정의
2. 사증의 종류와 표기 내용
3. 사증 발급 절차
4. 체류자격
5. 무사증 입국
6.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7. 한일 간 무사증 입국 허용
8. 한중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9. 출입국 제도

제4절 | 국적 업무
1. 우리 국적법의 기본원칙
2. 국적의 취득
3. 복수국적 제도
4. 국적의 상실

제5절 | 병역 의무
1. 국외여행 허가
2.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3. 국외여행 허가 취소
4. 위반자 제재

제6절 | 공증 업무
1. 재외공관 공증
2.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제7절 | 기타 영사 서비스 업무
1. 재외국민등록
2. 해외 이주
3. 워킹홀리데이
4. 운전면허 상호인정
5. 한시적 근로 협정
6. 명예영사 제도
7. 세계 영사포럼
참고문헌

제5장 | 재외동포 지원

제1절 | 재외동포 관련 법령과 제도
1. 재외동포의 정의
2. 재외동포 현황
3.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우
4.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5. 재외선거
6. 헌법의 재외동포 관련 조항 포함 문제

제2절 |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1. 재외동포 정책 발전 과정
2.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
3. 재외동포 정책 수립 및 이행 체계
4. 주요 재외동포 지원 사업
5. 재외동포 정책 당면 과제

제3절 | 재미 동포사회
1. 재미 동포사회의 역사
2. 재미 동포사회의 중요성과 가치
3. 재미 동포사회의 주요 과제

제4절 | 재일 동포사회
1. 재일 동포사회의 역사
2. 재일 동포사회의 중요성과 가치
3. 재일 동포사회의 주요 과제

제5절 | 조선족 동포사회
1. 조선족 동포사회의 역사
2. 조선족 동포의 한국 이주 약사
3. 조선족 동포사회의 중요성과 가치
4. 조선족 동포사회의 주요 과제
5. 조교 현황과 문제점

제6절 | 고려인 동포사회
1. 고려인 동포사회의 역사
2. 국내 고려인 동포사회 약사
3. 고려인 동포사회의 중요성과 가치
4. 고려인 동포사회의 주요 과제

제7절 | 사할린 동포사회
1. 사할린 동포사회의 역사
2. 사할린 동포의 모국 귀환
참고문헌

한동만,이정관,이상진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 Po: IEP)을 수료한 후 판테온 소르본느 대학원에서 국제행정을 전공하였으며, 서울대 세계경제연구소가 운영하는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하였다. 1985년 제19회 외무고시를 통해 외교부에 입부한 이후에 알제리, 영국, 호주, 뉴욕, 워싱턴에서 근무하였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후에 외교부에서는 안보정책과장, 통상홍보기획관, 국제경제국 심의관, 국제경제국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지냈고, 그 이후에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현 재외동포영사실장)를 맡아 740만 재외동포와 2,700만 해외여행객의 안전문제를 담당하였다. 2018년 1월부터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로 근무 중이다.

2012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2013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시절에 재외동포신문이 선정한 「발로 뛰는 총영사상」과 2018년 필리핀 대사로 재직 중에 월드코리안 지가 선정한 「베스트 공관장」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영국 그 나라를 알고 싶다』(1996, 서문당), 『외교관이 보는 다자안보 정책의 이론과 실제』(공저, 2002, 서문당), 『영어연설의 이론과 실제』(2005, 백산출판사), 『한국의 10년 후를 말한다: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와 우리의 미래전략』(2011, 한스 미디어), 『혁신의 실리콘밸리,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다』(2015, GNP Books)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24/02/28
Pages/Weight/Size	15222430mm
ISBN	9791158524074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